공범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연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정용(吳貞勇)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4 No.-

공범은 정범의 위법한 행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정범의 적법행위에 관여하여 자기가 원하는 범죄를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 자를 이용한다고 하여 주로 간접정범으로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를 항상 정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되며, 이는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범으로 취급하게 된다는 것도 정범개념의 우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의 연대성을 철저히 관철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통설적 지위에 있는 제한종속성설에 따르면 정범의 위법성은 예외 없이 공범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범이 위법한 이상 공범은 적법하게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위법은 상대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가의 문제, 즉 이것은 정범행위의 성질이 공범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범종속성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공범종속성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어떠한 범죄성립요소를 구비해야 하는지라는 ‘공범성립의 필요조건’의 문제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정범의 어떠한 요소가 공범에 연대되어야 하는지라는 ‘정범요소의 연대성’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이것은 다수의 관여자가 있는 경우에서의 법적 판단, 즉 위법은 상대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6학년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오정철 ( Jung Cheol Oh ),이지훤 ( Ji Hwon Lee ),김정아 ( Jung A Kim ),김종훈 ( Jong Hoon Kim ) 한국컴퓨터교육학회 2012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STEAM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고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과학 3단원 [에너지와 도구]와 4단원 [연소와 소화]를 중심으로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한 학생들의 창의성 지수와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 연구결과 스크래치를 활용한 STEAM 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성을 증진시키며 과학에 관련된 정의적 영역인과학 교육에 대한 인식, 흥미,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or this study, we reviewed theoretical background of STEAM educa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in STEAM education. By doing so, we developed and applied the STEAM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use of Scratch. This program is designed for the 3rd and 4th lesson of 6th graders` science in elementary school. As a result, the creativity index and positive attitude about science of the students who went through the researched program increased with meaningful difference compared to that of the sample popul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STEAM Education Program, using Scratch, can improve creativity. And it is sure that it brings positive changes for the science-related affective domains.

카지노종사원의 직무요구, 직무자원과 소진 그리고 직무만족의 관계

오정학,육풍림 대한관광경영학회 2011 觀光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안면환류가설과 직무요구자원모형에 기초하여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는 감정노동과 결과변수의 관계를 안면환류가설의 관점에서 검증하는 것이며, 둘째는 직무요구-자원모형의 틀 속에서 감정노동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할 수 있는 직무자원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지노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이론적 근거를 통해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감정노동과 소진, 직무만족의 관계는 감정노동의 하부 구성요소에 따라 소외가설과 안면환류가설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감정부조화는 정서적 고갈과 탈인격화에 정(+)의 영향을 미쳐 소외가설이 지지되었으나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감정노력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안면환류가설이 지지되었으나 소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상사/동료지지와 보상공정성은 소진에 유의한 부(-)의 영향과 직무만족에 정(+)을 영향을 미쳐 직무요구에 의해 초래되는 소진을 완화시키고, 직무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상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첫째, 감정노동의 결과는 하부구성요소와 결과변인의 속성에 따라 소외가설과 안면환류가설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둘째, 감정노동은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관점은 논리성이 약하며, 셋째, 상사/동료지지와 보상공정성은 카지노종사원의 소진을 완화하고 직무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조직의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져야 한다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Based on the facial feedback hypothesis and the JDR model, this study tried to 1) verify the facial feedback hypothesis in causal relations of EL and consequences, 2) verify alleviative effects of job resources on negative consequences caused by job demands such as EL.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data for an empirical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501 casino employees, and were verified three hypotheses. The result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in relationship among EL,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the alienation hypothesis and the facial feedback hypothesis are partially supported, showing that EL can lead to consequences both negatively and positively depending on what the predictive constructs are. Specifically, whereas emotive dissonance positively affected both emotional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fully supporting the alienation hypothesis, emotive efforts positively affect job satisfaction, fully supporting the facial feedback hypothesi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L and job satisfaction, and between emotional efforts and burnout. Second, social support and compensation justice were identified as important job resources alleviating burnout and facilitating job satisfaction. Implications of the results can be discussed as following. First, hypothesis on consequences of EL should be applied differently in context of sub-configurations of EL and consequences. Second, perspective that EL necessarily predicts negative consequences is not logical. Third, social support and compensation justice should be managed as job resources, alleviating burnout and facilitating job satisfaction of emotional workers.

논문(論文) : 노년기(老年期)의 특징(特徵)에 대(對)한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오정대,김공빈,이남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 ( 구 대한원전의사학회 ) 2003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16 No.2

효과적인 데이터링크 시험 평가를 위한 통합 분석 시스템 개발

오정인,정영환,이정환,위성혁 한국통신학회 2022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7 No.8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data link integration analysis system designed to effectively perform the integrated analysis of corresponding data links in test evaluation, unit testing, and integrated testing of weapon systems using tactical and weapon data link.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standards, log analysis and message sending and receiving sequences related to system linkage rules, data link log analysis, and analysis results are essential verification factors in Tactical Digital Information Link verification tests. The integrated data link analysis system set the tactical data link standards and system inter working rules in advance to solve the previous problems, so that Link-16 and MDIL log analysis were easy. It is useful for sending and receiving messages and fields essential for data link analysis, analyzing field value validity, and managing analysis results. Previously, it took considerable time, people, and understanding of links to analyze them and produce results. In addition, the data link integrated analysis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is framework-based, making it easy to scale, and is simple to customize to fit the applied tactical data links for each weapon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data link integration analysis systems in detail. 본 논문에서는 전술데이터링크 및 무장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나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서 해당 데이터링크 통합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계 된 데이터링크 통합분석 시스템을 소개한다. 전술데이터링크 표준, 체계 연동 규칙과 관련된 로그분석 및 메시지 송/수신 시퀀스, 데이터링크 로그분석, 분석 결과등은 전술데이터링크 확인 시험에서 필수 확인 요소로 기존에는 이를 분석하고 결과 도출하는데 시간과 인력, 링크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필요했다. 데이터링크 통합 분석 시스템은 앞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술데이터링크 표준 및 체계 연동규칙을 사전 설정해 Link-16 및 MDIL 로그분석을 용이하게 했다. 링크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메시지 및 필드 송/수신, 필드 값 유효성 분석과 분석결과 관리에 유용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제시된 데이터링크 통합 분석 시스템은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설계되어 확장성이 용이하며, 각 무기체계별 적용된 전술데이터링크에 맞게 변경이 간단하다.

Measuring the regional productivity convergence

오정일(Jeunggil Oh)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4 No.1

Most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the question of convergence of GDP per capita. Although GDP is the aggregate value added from a variety of regions.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question of convergence of labor productivity at the disaggregated level of regions. This monograph studies the question of convergence of labor productivity at the disaggregated level of regions in Korea. The matrix of transition probabilities is used for this analysis. instead of the so-called Barro regression that is very often used in studies of convergence. Testing for convergence in Korea's 16 reg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indicate that regions have a variety of ergodic distributions of labor productivity. Very interesting evidence was also found. indicating that regions with relatively high labor productivity will have a bipolar distribution of labor productivity. Of course. more evidence needs to be accumulated in order to argue that this phenomenon is universal.

이동체 다중 안테나 환경에서 합성곱 신경망 기반 최적의 송신 안테나 선택

오정은(Jeong-Eun Oh),최재웅(Jae-Woong Choi),정의림(Eui-Rim Jeong) 대한전자공학회 202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6

무용 전거레코드 구축 방안 연구 : 무용구술사 기록물 활용을 바탕으로+

오정은 무용역사기록학회 2023 무용역사기록학 Vol.71 No.-

이 연구는 무용 전거레코드 구축 방안을 위해 항목과 기술요소를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국제표준 ISAAR(CPF)와 국가기록원의 전거레코드 유형 및 기술요소를 살펴보고, 국립극단 디지털 아카이브 및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유형 및 기술요소를 통해 예술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무용구술사 기록물을 활용하여 무용 전거레코드 항목과 전거 데이터 대상을 추출하고, 무용 전거레코드항목과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안된 항목은 ‘무용가, 무용단체, 작품명, 장소’이며, 기술요소는 공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기록원의 영역인 ‘식별 영역, 기술 영역, 관계 영역, 통제 영역’을 기반으로 항목에 따른 세부 요소들을 적용하였다.

中韩数字化, 教育及其协同对经济增长的影响比较

오정,이영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23 中國學論叢 Vol.- No.82

Digitization,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are important topics of concern f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day.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China and South Korea to explore the contributions of digitization, education, and their synergy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se two countries, with the goal of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in their impacts and whether they depend on the respective countries' levels of development. whether these effects depend on a nation's level of development. Based on data from China and South Korea from 2000 to 2020, this article conduct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digitization, education, and their synergy on economic growth. The results show that digitization and education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in both China and South Korea, but their contributions to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are greater. Additionally, the synergy between digitization and education is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in both countries, but the synergy between digitization and education has a greater impact o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China. Furthermore, investment, trade, and government consumption are also important factors for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a country. This study has contributed new insights to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nection between digitalization,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enhancing a clearer understanding of how digitalization and education work together to promote economic growth.

비교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한국과 일본의 해적행위 처벌 및 대응방안

오정한 ( Chong Han Oh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3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1

Die UNO bestimmt das Seerechtsu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das am 10.12.1982 in Montego Bay (Jamaica) abgeschlossen wurde und am 16.11.1994 in Kraft trat. In diesem Ubereinkommen werden in Artikel 100-107 die Definition der Seerauberei, die Universelle Gerichtsbarkeit, das Aufbringen eines Seerauberschiffs usw. geregelt, um Seerauberei zu bekampfen. Da jedoch die Regelungen der juristischen Verarbeitung, z.B. Sanktionsmaßstab, Festnahmeprozedur, unvollkommen sind, wird die Bestimmung des prazisen nationalen Rechts jedes Landes fur die Anwendung des Strafrechts bei Seerauberei benotigt. Der UN-Sicherheitsrat drangt zu einer aktiven juristischen Verarbeitung durch die innerstaatliche Gesetzgebung jedes Landes, weil die Beseitigung der Seerauberei aufgrund von rechtlichen systematischen Problemen nach der Verhaftung der Piraten erfolglos bleibt. Denn soweit nach der Verhaftung keine angemessene juristische Verarbeitung erfolgt, konnen die Piraten Seerauberei betreiben in der Hoffnung auf den zu erwartenden Gewinn, ohne eine Bestrafung zu furchten, was als Begrundung fur die bestandige Zunahme der Seerauberei stichhaltig ist. In Artikel 105 des Seerechtsu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wird jedem Land universelle Gerichtsbarkeit uber die Kontrolle und die Bestrafung der Piraten erteilt. Jedoch steckt die Schwierigkeit darin, dass diese universelle Gerichtsbarkeit ohne nationales Recht ausgeubt wird. Da die Frage des Seerauberei nicht nur ein internationales Problem ist, sondern auch eine wichtige Frage, die einen direkten Einfluss auf den Gewinn einer Nation ausubt, handelt es sich bei der innerstaatlichen juristischen Bestrafung um einen außergewohnlich notwendigen Umstand fur die Ruckfallspravention und die Bekampfung der Piratenkriminalitat. Fur das Aufzeigen einer vollstandigen Rechtsvollstreckung, des Schutzes des Menschenrechts des Beschuldigten und einer luckenlosen juristischen Behandlung der Piraten seitens des Rechtsstaats sowie fur die Verbesserung des Ansehens i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besteht an der Notwendigkeit eines Sondergesetzes uber die Bestrafung von Piraten nicht der geringste Zweifel. Aus diesem Grund soll eine Gesetzgebung festgesetzt werden, die die Ausubung einer effektiven strafrechtlichen Jurisdiktion ermoglicht, indem man die Kontrolle sowie die Instanzen der Piratenkriminalitat unzweideutig definiert. Insbesondere werden Regeln uber die Strafprozesssache nach dem Bestimmtheitsgrundsatz des Gesetzlichkeitsgrundsatzes gefordert. Daher soll man sowohl durch den Erlass des Sondergesetzes uber die Bestrafung von Piraten einen Grund fur die Ausrottung der Piraterie legen, als auch zu der Ordnungsfestlegung des freien Schiffsverkehrs, der das gemeinschaftliche Eigentum der Menschheit ist, durch internationale Anstrengungen einen Beitrag leis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