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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기관업무 성과지표 연구

        한종희,김길수,김선혁,김영식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결과와 영향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각 기관업무의 `성과지표` 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가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이때 우리정부가 수행한 행정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부업무를 평가함으로써 정부기능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차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업무의 책임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행정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정부가 이행한 업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업무와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에 반영하는 것이다. `성과지표`는 이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성과지표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된 각 기관의 업무성과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의 전달로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제고에 기여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부처 22개 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한 성격을 분석하여 대표성을 지닌 업무의 성과지표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업무의 시장가격 부재로 인해 정량적 성과지표를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기관의 대표성을 갖는 고유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data와 정보수집을 통해 그 업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그 결과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기대효과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결과중심의 성과관리와 그 관리를 위한 지표의 이용에 대해 논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관리 체제와 연혁,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 4 장에서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2개 정부부처에 대한 주요업무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제 5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요약과 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based on the theory of `New Public Management`, to measure the outcomes of government activities. This effort to develop the performance indicators is made to enhance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In line with the purpose of performance indicators of government institutions the study analyzes the major activities of the 22 selected government agencies to present their performance indicators with which the agencies` performance may be evaluated.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as follows. 1) The first chapter discusses the purpose as well as the method of this research. At the same time, in administrating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expected effects of performance indicators in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 are examined in this chapter. 2) The second one analyzes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 use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government agencies. 3) The third one shows the history, current situation, and some problems with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4) On the basis of their major activities, the performance indicatorsof the government agencies respectively are presented in the fourth chapter. 5) Lastly, in the fifth chapter, the summary and the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 KCI등재

        시스템 제품의 호환성과 연구개발 유인에 대한 연구

        한종희,김상현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2

        둘 이상의 부분제품(component good)이 모여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제품들(system good) 사이의 호환성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후생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시스템 제품의 호환성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개발 비용에 따라 시장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 산업에서 나타나는 시장구조에 대한 설명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 부분제품은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고 다른 부분제품은 수평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분제품들이 호환적일 때 연구개발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개발 비용이 저렴한 경우, 기업들은 부분제품들이 서로 호환되게 함으로써 큰 연구개발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연구개발 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줄이고 부분제품을 위탁생산(out-sourcing)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위탁생산은 현실의 많은 정보기술 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생산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n many system markets, compatibility between different components and its effect on innovation is an important issue not only for firms but also for a social planne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effect of compatibility on firms' R&D incentives. Especially, by allowing firms to change the market structure. we provide a view over the recent change of the market structure of high-tech industries. We also find some policy implications. We consider a system market where one component is homogeneous and the other horizontally differentiated. We find that R&D incentives are larger when components made by different providers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If the cost of innovation is small enough, firms can enjoy the benefit of innovation by making their components compatible with those of their rival. In contrast, firms may prefer incompatibility which allows them to avoid R&D competition when the R&D cost is large. In that case, firms out-source one of their component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ose of their rival. According to a recent observation, there has been a tendency toward technological integration and less vertical integration. We find this prevailing market structure of high-tech industries may be welfare reducing by undermining innovation incentives.

      • KCI등재

        기준 전극을 이용한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분극 특성 해석

        한종희,이갑수,정창열,윤성필,남석우,임태훈,홍성안,Han Jonghee,Lee Kab Soo,Chung Chang-Yeol,Yoon Sung-Pil,Nam Suk-Woo,Lim Tae-Hoon,Hong Seong-Ahn 한국전기화학회 2001 한국전기화학회지 Vol.4 No.3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장기 운전시 각 전극별 분극의 변화를 Au, $CO_2/O_2$ 기준전극이 부착된 단위전지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해석하였다.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조합된 네 가지 단위 전지를 운전하며 각 전극의 분극을 해석한 결과,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기극의 분극 크기가 연료극의 경우보다 큰 것을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고온 부식 방지를 위해 cell frame의 wet seal부분에 Al코팅을 한 전지는 6,000시간까지 성능을 유지하여 부식이 전지 성능 저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LiCoO_2$가 코팅된 안정화 공기극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iO 공기극보다 lithiation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 운전 초기에 공기극 분극이 크고 성능이 낮았으나 지속적인 운전으로 공기극이 충분히 lithiation되면서 공기극의 분극이 작아지고 성능도 점차 증가하였다. $Li_2CO_3/Na_2CO_3$ 전해질을 사용한 전지는 운전 중 성능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진동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연료극보다는 공기극의 영향으로 해석되었다. 대부분의 단위전지들이 급격한 성능 하락을 보였을 경우의 공기극 분극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용융탄산염 연료전지의 수명 향상을 위해서는 공기극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long-term variation of electrode polarization in the MCFC has been analyzed successfully using a single cell with a Au, $CO_2/O_2$ reference electrode Four different cells with different components were operated and their electrode polarizations were analyzed. As published in the literatures, the cathode polarization was larger than that of the anode. The more stable operation of a single cell with the Al-coated cell frame up to 6,000hrs indicates that the corrosion at the cell frame, particularly wet seal area, plays an important role to determine the lifetime of a MCFC. At the initial stage of the cell operation, the voltage of the cell using a cathode stabilized by the $LiCoO_2$ coating was relatively low due to the high cathode polarization. As the cell was operated and the stabilized cathode was lithiated sufficiently, the cathode polarization decreased and the cell voltage was recovered. It was observed that the voltage of the cell using the $Li_2CO_3/Na_2CO_3$ electrolyte fluctuated with operation time and the cathode polarization fluctuated along with the cell voltage quite similarly. Although the mechanisms of the voltage fluctuation were not clear yet, the results imply that the voltage fluctuation was related with a reaction in the cathode side. After testing every single cell, the cathode polarization increased with the steep decrease in the cell voltage. Thus, the cathode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develop more durable MCFC.

      • KCI등재

        Leasing versus selling: marketing strategy choice in durable goods oligopolies

        한종희,김상현 한국계량경제학회 2007 계량경제학보 Vol.18 No.4

        This paper examines firms' strategic choice between leasing and selling in a market for horizontally differentiated durable goods. We show that firms' decisions on marketing strategy may lead to socially inefficient outcomes: firms choose leasing even though direct sales are socially more desirable. Moreover, a prisoners' dilemma situation may arise: firms choose leasing while they could be better off by selling together. We also discuss on the impact of the advance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on the marketing practice in software markets.

      • 생산성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일선서비스 행정기관 중심으로

        한종희,김용훈 한국행정연구원 2005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행정서비스 기관의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생산적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각 기관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도입하는 방안과 전략을 설계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해당기관의 성과를 지표를 통하여 나타냄으로써 그 기관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개선방향과 분야를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대부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정책형성과정의 평가와 국민들의 만족도조사를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부처 중심의 성과평가에서 탈피하여 중앙부처의 정책을 집행하고,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선행정서비스 기관의 업무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선서비스 행정 분야를 보건ㆍ의료(보건소), 안전ㆍ재난관리(소방서), 정보ㆍ통신(우체국), 복지ㆍ노동분야(직업훈련소), 교육ㆍ문화(도서관), 5개 서비스분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고유업무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지표개발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성과평가의 개념과 정부의 성과관리 및 평가절차의 개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생산성의 개념과 정부생산성 측정의 요건 및 유형 그리고 지표를 통한 측정의 장ㆍ단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제 4 장에서는 기관 주요업무의 선정과 그에 대한 지표개발 및 지표의 적용방안으로 BSC를 통한 지표의 활용을 한 예로서 제시하였다. 제 5 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의 요약과 한계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productivity indicators of 5 selected street-leve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y include Public Health Office, Public Library, Fire Station, Post Office, Job Training Center. The indicators function as one of the essential elements in result-oriented performance management. The evaluation of street-level public service with the indicators may make contributions to improving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service. This studdy consists of five chapters as follows. 1) The first chapter discussed the purpose, method, and range of this research. At the same time, the significance of indicators in questions was examined in this chapter. 2) The second chapter set out the concept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3) The third chapter examined the concepts and elements of productivity in the public sector. Also, it presented the measurement method of government productivity. 4) The fourth developed the productivity indicators of the selected agencies 5) The fifth chapter consisted of the summary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 KCI등재

        Administrative Reform:State and Democracy Revisited

        한종희,원성수 한국공공관리학회 201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2 No.3

        This paper is a preliminary research on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state bureaucracy to formulate democratic governance amid the shifts of public governance system from NPM to post-NPM. NPM reforms with emphasis on competition and result have brought changes in the legitimacy of democracy. The focus of legitimacy has turned procedural input basis into efficient output one. Due to the administrative reforms and changes in the nature of democracy the accountability of civil servants highlights individual public performance and disregards collective political control that is a critical legitimacy for input democracy. The transformation of the accountability tends to make public policies fragmented, finding little room to render them in favor of collective general interests.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post-NPM reforms stressing collective public values, coordination and re-centralization of public servants emerge as suggested in neo-Weberian perspectives. These features are starting point of forging democratic governance and balance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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