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특성을 고려한 소득분위별 순부담 분석

한종석 ( Jong-suk Han ) 서강대학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구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18 시장경제연구 Vol.47 No.3

본 논문은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재정정책에 따른 소득분위별로 순부담 정도를 분석한다. 조세나 공적이전지출은 가구 구성원의 인적사항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순부담을 분석한 결과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순수혜를 받지만 5분위부터는 순부담을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으로 가구를 구분하여 순부담을 측정하면 25세-64세 가구는 2분위부터 순부담을 지는 반면, 65세 이상 가구는 1분위부터 9분위까지 순수혜를 얻고 10분위만 순부담을 진다. 이같은 결과는 고령가구 대부분이 저소득가구에 편입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을 높기 때문이다. 순부담은 누진적인 구조를 띄고 있으나 대부분 저소득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지출의 효과 때문이며 조세 자체의 누진도는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tax and public transfer on income redistribution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tax and public transfer are based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we divide the sample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household head’s age, over 65 and below 65 years, and calculate the net burden within the subgroups. In the whole sample, the net burden is negative up to the fourth decile but turns positive after the fifth decile. The progressivity of the net burden increases with income level but this is mostly due to the transfer at the bottom. The net burden in each subgroup displays very different figures from that of the whole sample. Net burden is mostly positive in the under-65 sample, while it is mostly negative in the over-65 sample because most of the old-aged households belong to the low-income demographic.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효과 분석

한종석(Jong-Suk Han),김선빈(Sun-Bin Kim),장용성(Yongsung Chang) 한국계량경제학회 2021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Vol.32 No.1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수혜가구가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면서 향후 이루어지는 제도 개편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근로장려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이질적인 경제주체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일반균형(HA-LC-DSGE)모형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로장려세제 개편과정을 정리한 뒤, 근로장려세제 관련 선행연구들을 노동공급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살펴보고,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관한 정책실험을 통해 HA-LC-DSGE 모형을 이용한 분석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 구축과 결과분석 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설명한다. A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massively expanded in 2019, 20% of total households benefit from the credit. Due to this large reform, we expect that any future reform will also largely affect the aggregate economy; thus, the heterogeneous agent life cycl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HA-LC-DSGE) model will be widely used in future research. This paper reviews the EITC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and surveys the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labor supply effects. We address why the HALC- DSGE model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EITC system in Korea. Then, we provide an example of the HA-LC-DSGE model with a policy simulation of the EITC expansion and explain the model’s salient ingredients to understand the results.

고정효과 분석을 이용한 공무원과 민간부문 임금격차 추세 추정

한종석 ( Jong-suk Ha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勞動經濟論集 Vol.40 No.1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 추세를 고정효과 방법으로 추정한다.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임금격차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로그 임금 차분을 이용한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추정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OLS 추정에서 나타나는 역 V자 형태(2007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의 추세도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This paper estimate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wage gap trend from 2000 to 2014 using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 account for unobserved fixed effect by using 1st differencing log wage in order to allow the gap to vary over time. Standard OLS estimates present the public sector wage is 10% higher than private sector on average. Moreover, the public sector wage premium displays the inverted V shape: sharply increasing up to 2006 and decreasing from 2007 to 2014. However, after controlling unobserved fixed effect, the public sector wage premium disappears and does not display the inverted V shape any more.

코로나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기 재정운용 방향

한종석 ( Jong-suk Han ) 한국경제학회 2021 한국경제포럼 Vol.14 No.3

본 논문은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 약화된 재정 건전성을 중기적을 회복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채무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해 과거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채무는 기초재정수지 적자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국채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자비용이 감소했지만 명목성장률도 같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자율 격차로 확보되는 재정여력은 매우 낮다.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분석을 통해서 지난 20년간 재정운용방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했으나 2017년부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수준으로 높이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채무동학을 이용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설정에 따른 국가채무 시나리오 분석한 결과, 현재 제안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를 2%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재정 총량을 설정해야 된다. This paper suggests the mid-term fiscal plan to recover fiscal sustainability after the massive government expenditure reacting to the Covid-19. We conduct the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to examine the main driving forces for the government debt increase. As expected, the primary deficit mostly drives the debt increase; meanwhile, the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does not provide a large fiscal space in Korea. Using the debt dynamics, we project the debt trajectory from 2026 to 2030. Our analysis suggests that the overall balance deficit should be set around 2% to carry out the recently proposed fiscal rule.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

한종석 ( Jong-suk Han ),이영재 ( Youngjae Lee ),홍재화 ( Jay H. Hong ) 한국경제학회 2017 經濟學硏究 Vol.65 No.3

본 논문은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취업 여성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업조건부 지원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기혼여성 노동공급 중심으로 분석하고 양육수당 도입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가구 구성원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함께 결정하는 생애주기 모형을 구성하고,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한 2011년의 선별적 보육지원을 기준경제로 상정하여 모수를 설정한다. 분석 결과 기준 경제 대비 여성고용률이 보편적 지원에서 0.23%,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0.73% 증가하는 반면, 평균 노동생산성은 보편적 지원에서 0.34%,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0.42% 증가한다. 보편적 지원에서는 여성 총노동의 변화가 평균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견인되는 반면 취업조건부 지원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보다는 고용률 상승으로 일어난다.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기준경제 대비 여성 고용률은 보편적 지원과 취업조건부 지원에서 각각 0.30%와 0.20%가 감소하지만 평균 노동생산성은 0.50%와 0.62% 증가한다. 즉, 양육수당 제공은 노동공급을 감소시키지만 생산성이 낮은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이탈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여성들을 위주로 노동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 We build a life-cycle model with joint labor-supply decisions of married households, and quantitatively analyze the impact of childcare subsidy policy on married women labor supply. We consider two types of childcare subsidy policies: the universal subsidy, subsidizing all married women, and the conditional subsidy, subsidizing only married women at work. The model is calibrated to match the 2011 subsidy policy - subsidizing only low-income households with young children regardless of women`s employment status, and the new policies are evaluated relative to the benchmark economy. Under universal subsidy, the female employment rate and average productivity increase 0.23% and 0.34% respectively, and under conditional subsidy, 0.73% and 0.42%, respectively. Thus, the increase in female labor supply is driven by the quality improvement in universal subsidy, but the female labor supply is enlarged by the quantity change in conditional subsidy.

교육의 질의 결정요인: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종화 ( Jong Wha Lee ),노재정 ( Jae Jung Roh ),한종석 ( Jong Suk Han ) 한국경제학회 2006 經濟學硏究 Vol.54 No.4

여성경제활동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충격 대응

김선빈 ( Sun-bin Kim ),한종석 ( Jong-suk Han ),홍재화 ( Jay H. Hong ) 한국경제학회 2021 經濟學硏究 Vol.69 No.3

본 논문은 여성 노동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연령의 남녀로 구성된 이질적 경제주체 중첩세대 모형을 구성하고 2017년을 기준으로 모수를 설정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전망 2017-2067」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측정한 결과 최초 균제상태 대비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에서 81%,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5% 수준까지 하락한 후 최종 균제상태로 수렴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 참여를 확대하는 경우 1인당 생산은 최종 균제상태는 85%, 이행경로에서는 최저 68% 수준으로 다소 개선된다. 여성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각의 1인당 생산은 95%와 77%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다. 저출산ㆍ고령화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quantitatively analyzes how much an economic shock due to demographic transition can be attenuated by improv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e build a heterogeneous-agent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explicitly distinguishing male and female, and calibrate the model to match macroeconomic features in 2017. We implement the population projection from Statistics Korea from 2017 and 2067, and measure the economic impac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We find that per capita output falls to 81%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path turns out to be 65%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When the female productivity is enhanced to the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level in the new steady state and the lowest value along the transition are improved to 95% and 77% of the initial steady state value. If only disutility of female labor is dampened to male level, per capita output in the new steady state and along the transition is improved to 85% and 65%. Our results indicate that boosting female labor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considerably attenuates negative shocks of demographic transition.

HiPi+Bus에서 사용된 데이타 전송 제어 기법

심원세(Won-Sae Sim),한종석(Jong-Suk Han),기안도(Ando Ki) 대한전자공학회 1994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1994 No.7

LED 디스플레이용 유연 보드의 자동 펀칭 시스템 연구

최형식(Hyeung-Sik Choi),강진일(Jin-il Kang),허재관(Jae-Gwan Her),한종석(Jong-suk Han)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0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34 No.4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 평판에 핀 홀을 생성하여 문자나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보드를 자동으로 제작하는 펀칭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핀 홀을 생성한 평판은 가장자리에 설치한 다양한 색상의 발광다이오드 빛을 반사하여 미려한 디스플레이 보드에 사용된다. 펀칭시스템은 정밀한 위치 및 깊이 생성을 위해 총 4개의 엑추에이터를 사용하였다. 디스플레이 보드 상의 글자나 이미지의 반사효과와 빠른 생산성을 위하여 정밀한 구동 기구부를 개발하고 PID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반사되는 글자의 모양이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GUI 프로그램과 PC기반의 제어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펀칭속도와 생성된 핀 홀의 깊이를 검사하여 본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In this paper, a new automatic punching system that generates pinholes expressing texts or images on a plastic plate is developed. The pin-holed plate is used as a new glamorous display board reflecting colourful lights from the light emitting diode (LED) installed on the edge side of the plate. The punching system has four actuators which work together to make multiple holes with accurate position and depth on the plastic plate. For even reflection of the lights from texts or images on the board and fast production of the pin-holed boards, we developed an accurate actuating structure of the system cooperating with a PID control algorithm. We also built a GUI-based integrated control system to help users easily design luminous texts or images on the plastic plate. Also, we conducted a performance test of the system to verify the punching speed and depth control of the pin holes on the plastic plate.

LED 디스플레이용 유연 보드의 자동 펀칭 시스템 연구

최형식(Hyeung-Sik Choi),강진일(Jin-il Kang),허재관(Jae-Gwan Her),한종석(Jong-suk Han)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0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Vol.34 No.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