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특징과 정치적 효과

하세헌(河世憲, Ha, Se-Hun) 일본어문학회 2010 일본어문학 Vol.51 No.-

戦後大部分の間、衆議院議員の選出制度として中選挙区制を採用してきた日本は、1994年より小選挙区制と比例代表制を混合したいわゆる並立制を施行してきている。現在衆議院の全体議席数は480である。その中で、300議席は小選挙区制で選出し、残り180議席は比例代表制で選出する。有権者は、小選挙区制では候補者を、比例代表制では政党を選ぶ‘一人二票’を行使している。日本の選挙制度の一番顕著な特徴は、小選挙区で出馬する候補者は比例代表制にも同時に立候補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比例代表選挙を全国を11ブロックに分けて実施することである。こうした日本の重複立候補制とブロック別比例代表制は、韓国の選挙制度改定の議論の過程で示唆を受ける点が少なくない。韓国で選挙制度を改定しようとする大きな目的の一つは、韓国政治に根深く宿られている‘地域主義’を解消できる方法を探ることである。今までは、慶尚道と全羅道で は、有力政治家であっても、落選を恐れて相手の地域に出馬するのはほとんど不可能であった。しかし、重複立候補制が導入されれば、落選を恐れず出馬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地域主義を解消するためにブロック別比例代表制の導入に対する要求も大きい。ところが、この制度を導入する場合には、選出単位がいくつかのブロックに細分化されるので、比例代表制で選出する全体議席数を大幅に増大すべきである。

지방정당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향후과제

하세헌(Se Hun Ha),윤이화(E-Hwa Yoon)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5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과 정치적 관심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세헌(Ha Se-Hun),강명구(Kang Myung-Gu) 한국정치정보학회 2012 정치정보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인터넷 정치정보와 정보 이용자에 대한 획일적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인터넷 정보제공 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치적 관심자만이 인터넷 정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심이 적은 사람도 우연히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정치정보를 선택적 정보와 우연한 정보로 구분하고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 행태, 정치적 관심의 정도 그리고 정치참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자의 대부분이 우연한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치적 관심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정치정보의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우연한 정보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raised a question over standardized awareness toward internet politic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users. Nowadays internet use becomes more common and internet information provision methods are diversified. So this study attempts to assert not only people with strong political interest but less-interested use internet political information by chance. For this, this study classified internet political information into selective and accidental information first. Then measured the degree of the users' political intere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research, this study confirmed that almost internet information user access to political information accidentally and internet their political interest are diversely composed.

지역구도 타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하세헌(Ha, Se Hun)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1 No.-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영호남 지역에 형성된 지역할거체제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1987년 이후에 치러진 5번의 총선은 영호남 모두에서 지역패권 정당에 의한 매우 강력한 지역구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지역패권 정당에 의한 독점적 지배구조는 실제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출을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 막대한 사표가 발생하게 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중심의 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역할거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비례대표 선출 의원수를 적어도 소선거구의 그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이를 전제로 비례대표제의 다양한 의석배분 방식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국 득표율에 따라 각 권역별로 일률적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소위 권역별 일률배분식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해소라는 점에서는 가장 우수한 제도임이 밝혀졌다. This paper has focused on the reform of election system to break out the very strong regionalism between Youngnam province and Honam Province. The regionalism after democratization of Korea in 1987,has been mainly represented at the result of general election. By the way, the most important reason to make regional dominant one-party system in the general election is distributed at the very election system. The present majoritarian system used to bring the discord between the number of votes and the rate of parliamentary seats. So above all, it is very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arliamentary seats elected by representative system.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의 변화

하세헌(Se-Hun Ha)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4 국제정치연구 Vol.17 No.2

Since 2006, the stipend system for local council is introduced to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of its members and have a purpose to promote a qualitative maturation of legislative activity.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how the behavior of legislators have been changed and the activation of local council have been realized by the new institution. After the stipend system have been come into effect, a lot of highly educated professionals have engaged in local council. People who are trying to work at a job by taking the council seat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meant that the expertise of local councils have become even higher. In accordance with being improved professionalism of lawmakers, the legislative process also have undergone considerable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The policy making ability was grown significantly and the viscosity ability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lso has been achieved considerably. But rather deliberative process have shown an inactive condition. Taken overall, after the stipend system was become effective, we can conclude that the legislative activity is quite active.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와 그 확충방안

하세헌(Sehun Ha)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본 연구는 기존의 지방의회 연구에 있어서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인 입법과정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경상북도 의회를 사례로 해서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입각해서 입법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을 하였다. 의회 내에서의 입법과정을 법안의 발안ㆍ심의ㆍ의결의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경상북도 의회는 조례안의 제출에 있어 주도권을 집행부에 빼앗기고 있고,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형식적인 심의만 하고 있었다. 의결단계에서도 경상북도 의회는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남겼다. 경상북도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징은 다른 광역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고 시기적 변동을 살펴봐도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발휘는 초기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증대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동일 상임위원회에 대한 장기 체재가 무엇보다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보좌기관의 확충, 비례대표 의원 수의 확대, 그러고 우수한 인재를 지방의회로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공직출마일시휴직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is paper was focused about the dynamics of legislative process in the Korean Local Council. The main case which especially treated with in this paper is Kyungsangbookdo Local Council. The legislative process which is acted upon inside the legislature, is passed through three stages: introduction of bill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The Kyungsangbookdo Local Council have made a very poor results in the its each legislative process. The legislative results of Kyungsangbookdo Local Council can be seen any other Korean Local Council, too. And legislative function of Local Council have not been augmented so much after the Local Council had been restarted in 1991. This paper presented some improvement plans to advance legislative function in the Local Council as follows. The longtime belonging of Local Council members in the some special standing committee is most important of all. The extension of supporting system to the members and the enlargement of members who is elected by proportional representative system, is also needed.

한국국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동태 분석

하세헌 ( Se Hun Ha ) 대한정치학회 2003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3

일본 정촌의회 의원선거의 무투표당선 증가와 지방의회 개혁 - 우라호로정의회를 중심으로 -

하세헌 ( Ha Sehun ) 대한정치학회 2023 大韓政治學會報 Vol.31 No.2

일본 농촌 지역인 정촌의 의회 의원선거에서는 최근 무투표당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무투표당선의 대거 발생은 의회제도의 존폐 위기,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입후보를 촉구해서 경쟁선거로 유도하려는 의회의 내부 개혁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투표당선 상황에 직면한 특정 의회를 사례로 개혁의 내용 및 그 성과, 그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해 연구하였다. 제18회 지방선거에서 정원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우라호로정의회는, 입후보자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의회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의원직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자를 위해서는 ‘마을 속 카페 의회’ 와 ‘의회의 마을 속 방문’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후자는 대폭적인 의원보수 인상으로 이어졌다. 개혁의 결과, 제19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원에 3명이나 초과하는 입후보자가 나왔다. 이러한 성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혁 시도 이외에도, 주민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여성 및 청년 예비정치인의 발굴을 위한 새로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한국 농촌 지역에서도 기초의원선거에 입후보자 확보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정촌의회의 개혁은 한국 지방의회에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of municipalities, which are rural areas in Japan, the number of non-voting elections is rapidly increasing. A large number of non-voting elections can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undermine the ba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rrespondingly, internal reform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are trying to urge residents to run for office and lead them to competitive elections, are also increasing. In this thesis, we studied the contents and results of the reform,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 taking a specific parliament facing a no-vote situation as an example. The Urahoro Council, which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situation of insufficient quota in the 18th local elections, attempted reform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residents in the assembly and to increase the attractiveness of the parliamentary position in order to secure candidates. Specifically, for the former, the ‘Café Congress in Village’ and ‘Visit to Village by Parliament’ projects were implemented, and the latter led to a drastic increase in the remuneration of members. As a result of the reform, in the 19th local elections, more than three candidates appeared in the quota. In order for these achievements to continue without ending with a temporary one, it seems that new reforms should be promoted to improve the sense of community among residents and to discover women and young politicians to prepar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form attempts. Even in rural areas in Korea, which are concerned about the future local extinction, there may be difficulties in securing candidates for elections for local council members. In this respect, it is thought that the reform of the Japanese municipal assembly will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local assembly in Korea.

지방선거와 대구 유권자의 참여

하세헌(Ha Se-Hun)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5 No.1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 대도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해서 살펴본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대구 유권자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역대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49.3%로서, 이는 7대 대도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낮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대구시민들의 이와 같은 참여태도는 전국선거인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7대 대도시 가운데 대구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3번째로 높았고,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은 2번째로 높았다. 국회의원선거는 지방선거에 비해 평균 11.1% 높았고, 대통령선거는 지방선거에 비해 평균 27.7%나 높았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비교로부터, 대구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는 지역주의적 투표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을 단위로 선거가 치러지고, 더욱이 후보자 간 경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선거에 비해, 전국적인 이슈를 가지고 정권의 행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대구 유권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has been researched about the distinctive feature of participating attitude which the Daegu citizen had cast a vote in local elections since 1995. Specially that has been compared to voting rate of the presidentional elections and the assembly elections. In local elections, the voting rate of Daegu has been more lowered than that of any other big cities. The average of voting rate in last local elections was 49.3% in Daegu. But in assembly elections, the voting rate of Daegu was the third highest thing of the 7 big cities. Also, in presidentional election, Daegu was the second highest thing of the 7 big cities. From these analyse, I can conclude that the voting behavior of Daegu citizen in local elections has been relatively less influenced by regionalism compared to that of the presidentional elections and the assembly elections.

지방정치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하세헌(Ha, Se-Hun),윤이화(Yoon, E-Hwa)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2 국제정치연구 Vol.15 No.1

It ha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local autonomy reintroduced. Overall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means the restoration of local-level politics, but there is still a question mark over whether the local politics has balanced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by drawing participation of its residents, and whether local governments" authoritarian decision-making process have been democratized. Because the local autonomy inherently means realization of politics ‘of the resident, by the resident, for the resident", it should be done through local election which is respectful of residents’ right, participation, and lead. Local election is so important politically in that it is a official way for th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in other words, it is a very extensive and formal choice of politics. But so far local governments and assemblies neglected in the indifference of the people have repeatedly undermined the significance of local autonomy, and this is the fundamental cause hindering municipalities from developing. Thus, the opinion like ‘in korea, local autonomy does not exist’ is dominant among many scholars. Therefore, in local politics, national authority should be balanced and the local powers should be monitored by local politics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is will help ensure people become free from subordination to the central authority. The importance of substantial involvement of people cannot be overemphasized. The existing hierarchical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 has to be converted into mutual surveillance, checks, and communic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of power. Furthermore, in the political process at least, even ordinary people should be on an equal playing field with the local powers and worthies. To sum up, politics is about residents"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