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무례함이 감정고갈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건부 간접효과

김태연,함용일,김정민,이상호 글로벌경영학회 2024 글로벌경영학회지 Vol.21 No.4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직장 내 무례함에 대한 이슈가 팽배하고 관련 연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사의 무례함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구성원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자원보존이론의 관점에서 상사의 무례함과 이직의도 관계에서 감정고갈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또한 자기검증이론의 관점에서 상사의 무례함과 감정고갈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1부의 설문을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가설을 모두 지지하였다. 첫째, 상사의 무례함은 구성원 이직의도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의 무례함은 구성원의 감정고갈에 정(+)의 영향을 주며, 그것을 매개로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의 무례함과 감정고갈의 관계에서 구성원의 자아존중감은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상사의 무례함이 감정고갈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감정고갈의 매개효과를 입증하고, 이것과 연계하여 상사의 무례함과 감정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특히 자기검증이론에 기반한 자기존중감의 조절효과는 부정적 리더십 상황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선행연구의 논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상사의 무례함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구성원에게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실무적 측면에서 상사의 무례함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study focused on supervisor incivil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employee turnover intention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issues and related research on workplace incivility globally. Based on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we proposed and tested a hypothesis regarding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haus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incivility and turnover intentions. Additio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self-verification theory, we proposed and tested a hypothesis about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incivility and emotional exhaustion. A survey was conducted with employees in large and small companies for data collection and a total of 33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hypothesis test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test the hypotheses, and the results supported all hypotheses. First, supervisor incivility was shown to positively reltates to employee turnover intention. Second, it was shown that supervisor incivility influenced employees’ emotional exhaustion, which in turn affected turnover intentions. Third, employee’s self-esteem was found to positive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incivility and emotional exhaustion. This study verified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exhaus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Particularly,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from the perspective of self-verification theor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elp explain the results of provious studies in which the moderating effect in negative leadership situations was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e result showing that supervisor incivility can be more negative for employees with high self-esteem suggests the need to seriously recognize the problem of supervisor incivility and to take preventive measures in practice. In addition to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uture research issues were discussed.

‘-는 만큼’의 의미 분석과 의미별 특징 연구

함계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8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

본 연구는 함계임(2018)의 후속 연구로 함계임(2018)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을 일부 나마 해결해 보려고 한 연구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는 만큼’이 어떤 조건에서 어 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함계임(2018)에서는 ‘-는 만큼’이 ‘비교’, ‘비교와 이유’,’이유’라는 3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는 만큼’이 가진 의미가 이 세 가지뿐인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게 된다. 앞선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존 한국어 교재에 나온 예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 나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언어 정보 나눔터에서 제공하는 구어,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 한 1700 여개 문장을 분석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의미가 함계임(2018) 에서 제시한 의미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 모국어 화자가 사용할 때 는 ‘정도’의 의미와 ‘정도와 비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각의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을 살펴 보았다. 우선 선행 동사(서술어)의 동사 부 류가 ‘-는 만큼’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 는 만큼’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고,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의미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도 살펴 보았다. 기존의 ‘만큼’에 대한 연구가 의미 확장 혹은 품사 선정에 대한 것에 치우쳐져 있고 한 가지 형태(-는 만큼)가 가지는 다의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한 가지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각 의미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 연구하여 의미 변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급속 용매 분획에 의한 불포합 빌리루빈과 담즙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함준수,문광호,이항락,은창수,박준용,한동수,최호순,안유현 대한간학회 2002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대한간학회지) Vol.8 No.1

Background/Aims: Our previous studies of ionization and solubility of unconjugated bilirubin (UCB) yielded inappropriately larg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arboxylic pK'a values of UCB. These data, however, were not ideal due to crystal effects, matastability, impurities of the bilirubin, and imprecision of analyses at low UCB. Methods: The sodium salt of taurocholate (TC) was purified and dissolved in water to 100 mM. Chloroform (CHCl3) was purified by vacuum distillation. Buffers used were: citrate from pH 4 to 6, phosphate from pH 6 to 8, and borate above pH 8. All had an ionic strength of 0.10. The problems were minimized by rapid solvent partition of UCB from CHCl3 into buffered aqueous NaCl, and a new, accurate assay of low UCB in the aqueous phase which was achieved by concentrating the UCB through back extraction into small volumes of CHCl3. Results: In contrast with the crystal dissolution studies, the two pK'a value were similar. H2B0, not HB-, was the dominant UCB species in the pH range of bile (6.0 to 8.0). The aqueous solubilities of UCB were 90 to 98% less. Less than 0.01% of the bile salt partitioned into the CHCl3 phase and self-association of B= was negligible. UCB solubilities in 50 mM TC were 2 to 10% of those obtained by crystal dissolution, and, up to pH 7.9, were below the maximum UCB concentration in normal human bile. Conclusions: We suggest that the markedly increased binding of UCB with each ionization step is due to the disruption of the internal hydrogen bonds of the ionized carboxyl groups on interaction with the bile salt. We propose to extend the study of partition to determine the activity and the degradation products of calcium salts of unbound bilirubin fractions.(Korean J Hepatol 2002;8:80-89) 목적: 불포합 빌리루빈은 색소성 담석의 주요 성분으로 담즙내의 용해도는 담석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저자는 담즙의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 한계와 담즙염 존재하의 동질 분획을 구하여 담즙내 빌리루빈 침전의 병태생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순수 정제한 빌리루빈 결정과 진공증류하에 정제된 CHCl3, 완충액과 담즙염 (taurochlolate:TC, taurodehydrocholate: TDHC)을 시험관에 넣고 회전 혼합기로 혼합한 뒤 원심분리하여 상층을 제거하고(주기 1), 남아있는 하층에 완충액이 첨가된 보조용액을 첨가한 후 2차 분획을 시행 하였다(주기 2). 분획층은 원심분리 직후 pH를 측정 하였으며 빌리루빈의 농도는 Michaelesson diazo 반응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결과: 1. 50 mM TC가 첨가된 완충 수용액에서의 1차 분획과 2차 분획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불포합 빌리루빈의 계산된 분획비율과 역추출에 의해 분석된 분획비율은 일치함을 보였다. 3. pH4.0 와 pH7.0 사이에서는 pH 증가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는 완만하게 상승하였고 pH7.0 이상에서는 수직비례로 상승하였다. 4. 생리적 pH 상태에서 빌리루빈은 대부분 단가음이온 (monoanion form:HB-) 상태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완충 수용액의 pH가 높을수록 그리고 담즙염의 농도가 높을수록 불포합 빌리루빈의 용해도가 높았다. pH에 따른 불포합 빌리루빈의 형태는 pH 7.0 이하에서는 이가산 형태(diacid form:H2B0)였고 pH 7.0 이상에서는 이가음이온 형태(dianion form: B=) 이었으나 전 pH에 걸쳐 주종을 이루는 비결합 음이온은 단가음이온(monoanion form:HB-) 였다. 결론적으로, 담즙내의 주된 비결합 음이온은 HB-이며 담석은 Ca(HB)2를 주성분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담즙염, 레시틴 그리고 칼슘빌리루빈의 용해산물에서 비결합된 HB-, B=의 활동도의 정확한 측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면에서 음이온의 산물 그리고 담즙에서 포화도는 담즙의 pH 7까지는 증가함을 알았으며 칼슘빌리루빈의 침전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빌리루빈의 비결합 산물의 실제 활성도와 칼슘염의 분해산물을 결정 하도록 분획 연구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색인단어:불포합 빌리루빈, 담석, 담즙산

韩国地名的文化传统研究

刘涵涵(Liu Han Han) 조선대학교 국제문화연구원 2014 국제문화연구 Vol.7 No.1

지명은 일종의 언어문자부호로 더욱 귀중한 언어문화유산이다. 지명은 한 지역, 민족, 국가의 고유 언어 형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전통적인 문화, 역사, 사고방식 등 특징을 농축하였다. 지명의 명명은 한 지역과 민족 특유의 정신세계를 체현한다. 따라서 지명은 언어현상이지만 일반적인 언어현상과 다르게 나름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지명은 수천 년 동안 쌍인 한국 문화전통의 누적물일 뿐 아니라 중국 전통문화도 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지명 문화를 좀 더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한국적인 미’ 외에, 중국 전통문화에서 받은 영향을 또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부분이다. 이에 필자는 그 동안의 연구를 근간으로 하여,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 지명에서 투영된 중국 전통문화와의 유사성을 유의하면서 한국 지명의 명명 방식과 문화적 의미, 그리고 그 중의 전통을 더 깊게 찾아보고자 한다. 地名是一种语言文字符号,更是贵重的语言文化遗产。地名不仅反映了一个国家、地区、民族的固有语言形式,更浓缩了其传统的文化、历史、思考方式等特征。地名的命名,体现了一个地区和民族特有的精神世界。因此,地名虽然是一种语言现象,但又不同于一般的语言现象,还具有一定的文化特征。 韩国的地名不仅积累了数千年的韩国文化传统,也融合了深厚的中国传统文化。因此,要想更加客观深刻地理解韩国的地名文化,除了对韩国特有的地名文化进行考察外,中国传统文化的影响研究也是不可忽视的一部分。对此,笔者将前期研究做为基础,以外国人的视角,从查找中韩两国文化的传统入手,通过对韩国地名命名方式的分析,来管窥韩国地名中所蕴含的深层思想和文化涵义。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자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김지연,이혜은,고홍월,함은혜,최지현 한국상담학회 2020 상담학연구 Vol.2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risis intervention experience of school counselors working at Wee centers in depth.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school counselors at Wee centers in S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method suggested by Giorgi. As a result, 6 topics, 20 sub-topics, and 60 meaning units reflecting the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phenomenological experiences were derived during the crisis interventions. The 6 topics of this study were ‘Noticing the increment of crisis intervention cases’, ‘Being confused of crisis intervention due to the deficiency of a crisis response system’, ‘Feeling nervous out of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deal with crises well’, ‘Feeling frustrated and burdens because there are only responsibilities without authorities’, ‘Facing structural problems that seems unlikely to be solved individually’, and ‘Overcoming the difficulties of crisis interventions and trying to improve professionalism’.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risis intervention function of Wee center school counselor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학교 위기사안에 대한 대응 및 개입의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지역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17명의 상담자(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자가 위기개입을 진행할 때 경험하는 현상을 반영하는 6개의 상위주제와 20개의 하위주제, 그리고 6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6개의 상위주제는 ‘위기개입사안이 증가하는 것을 체감함’, ‘위기대응체계 미비로 위기개입의 혼란을 경험함’, ‘위기를 잘 다루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함’, ‘권한은 없고 책임만 존재하는 답답함’,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마주함’ 그리고 ‘위기개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상담에서 중요성이 더해져 가는 위(Wee)센터 상담자의 위기개입 역할에 대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현악 소나타에서 피아니스트의 역할

함인아 The Pianissimo 음악예술학회 2014 음악예술연구 Vol.4 No.2

피아니스트는 피아노 솔로곡 뿐 아니라 다양한 앙상블 곡들을 연주하게 된다. 그 중에서 현악 소나타를 연주할 경우, 함께 연주하는 현악기 주자들 이 자신의 피아니스트를 반주자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현악 소나타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단순 반주자가 아닌 능동적인 동반자이다. 현악 소나타의 제목을 살펴보면 ‘피아노와 현악기를 위한 소나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보다도 피아노를 먼저 언급해 놓 은 것은 그만큼 현악 소나타에서 피아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작곡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음악적 내용에서도 피아니스트의 역할은 강조되어 있다. 주제 제시의 경우 현악기보다 피아노가 먼저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기교를 나타낼 수 있도록 피아노 솔로곡 못지않은 테크닉을 요구하는 현악 소나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에 앞서 피아니스트는 자신의 파트는 물론이고 상대 파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무대에 올라야 한다. 무대에서는 전체 연주를 총책임지는 감독의 역할을 하며, 가장 중요한 발란스(balance)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피아노와 다른 악기의 특성상 발란스는 거의 대부분 피아 니스트의 몫이기 때문에 함께 연주하는 악기, 연주회장의 음향 등을 잘 고 려해서 좋은 발란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연주 외적으로도 철저한 시간 약속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는 것 역시 현악 소나타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역할에 포함된다. There are many types of string sonatas, including violin sonata, cello sonata and viola sonata. When the string players perform the string sonatas, they need a pianist. Sometimes string players call their pianists as accompanists. Although accompanist can be a good term to define her(or his) roles in string sonatas, collaborative pianist is more appropriate and getting used more widely. By using the term, collaborative pianist, her(or his) roles are emphasized as equally as the string players in the string sonatas. Collaborative pianist should be prepared perfectly before the first rehearsal in order to make successful concert. For they have the score, pianists can be aware of the other part more precisely. With acknowledgement of both parts, pianists conduct the whole music sitting behind the string players. Balance between two instruments needs to be always considered by pianist. Due to the size and volume of the instrument, pianists often cover string players regardless what the other instrument is. So the former is often misunderstood by latter as unsensitive musicians. In fact, many pianists confess that it is hard to make a good balance in the modern concert grand piano. However, bal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should be accomplished on stage by pianists. As mentioned briefly above, pianists’ role in string sonata is as important as string players. Good collaborative pianist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as one crucial part of string sonata to carry out the essence of music.

사장평가제도 도입 논리 및 합리적 운영방안 고찰

함요상(Yo Sang Hahm)(咸曜翔)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본 연구는 사장평가제도 도입의 논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장평가는 경영평가에 의해서 CEO의 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대부분의 지방공기업 CEO와 직원들은 CEO의 경영능력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별도의 사장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하고, 둘째, 경영평가 결과가 50%는 반영되어야 하며, 셋째, 책임경영, 공기업정책준수, 고객만족의 지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최하등급의 사장에게는 성과급을 0% 지급하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show the basis of CEO evaluation introduction and the rational operation plan. The CEO evaluation is introduced to valuate CEO's real ability. and Survey showed that most of CEOs and employees recognized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performance can be changed by CEO. The result of this study presented following; First, Must make special CEO evaluation reference. Second, The result of management evaluation must be reflected 50%. Third, The respoonsibility management, Policy observance, Customer satisfaction must be included certainly. Fourth, It must be institutionalized that the lowest grade's incentive is 0%.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와 시사점 : 특히 심급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함인선(咸仁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2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은 종래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가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함과 더불어,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라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일응의 해결제도를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에는 크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레벨의 이른바행정적 불복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자치’를 그이념으로 하는 만큼, 그 자체의 해결수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사안이반드시 그렇게 해소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경우에, 당해분쟁사안의 해결은 중립･공정한 제3자기관으로서의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들 양자의 제도(즉, 행정적 불복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적 구제절차(=소송)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지방자치법의 특이한 점은 그 1심 관할법원을 예외없이 ‘대법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태도는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점과 현실적으로 사건의 과중한 부담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그렇다면 외국의 입법례, 특히 우리나라 행정법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를 고찰하고, 특히 심급문제를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에 관한 고찰을 하고(Ⅱ), 그에 입각하여 한･일 지방자치법상의 쟁송제도를 비교한 후(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제에 주는 시사점(Ⅳ)을 도출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 年代地方自治制度 が 再開 された 以来 、 地方自治団体 の 位相 は 従来 とは 大 きく 変 わってきたといえる。 地方自治団体 の 独立性 と 自律性 が 強調 されて、 国家 と 地方自治団 体 、そして 地方自治団体相互間 の 関係 が 協力 の 必要性 が 増大 されるとともに、 利害関係 の 対立 によって 葛藤 と 紛争 の 可能性 も 増加 しているといえよう。 こうした 現実 を 直視 して、 地方自治 に 関 する 一般法 である 地方自治法 は、 国家 と 地方 自治団体 、そして 地方自治団体相互間 において 紛争 が 生 じた 場合 に 対 する 一応 の 解決制 度 を 整 っている。こうした 紛争解決制度 には、 大 きく 分 けて、 国家 または 地方自治団体 レベルのいわゆる 行政的不服手続 と 司法的救済手続 とがある。 地方自治制度 が ‘ 自治 ’ を その 理念 としているだけに、それ 自体 の 解決手段 によることが 望 ましいであろうが、あ らゆる 紛争 がそのように 解消 されるとは 必 ずしも 期待 し 難 いことが 現実 といえよう。そ うした 場合 に、 当該紛争事案 の 解決 は 中立 かつ 公正 な 第 3 者機関 としての 法院 の 判断 に 依 存 せざるを 得 ない。したがって、 韓国 の 現行地方自治法 は、これら 両者 の 制度 、すなわ ち、 行政的不服手続 と 司法的救済手続 を 備 えている。ところが、 司法的救済的手続 ( = 訴 訟 ) とかかわって、 韓国地方自治法 の 特異 な 点 は、その 第 1 審 の 管轄法院 を 例外 なく 大法 院 としていることである。こうした 韓国地方自治法 の 立場 は 大法院 が 法律審 である 点 と 現実的 に 事件 の 過重 な 負担 に 置 かれている 点 から 見 ても 異例的 であるといえる。 本稿 は、こうした 問題認識 に 基 づいて、そうすると、 外国立法例 、とりわけ 韓国行政 法制 に 大 きな 影響 を 及 ぼしており、したがって、 地方自治法制 においても 大 きな 影響 を 及 ぼしているといえる 日本 の 地方自治法上 の 争訟制度 を 考察 し、それと 関連 して、 韓国 地方自治法上 の 争訟制度 に 関 する 考察 をし ( Ⅱ ) 、それに 基 づいて、 韓日地方自治法上 の 争 訟制度 を 比較 してから ( Ⅲ ) 、 韓国地方自治法制 に 与 える 示唆点 ( Ⅳ ) を 導 き 出 す 順 に 構成 さ れている。

Two Species of Chloroperlidae (Insecta: Plecoptera) New to Korea, with Adult Keys to Species of the Family in Korea

함순아 한국동물분류학회 2008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Vol.24 No.2

Two species of the chloroperlid stonefly, Alloperla mediata and Sweltsa illiesi, are report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lloperla mediata can be distinguished by the smaller epiproct and the presence of a median sclerite under epiproct in male, and by the modified subgenital plate in female. Sweltsa illiesi can be distinguished by the presence of a pair of ridges on tergum 9 in male and upward V-shaped pattern on the center of head in adults. The line drawings of diagnostic characters and taxonomic remarks of the two species are provided with keys and comparative characters for adults of Korean Chloroperlidae.

전자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기의 조건과 선거관리상의 하자

함인선 법무부 2006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33

This article is on the Japanese Case Study about the electronic vote. Nowadays, IT is the most leading of all industries. Particulary, Korea and Japan are the IT strong powers. IT is utilized in not only industry, but also i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Diverse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are used broadly. Modern representative[parliamentary] democracy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by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to promote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is electronic voting. People's participation is facilitated by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vote is operated in local government election partially in Japan. But, it made a lot of troubles in electronic voting machine and elective management. Nagoya Court of Appeals held Gani city election void. This judgment is the first for electronic voting. And it becomes a lesson for Korea. Also this study is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research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voting in Japan. 선진각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실시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웃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 기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우선 지방선거레벨에서 실시하고자 2001년 12월 7일에 「지방공공단체의의회의의원및장의선거에관련한電磁的기록식투표기를이용해서행하는투표방법등의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02년 2월부터 지방전자투표법이 시행된 이래, 동년 6월 23일 오까야마현(岡山)니이미(新見)市의 시장 및 시의회의원의 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다. 이후 여러 곳의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2003년 7월 20일에 실시된 기후(岐阜) 가니(可)市의 시의회의원선거의 전자투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낙선한 후보자와 15인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5년 3월 9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무효판결을 내리고, 동년 7월 8일 최고재판소가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내린 나고야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기술적, 사실적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본판례의 소개를 상세히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제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