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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동맹의 복합 딜레마: 나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황원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3 국제지역연구 Vol.32 No.1

        Did the enlargement of NATO cause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To answer the ques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complex dilemma of alliance as an analytic framework,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alliance theorie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many newly independent countries from it faced the gun versus butter dilemma and chose to join the alliance as an alternative. Although increasing the number of members in NATO gave rise to collective action, the distinctiveness of the asymmetric alliance led by the U.S. had NATO last. However, in 2008, for the European NATO members’ fear of entrapment, Ukraine and Georgia failed to join NATO. Heading eastward and the standstill of NATO delivered Russia fear and confidence respectively, which led to the 2008 Georgian War and the 2014 Crimean Annexation. Even after then, the patron’s dilemma limited NATO’s commitment, which again sent an unintended signal to Russia, provoking Russia’s aggression in 2022. The patron’s dilemma kept Ukraine from either being defeated or prevailing. Moreover, considering the eventual end of the war, Ukraine’s accession to NATO appears to be a distant prospect due to the reemergence of entrapment concerns. This article suggests NATO’s standstill could be a plausible reason rather than NATO’s enlargement. 나토의 확대가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야기하였는가? 이 연구는 이 물음 에 답하기 위해 동맹이론의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복합 딜레마”를 분석의 틀로 제시한다. 나토는 소련 해체 후 독립한 국가들이 직면한 총과 버터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대안으로 선택되어 확대가 이루어졌고, 집합행동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심 비대칭 동맹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지되었다. 하지만 2008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유럽 내 나토 국가의 연루 두려움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했다. 나토의 동진과 더불 어 확대의 정지는 러시아에 위협과 동시에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는 2008년 러시아-조지 아 전쟁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나토는 후견국 의 딜레마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동맹을 맺지는 않았다. 결국,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도 후견국의 딜레마 로 인해 나토의 지원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전쟁이 종결된 뒤에도 나토의 가중 된 연루 두려움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요원해 보인다. 이 연구는 나토의 확대 보다는 오히려 나토의 확대 중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 주 장한다. 나토가 확대를 머뭇거리는 지점이 나토 억지력의 경계가 되어, 경계 바깥에 남겨진 국가는 전쟁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이다.

      • KCI등재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황원준,노진엽 육군군사연구소 2023 군사연구 Vol.- No.156

        1990년대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기근 그리고 공산권 붕괴에 따른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위기 속 군사력 강화의 메커니즘을 외생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총과 버터의 모델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군비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당시 미국은 걸프전쟁과 코소보 전쟁을 거치며 단극체제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에 반하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는 북한의 동맹에 대한 의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북한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로 대표되는 군비증강 즉, 내적균형의 추구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 사례연구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함의를 준다. 경제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이 내적균형을 필요로 하는 외부 조건이 조성될 경우 비핵화 및 군사적 긴장의 완화는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In the 1990s, North Korea experienced economic policy failures, famin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Confronted with a severe economic crisis, North Korea adopted the Military-First Politics slogan and bolstered its military capabilities.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mechanisms underlying military build-up during economic crises, considering external factors. The Guns-and-Butters Model suggests that states may curtail military expenditures during economic downturns. However, the Balance of Threat theory posits that in the face of external threats, states seek to counterbalance those threats. Balancing strategies can take two forms: internal and external balancing. In cases where external balancing is unfeasible, internal balancing becomes the sole option, even amid an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n the 1990s exemplified this scenario.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d its capacity to intervene against opposing states through actions like the Gulf War. Additionally,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deteriorating North Korea-China relations, reliance on external balancing became unreliable. Consequently, North Korea turned to its own military capabilities, particularly its nuclear arsenal.

      • 해양영토분쟁에서 동맹의 영향: 그리스와 튀르키예 에게해 분쟁 사례

        황원준,Hwang, Won-June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3 해양안보 Vol.6 No.1

        This paper explores the limited role of alliances in preventing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mong member states, using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Greece and Türkiye, two NATO allies, as a case study. Drawing on Institutionalist theory, we seek to explain the mechanisms that have contributed to the failure of the alliance to prevent this dispute, despite constant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Unlike land disputes,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re complex and multi-layered, with fluid boundaries that can change with climate or natural resource availability. Moreover, the lack of constant surveillance creates ambiguity about territorial encroachment thresholds. These factors have exacerbated the dispute between Greece and Türkiye, drawing other NATO members into the conflict and undermining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This paper concludes by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in its own potential maritime disputes, and contributes to the broader literature on the role of alliances in preventing territorial disputes.

      • KCI등재

        전망이론으로 본 한·중 관계의 경제적 강압과 안보정책 결정 영향: 사드 배치와 쿼드 가입 사례 비교

        황원준,송현호,김종선,원대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3 한국군사학논집 Vol.79 No.1

        This paper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how does PRC's economic coercion affect the ROK's security policy decision?." To answer the question, this paper analyzes two cases, THAAD deployment and Joining Quad utilizing the Perspective Theory as an analytic framework.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AAD deployment, the security policy of the first case already finished could proceed by two variables, loss frame, and high decision weight. The loss frame matters because it makes the decision matter risk-seeking while the gain frame works in vice versa. However, in the case of Joining Quad, the frame is in gain despite high decision weight considering conditions in June 2022. Thus, at this juncture, the government of ROK might be able to join Quad with a low level of Chinese backlash. This could be possible only because the PRC is seeking to avoid international backlash in the context of Western cohesion by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Things could be different if time goes on. 이 연구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대한민국 안보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을 막지 못했나?”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대한민국의 쿼드 참여 결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망이론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고 전망이론의 영역변수와 결정가중치 변수를 주요한 독립변수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드 배치 결정은 손실 영역에서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안보 정책이 높은 결정가중치 값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드를 배치한 것이다. 반면 쿼드 가입의 경우, 이 안보 정책은 이익 영역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정가중치 값 역시 높다.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해당 이슈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 없기 때문에 이익 영역변수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나토 등 서방 세계의 결집을 고려한 중국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당 이슈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강해질 수 있으며 쿼드 가입 정책결정의 위험회피로 인해 사드 배치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 KCI등재

        회원국 간 평화를 위한 동맹 설계의 실증적 분석

        황원준 세종연구소 2024 국가전략 Vol.30 No.1

        미국은 2023년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결속을 강화하고자 했다. 회원국 간의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동맹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제도주의를 기반으로 제도화, 공시성, 양자동맹의 변수와 직접적으로 분쟁을 예방 및 관리하는 불가침 조약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조항을 통해 가설을 세웠다. 이를 통해 어떠한 조치가 포함된 동맹에서 회원국 간의 군사분쟁이 적게 발생하는지 포아송 회귀를 통해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시성과 양자동맹의 변수에서 가장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항 역시 일정한 효과가 증명되었다 The United States sought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the ROK and Japan while bolstering their relationship through the trilateral ROK-US-Japan summit, which took place at Camp David in 2023. This study examines how alliances can be structured to prevent and manage disputes among member states. Hypotheses are proposed using variables drawn from liberal institutionalism—namely, the degree of institutionalization, formality, and bilaterality—as well as the inclusion of non-aggression pacts and peaceful resolution of conflicts that directly address dispute prevention and management. This study employs Poisson regression to analyze the frequency of intra-allianc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MIDs). Findings indicate that formality and bilaterality exert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while peaceful dispute resolution also demonstrate notable impact

      • KCI등재후보

        지도자의 공공외교는 어떻게 국제협력을 증진하는가?

        황원준 한국공공외교학회 2023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Vol.3 No.1

        Objective: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effects of public diplomacy by leaders, this paper throws out two questions: “To draw cooperation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middle of national crises, with what content do leaders conduct public diplomacy?” and “Through what mechanism, does leaders’ public diplomacy promote cooperation and support of other countries?” Method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conducts a single case study with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s public diplomacy in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collects text from Zelesky’s Twitter and analyzes it in a descriptive manner. Results: When Russia invaded Ukraine in 2022, President Zelensky proactively utilized his SNS to communicate with people in other countries and thereby achieved the desired effect of public diplomacy. He has been delivering messages of ‘appreciation of cooperation and support’, ‘situation of Ukraine’, and ‘congratulations or condolences’, which could augment support, credibility, and audience cost. Conclusion: The effects of public diplomacy led to enhanced cooperation by alleviating problems with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However, in the case of Ukraine, the patron’s dilemma and commitment problem lasted, from which conducting public diplomacy has not been proven to be enough. The result of this paper provides lessons for the public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imes of national crise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leaders should make efforts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iplomacy even in times of peace. 목적: 이 연구는 국가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의 내용과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두질문을 던진다. 첫째, 지도자는 위기 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얻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공공외교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지도자의 공공외교는 어떤 원리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증진하는가? 방법: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가위기 시 국가지도자에 의한 공공외교가 활발하게 나타난 최근 사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공외교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연구방법으로는 파이썬(Phython)을 활용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위터 텍스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2022년 러시아의 침공 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적극 활용하여 다른 국가 국민과 소통하였으며이를 통해 공공외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국가 국민에게 ‘협력과 지원에 대한감사’, ‘우크라이나의 입장’, ‘다른 국가 축하 및 애도’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통해 지지와 신뢰, 청중비용을증가시킬 수 있었다. 결론: 공공외교의 효과는 국제협력과 지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여 협력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후견국의 딜레마와 이행의 문제는 지속되었으며, 공공외교만으로는 해결이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분석을 통해 차후 대한민국의 위기 시 지도자의 공공외교를 위한 교훈을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시부터 지도자의 효과적인 공공외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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