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 및 타액분비가 백서치아우식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성훈,김종열,Han, Seong-Hun,Kim, Jong-Yeol 대한치과의사협회 1980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18 No.8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성훈 ( Han Sung-ho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24 No.4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사법에 직접 참여하는 최초의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약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법환경에 가장 적합한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사법 개혁위원회가 우선 2008년-2012년(제1단계)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하고 실시하여 그 성과를 분석한 후, 2013년(제2단계)에 우리에게 적합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최종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하려는 취지에서 시범운영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 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범운영적 성격으로 시작된 결과, 지난 5년간의 시범적 운영기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시행 5년차이던 2012년 7월에는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 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후 국민사법참여위 원회는 2012년 7월부터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시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하였고, 2013년 3월 6일 제8차 회의에서 공청회 결과를 일부 반영한 최종형태(안)를 확정 의결한바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국민사법참여위원회 안 과 법무부 안을 포함)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즉, 대상사건의 축소, 개시요건, 배제결정과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의 효력, 검사의 재의견진술권 등이다. 이를 비교한 결과 그 어떠한 안(案)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기본이 념과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에 관한 정부안이 19대 국회 임기 말료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게 된 셈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한국형 사법참여모델을 구축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The jury trial system which is participated by citizen, aims at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and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judicature. By improv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ry, it is introduced and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ystem that is trusted to the people, since January 1, 2008. Despite the unfamiliar system and short term, the jury trial system which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showed the possibility of supplement and development to meet our country situ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 critically reviewed about the final form of the jury trial system that focused on Reduction of the target case, The Initiation requirement, Decision to Exclude, reason of Exclusion, verdict of juror, effect of verdict, reopinion of procecuter etc. which are submitted by the National Judicial Partictipation Commission(draft) and the Department of Justice(draft). I hereby checked, those drafts like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rials now in effect, the National Judicial Partictipation Commission(draft), the Department of Justice(draft) etc which are not complied with basic principles and intent,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jury tri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try to confirm the purpose of the jury trial system.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how will determine the final form of the jury trial system". Because it influences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our country criminal justice system. 65) Meanwhile, the final form of the jury trial system which reflected results of enforcement was submitted to National Assembly in June 12, 2014. by Government. But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consider about this legislation. The legislation was discarded with the National Assembly along with the 19th term expired. Therefore, it is given a last chance to prepare a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jury trial system. If that sufficient discussion and consultation is done, we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a new starting point for criminal justice. I think through this process, it will be able to build a new model that fits the intent and purpose of Korean judical participation trial.

월남 지식인의 정체성: 정치사회변동과 자기 결정성

한성훈(Han, Sung-hoon)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7 동방학지 Vol.180 No.-

이 글은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있는 이산 1세대 월남민의 정체성을 분석한 글이다. 생애사의 관점에서 비교적 소상한 행적을 알 수 있는 네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분단과 근대 이행에서 그들의 활동이 법치주의와 산업화, 민주주 의 사회운동, 그리고 통일운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출신 배경과 학업, 활동 무대, 삶의 지향이 다르지만 ‘지식인’의 범주로 묶을수 있다. 개별성으로 볼 때 이런 설정에 편차는 존재한다. 그들은 월남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정체성 또한 자아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람의 행위를 설명할 때 그들의 행동이 어떤 준거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이 준거에서 그들은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재구성했는지가 중요하다. 구술자료와 자서전, 회고록, 언론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에고도큐먼트(ego-documents)를 활용해 남북한의 체제 변동과 이산, 개인의 삶에 끼친 영향에 주목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해본다. 정체성은 일제 강점기의 어린 시절과 이북의 교육, 사회주의 체제 이행, 남한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영향을 받는다. 긍정의 방식과 부정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이북의 사회주의체제 이행에서 체험한 것과 그 이후의 북한 현실이다. 남한의 정치사회변동과 미국의 존재가 정체성 형성에 끼친 영향도 유사하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애 시기마다 변하며 여러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변형적인 것이다. 인간은 객관적 조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관적 인식과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정체성을 재구성한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의 본질은 자기 결정성에 있다. 이것은 구조적 환경에 따른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의 총체성을 이루는 지금의 것을 의미한다. 김태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상, 오동선의 경제발전과 공동체 성원으로서 의무, 유태영의 기독교 세계관과 통일운동, 김우종의 사회참여 문학과 휴머니즘은 한국 근대 지식인의 초상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사회와 인간에 대한 신뢰, 애정을 잃지 않았다. 김태청과 오동선은 자신들의 계급 성분 때문에 이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었다. 장래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협소했고 꿈을 펼치기에 한계가 뚜렷한 사회에서 그들은 체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생애에서 이런 관점은 그들이 이북을 떠나온 이후 줄곧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 유태영과 김우종의 삶은 보편적이지 않다. 유태영 목사는 기독교 보수주의와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통일 운동에 큰 역할을 한다. 그에게 정체성의 전환은 미국에 대한 입장과 신앙에 대한 태도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학평론가 김우종의 일관된 친일 비판과 문학의 사회참여는 정체성을 강화 하고 확장시키면서 진행된다. 서정주에 대한 비판과 윤동주에 대한 사랑은 휴머니즘의 실천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정체성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런 관점에서 휴머니즘은 가장 강력하게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준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identity of the 1st generation of people from North Korea. Focusing on their life history, it studies four people whose actions are public, as their activities are related to the rule of law, industrialization, democratic social movements, and unification movements. Although their academic backgrounds and life orientations differ, they can all be regarded as “intellectuals.” Using ego-documents centered on oral records, autobiography, memoirs, and interviews, this study examines their identity by paying attention to the effects of North and South Korean social changes and disasters, and to their personal lives. Their identity formation was influenced by their childhoo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education of the Nor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system, and their relocation and settlement in the South. Their identity is not fixed, but it varies from one life cycle to another, and is transformed and influenced by events. The essence of identity in this article is self-determination. Kim Tae-chung’s legalism and liberal democratic ideals, Oh Dong-seon’s economic development and belief in the duty of community members, Yoo Tae-young’s Christian worldview and unification movement, and Kim Woo-jong’s social participation literature and humanism, all reveal Korean modern intellectuals. Pastor Yoo returns to Pyongyang to learn about North Korea and to play a major role in the unification movement. Literary critic Kim Woo-jong’s consistent criticism of pro Japanese analyses and his social participation in literary work proceed to strengthen and expand his identity.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훈(HAN, Sung-H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3

국민참여재판의 첫 관문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시요건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난 5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개시요건의 문제점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사법참여위윈회 개시요건 대한 최종형태(안)이 만들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지난 5년간의 시범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낮은 신청율과 높은 철회율·배제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pt-out방식으로 지금의 신청주의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요건의 최종형태(안)가 기존의 피고인 신청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판사의 직권 내지 검사의 신청에 의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 헌법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참여재판법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지금의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최종형태(안)은 한국형사법참여모델의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 잠정적인 형태(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목적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한국형 사법참여모델을 확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의 사법현실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맺어, 향후 우리나라에 어울리는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Analysis of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starting point to said first gate and starting requirements of the participating trial so far, thus offering an improvement. Furthermore looked critically review the final form was created a committee commence requirements for public participation in law (draft) through a multi-faceted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issue of commence requirements indicated by the pilot in the last five years. Various problems have been caused during the pilot trial period of five years public participation scheme. Among these were particularly pointed out as the biggest problem, a high withdrawal rate, a low application rate and rejection rate. I think it needs to be amended so as to apply caution in Opt-out method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trial by force so that the people involved in the decision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court or examination if deemed necessary to improv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the judiciary in the application of the defendant, even if people do not participate in the judicial committee may refer the introduction of some liberal elements. I think that decision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pirit of the people involved and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court system Judicial Council is involved. But at some point regret leaving. In the final form of the first requirements of the practice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trial was amended to be brought to trial by the people involved in the application of the authority of the judge to examine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defendants note (not) a part of the current and This is because the room for the same problem occurs such.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placement of the people involved and how they judge "conduct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objectives and ensures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The form can be called a provisional draft of the final form of criminal participation model, but now Korea National Judicial Council participating final form (eyes). Therefore continue to be developed so that it can be operated together to meet the legal reality of our ongoing efforts to confirm that you can implement more faithfully than the purpos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Korean court system and judicial participation model complements. Join the fruitful results, and I expect the settlement to make the people involved in the justice system worthy of our efforts is the next country.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실현

한성훈(Han Sung Hoon) 역사비평사 2010 역사비평 Vol.- No.93

This article focuses on transitional justice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s(TRCK) Activities and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During the 5 years, the Commission specifically investigated on the massacre of innocent civilians in the Korean War and the realit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the oppressive era of the authoritarian regime. From thes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three points can have accomplishment of transitional justice 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First, the issue of recommendation perform is the effect of institutional reform on the old regime. Second, transitional justice restore the identity of victims and survivor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y have political and social citizenship. Third, That conduce ‘ideological democratization’ in that victims and civil society from anti-communism. TRCK has lack of reconciliation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compensation for victims, and effectiveness of law. In addition, there leaves become unresolved cases approximately 1,000. In the last stage, it is necessary to be evaluated of that commission’ accomplishment and critical situation of value or quality of democratization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1980년대 초 신군부의 학원정책과 연세 학생운동-대학당국의 조치와 경찰의 개입-

한성훈 ( Han¸ Sung Hoon ) 연세사학연구회 2021 學林 Vol.48 No.-

The 1980s were an era of transformation, with universities at the center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Under the new military leadership, university policies reflected the nature of the anti-trust democratization of the student movement, and at the same time, control and intervention progressed extensively. The new military’s academy policy, which introduced a direction for the Martial Law Committee and the preparation of specific measures by the Research Committee, led to the National Security Emergency Committee. The new military tried to reorganize the academy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tudent guidance measures, strengthening the guidance of academic organizations, and separating students, focusing on a supervisory system. Although they varied slightly from period to period, these policies shaped the government of the 1980s and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student guidance system and academic management. The control of the academy reached its peak in the student guidance measures and student disciplinary measures.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the leave of absence and military conscription measures violate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he university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s academic measures and quarantine measures for participants in the student movements, and did not make efforts to restore school autonomy.

건축 외장재료의 변화에 따른 건축색채의 디자인 경향에 관한 연구

한성훈(Han. Seong-Hoon),김기환(Kim. Kihwan) 대한건축학회 2004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4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color design in architecture as it relates to the change of exterior wall materials. It is concluded that; 1.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hange of the building materials in the city. 2 As the built age, Various exterior materials are used for the expression of color design in facade. So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design of buildings through the change of exterior wall materials.<br/> In conclusion, the trend towards a variety of characterization of color design in Architecture come into sight.<br/> With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urrents of color design by the change of the exterior wall materials win be<br/> proposed to designers for their works.<br/> <br/>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소고

한성훈(Han, Sung Ho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1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초법규적 일반원칙으로 기능하고 있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위법수집증거배제"라는 제목으로 명문화 되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화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연결하는 중요한 법적근거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적용근거 즉,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타협의 산물의 근거를 "적법절차"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 개념을 우리 입법자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보다는 적법절차의 준수에 따른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에 보다 더 비중을 둔 인권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현 시점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타협의 결과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규정이 단지 상징성과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과 그 기준이 필요하다. 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이 갖는 함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현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이론이 많이 발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과 그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낸 타협의 산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이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도 고려한 기준으로 보여진다. 또한 미국의 선의의 예외이론도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수사기관이 의도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활동시 흔히 범하는 절차위반여부에 대한 행위준칙을 제공해 줄 수 있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충돌하는 양대 이념의 조화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동 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보호 또한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적법한 절차와 인권보호는 물론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을 고려한 균현 잡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한 의미와 그 속에서의 우리의 선책, 즉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바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예외적 허용이 갖는 의미가 적법절차원칙과 실체적 진실발견과의 희생과 양보를 통한 조화 또는 절충이 현재 시민들이 형사소송법 제308조 2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Before this, we meditated undertone of exceptionally permissible rang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by reviewing necessity and standard of range of application of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itle 308 section 2 is a rule that stipulated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which has acted as supralegal principal in traditional Korean Criminal law procedure, it became very important general principal that perform connecting between testimony evidence and opponent one with a legal basis. But by absence of detailed standard of Criminal law title 308 section 2 caused by a rough-and-ready lawmaking, an interpretation is occureed. That is, because a lawmaker regarded "legal procedure" more likely the protect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by following legitimate process than ideology of truth. So, because it protect basic human rights, if Criminal law title 308 section 2 is applied to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the constitutional function can be hold. However in Criminal Procedure code area, protection of victim"s right is also a guidance ideology of not only Constitution but Criminal Procedure code, if Criminal law title 308 section 2 is applied this way, a well-balanced reult can be made. In this point, undertone of a exceptionally permissible range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very meaningful. furthermore, to secure just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Criminal law title 308 section 2, exceptively acceptable standard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s needed. That should be detailed and effective to be applied to court and investigation. Good faith exception and not being infringed basic rights might be exceptively permitable standards of illegal collecting evidences. For effective working of Criminal law title 308 section 2, Because considered and suggested standards aren"t enough to be exception or appliance of it, mutual efforts between court and investigation agency to establish the rule of getting and preferring legitimate evidences is needed.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성훈 ( Sung Hoon Ha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29 No.2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performed since in January 1 2008 to realize popular sovereignty principl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also to establish a system improving trust by considering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jurisdiction.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used to be estimated that the system is right to be abolished because of unexpected structural result of the system in the initial stages. But the system has been settled successfully in a short space of time by showing that public who don`t have expertise can judge a criminal trial through the analysis and enforcement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for the past 4 years.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has been implemented for four years and five months, now we need to determine that the final model. So we are being asked to make diligent effort to redesign the system that suit our purpose of introducing the new system through positive method for the proble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in implement. As part of that effort is presenting the improvement plan by examining the way people conduct of the trial, issues related appellate structure, problem related the jury`s advisory verdict, all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a public participation trial. I hope these efforts create fruits that judical system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Meanwhile, supreme court of korea gather opinions from the prosecution, the field of law and academic world to have final decision to choose the form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after arranged the regulation have contents of installing public participation committee and implemented legislation notice on march 23. I think this is really desirable thing. But most important things are public participation can be said of the trial subjects and attention. I look forward the our public participation trial system suitable for our own country.

'사찰'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한성훈(Han, Sung-Hoon) 역사비평사 2012 역사비평 Vol.- No.100

Fo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telligence agencies widely inspect to civilians than previous government. Inspections of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of surveillance of intelligence agency which are political intentions to target ordinary citizens. This is shown privatization of power to impossible of existing national institutions to the extent of the information work. Civilian inspectors are as follows of the influence on civil socie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rights violations. First,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civilian inspections are generated by an act with intent of intelligence not because of the inevitable likelihood of between victims and state or victims and perpetrators. Second, violation of human rights offender are not in charge of criminal penalties that destroys the rule of law principles. Third, for everyday life and the public area by obedience to authority, democracy is destroyed as like the principle that is civil society and social relations of state power. Through the civilian inspect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deepen democracy and citizenship by conducting to democratic and open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cord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