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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승준 (검색결과 1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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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3 No.1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점차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문제는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실업율과의 격차에 있어서는 OECD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임시직 일용직의 근무여건이나 신분보장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는 또 다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유형은 경기적 실업에서 점차 구조적. 마찰적 실업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책의 청년실업대책을 년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비교적 경기적 구조적, 마찰적 실업대책이 골고루 추진되고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현황에 관한 보다 계량적인 분석 및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의 비교. 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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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오현종,김진형,박성진,박준상 대한전자공학회 2023 전자공학회논문지 Vol.60 No.4
Minimization of energy consumption is regarded to be an important problem in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due to their high energy-consuming nature. Recently, an increasing number of machine learning based HVAC control schemes have been investigat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HVAC simulation tools that can be used in developing those schemes. In this letter, we introduce a MATLAB/Simulink based HVAC simulation environment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our reinforcement learning based method.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공기조화기기) 시스템은 전력 소모가 크기에, 최소의 전력으로 지정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운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HVAC 전력 최소화 문제에 대한 기계학습 기법들의 응용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계학습 기반 전력 HVAC 운전 기법의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은 매우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MATLAB/Simulink 기반의 시뮬레이션 환경을 소개 및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된 강화학습 기반의 에어컨 자동 운전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한다. 시뮬레이션 및 학습 관련 코드는 (https://github.com/intplatlab/hvac_sim.gi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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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承俊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총 Vol.7 No.-
정책의 합리성은 정책에 관한 관련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주민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시설의 경우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심리적 반빌이 상호 존재하는 미묘한 정책 분야이다. 본 연구는 주민혐오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이익과 주민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갈등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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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노원구 생활정보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
韓承俊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논총 Vol.10 No.-
본 논문은 지역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서 지역정보화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지역의 정보화는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원구 주민들에 대한 지역정보화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생활정보화 수준과 요구를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생활정보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노원구의 경우 높은 컴퓨터 보급율과 컴퓨터 이용률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노원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향후 이용의향도 유보적이다. 또한 노원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 서비스가 사용자 중심으로 편성되지 않아 다양한 정보에 비해 활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노원구 생활정보화 추진 제 1단계에서는 노원구 생활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정보화 교육의 내실화 및 다양화를, 제 2단계에서는 정보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 지역정보를 구민의 생활편의 중심으로 수정할 것을, 제 3단계에서는 생활정보화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역정보화를 통한 자치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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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협력의 강화에 관한 연구 : 프랑스의 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중심으로
한승준 延世行政硏究會 2004 현대사회와 행정 Vol.14 No.2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의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전국적 협의체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자치단체간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방식의 협력의 그 협력방식의 비구속성으로 인해 실효성이나 지속력에서 않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몇 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체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협력체 구성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일단 협력체가 구성된 이후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협력체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의 협력체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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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효과성 평가 -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중심으로 PDF icon
한승준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4
본 연구는 문화예술분야를 국정기조로 최초로 채택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활용한 실증적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IPA분석에서 국정과제의 중요도는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나타나, 국정과제의 중요도 인식에 비해 과제의 만족도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문화기본법 제정’ 등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중요도-만족도가 모든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3대 전략 중에서 ‘문화참여확대’ 전략이 가장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높지 않은 대표적인 국정과제로는 ‘문화재정 2% 달성’이 있는데, 문체부는 문화재정 2%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국정과제들은 대체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국민체감 홍보), 실효성이 높이 않다고(인문·정신문화 진흥) 평가된 과제들이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화융성’ 개념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 지역문화예산 배분방식 변경을 통한 지역문화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cultural policies by IPA. First, the importance of national issues from IPA analysis is 3.92 points, 2.98 points appear as satisfaction, satisfaction recognition task, compared to the importance that awareness of national issues were not high irradiation. Second, the "Basic Law enacted culture 'and' cultural participation 'most strategic importance to national tasks belonging - a culture flourish satisfaction among three strategies' cultural participation' strategy is most meaningful for national keynote realized because all highly analyzed that is greater. Third, there is a major national importance zero and not higher satisfaction is high but the "culture financial achieve 2%",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pecific way the culture financial 2%, which may be substantially attained. Fourth, low importance and low satisfaction issues are not adequately represented to the government directly promoted. Therefore, the review is necessary for these nat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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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준 한국행정학회 2008 韓國行政學報 Vol.42 No.3
This study analyses the challenges and the responses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Of all the highly-developed immigration countries, France comes closest to the assimilation model. The assimilation model is the policy of incorporating immigrants into society through a one-sided process of adaptation. After the ethnic riots in 2005, many articles claimed the retreat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The crisis of the French Assimilation model is due to the socio-economic problems of minorities. This article discusses recent changes of French immigration policy. For the analysis, immigration, education, employment, and culture were examined. After 2005, some new minority policies were introduced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cultural policies. However, the assimilation model was still working in the field of immigration and education policies. In conclusion, the French experience shows that there is no sign of retreating from the assimilation model in France after 2005. There are only signs of renewing the French model by recognizing the socio-economic difficulties of minorities.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에 있어 전통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온 프랑스가 2005년 인종폭동 이 후 어떤 재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문화주의의 개념, 이론, 유형들을 검토하고,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모델인 동화주의 모델과 다문화주의 모델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정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교육, 고용, 문화의 4개 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2005년 인종폭동 이후에도 프랑스의 다민족・다문화정책이 동화주의 모델에서 다문화주의 모델로 전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이후 변화의 방향은 프랑스식 동화주의 통합모델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부분적인 배제모델 및 다문화주의 모델의 채택이다. 셋째, 국가는 과거에 비해 이주민의 존재나 그들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여전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성 강화 방안이나 이주민을 포함하는 포괄적 소외계층 관련 방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동화주의 모델의 실패와 그에 따른 다문화주의 모델 채택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되는 분석을 통해 다문화정책 모델들에 관한 보다 객관적인 장단점의 비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향후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방향 모색에 있어 다문화주의 모델과 더불어 동화주의 모델의 검토,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논쟁을 초월한 실용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정책 대안들의 채택, 이민정책에 있어서의 예방적 조치, 내국인의 다문화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필요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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