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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민기 ( Kim Dong Hwan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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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화를 위한 동태적 모델링 ; 충청북도 예산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동환(Dong Hwan Kim),이문희(Moon Hee Lee),최영출(Young Chul Choi),홍민기(Min Gee Hong)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1
본 논문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의 딜레마에 따르는 비일관적인 정책투자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충청북도 예산에 있어서 지역개발 투자와 환경보호 투자액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구성하고 시뮬레이션하여 봄으로써 충청북도 예산상의 변동을 모델을 통하여 재생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간의 딜레마가 정책적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금 예산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투자가 등락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관한 논리적인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을 다양하게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이슈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사이클을 이루어 변화됨에 따라 정책의 비일관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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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행정기능이 정책집행에 미치는 영향 -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관리체계의 평가 -
김동환,김병완,윤견수,이하형,홍민기 ( Kim Dong Hwan,Kim Byung Wan,Yoon Gyoun Soo,Rhee Ha Hyoung,Hong Min Gi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1
이 연구는 행정기능의 분산(다원화)이 정책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행정관리체계의 설계에 연구의 범위를 한정시킨 후 기능분산체계와 관련된 몇가지 모델을 설정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조직재편에 관한 잠정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환경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원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경험적인 측면이나 이론적인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언급할 수 없지만, 몇가지 가정들을 추가하면 어느 정도의 바람직한 방향은 모색해 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두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는 환경투자의 규모가 지금과 같이 작은 경우에는 어떠한 환경관리방식을 취하든간에 공해수준의 실질적인 감소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점이다. 즉, 환경관리방식의 선택이 정책집행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 둘째는 대규모의 환경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할 지라도 환경관리방식의 효과성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조건에 따라 초기에 일원화 방식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다원화방식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초기에 효과를 발휘했던 관리방식은 후기에 접어들수록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논의는 환경관리방식을 신축적으로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준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는 일원화된 환경관리 방식이 바람직하며, 전문성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비로소 다원화된 환경관리방식이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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