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法學論集 Vol.19 No.2

The right to privacy was developed from the issues of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ommon Law, but is guaranteed today as important fundamental right of individuals by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right to privacy was developed as the right under the tort law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upon the privacy of human beings at first, but was expanded gradually to guarantee the privacy and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gainst unfair infringement from the state power.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has not definitivel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for controlling the information of self and is only assum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e U.S. Supreme Court has made ruling on 3 cases in which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was directly presented, but has not drawn clear conclusion on the recognizability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most recent NASA v. Nelson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ing showed that the right to privacy was not infringed upon by the public employer's background check of employee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U.S. Supreme Court was reasonable in avoiding making clea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as the right covered by the Constitution in cases ranging from the Whalen v. Roe case to the NASA v. Nelson case and whether the standard of review were applied properly in the ruling of case in which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came to the fore as an issue. Through that,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which has been given relatively inadequate protection despite its importance.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문제에서 발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처음에는 사인간의 프라이버시침해를 다루는 불법행위법에서 발전하였지만, 점차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것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는 그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3개의 판결을 내렸지만,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NASA v. Nel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한 후, 공적 사용자의 피고용인에 대한 채용조사가 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halen v. Roe 판결에서부터 NASA v. Nelson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추정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한 심사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만이 제공되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강조하고자 한다.

落胎節次規制의 違憲性與否에 관하여 ― 美 聯邦大法院 判例를 中心으로 ―

최희경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3

정치적 표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0 法學論集 Vol.15 No.1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국민의 주권행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즉 후보자로서는 유권자들에게 본인의 정치적 식견과 이념을 비롯한 정치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에 관한 각종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질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선거운동의 주체와 시기의 제한,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구체적 허용범위를 검토한다. 첫째, 선거운동의 주체의 측면에서 정치적 표현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의 제한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공무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과 기초의회의원후보자에게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의 문제를 검토한다. 둘째, 선거운동의 기간의 측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짧은 기간을 허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셋째, 공직선거법상의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은 선거방법들이 금지되고 있거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한 선거법상의 규제들은 문서나 언론매체, 통신매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치적 표현행사를 위축시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사회 정치적 변화를 선거운동에 대한 규율의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Among various freedoms of political expressi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at enables to freely express opinions during an election is essential in people’s exercising sovereignty. That is, as a candidate, people should be able to freely publicize own political identity including his political ideas and ideology to voters, while as a voter, they should be able to freely access to various information on candidates. However, it is impossib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without any restrictions in order to secure fairness of elections and to offer equality in opportunity during election campaigns.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ims to review un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focusing on political expression, that is, the freedom of express, a constitutionally important basic right. Accordingly, the study reviews a concrete permitted limit of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y examining related laws and important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ing on restrictions on the subject and period of election campaigns, and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 methods. First of all,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in terms of the subject of election campaigns. In particular, the study reviews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focusing on restrictions on civil servants’ behaviors that influence elections and a ban on local assembly legislators’ advocating a certain party. Secondly, the study reviews the importance of political expression in terms of the period of election campaigns. Although the necessity for limiting the election period is insisted in order to protect fairness and avoid excessive competition, too short period may infring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because candidates can’t publicize their political belief or political views sufficiently.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규제에 관한헌법적 고찰

최희경 법조협회 2013 法曹 Vol.62 No.2

인터넷신문은 정보전달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신문의 경우 선정적이고 혐오스러운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신문광고의 내용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은 보다 중대하기 때문에 그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편 광고물은 사상·지식·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광고물에 대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의 적절한 허용범위를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터넷신문광고와 같은 상업적 광고에 대한 헌법적 보호 범위와 규제입법의 합헌성여부에 대한 적절한 심사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인터넷신문광고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의 내용과 관련 단체의 자율적 규제를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중심으로 유해매체물 지정과 그 규제,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등을 검토해 본다. 특히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내용의 인터넷신문 광고의 규제를 위하여 음란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고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의 위헌성여부를 검토한다. Internet newspaper performs public function of delivery of information and its legal position as newspaper is guaranteed by 「Law for Promotion of Newspaper etc.」. However Internet newspaper has many problems by listing suggestive and disgusted advertisement. In case advertisement in Internet newspaper includes illegal and harmful content, its harm affecting immature adolescent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is significant. Therefore, necessity for regulation is emphasized. On the other hand, advertisements spread thoughts, knowledge, information etc. to the general public and are protected under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Accordingly, it is not easy to seek appropriate permissible range in regulation for protection of adolescents from advertisements. This article examines constitutional protection range about commercial advertising like Internet newspaper advertisement and proper criteria for review whether the advertising regulation is constitutionally permissible. And the author reviews content of main law regulating Internet newspaper advertisement in Korea and autonomous regulation by related groups. Based on this, the article investigates how legal and autonomous regulation about Internet newspaper advertisement are made for protection of adolescents.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designation of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 and the criteria of deliberation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 focused on system of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on「Juvenile Protection Law」. And the article explores criteria for deliberation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juveniles on annexed list 2 according to present 「Juvenile Protection Law」article 9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9, and propriety of autonomous criteria for deliberation on Internet newspaper advertisement.

同性愛者權利에 대한 로렌스 判決의 意味와 影響

최희경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2003년 연방대법원은 Lawrence v. Texas 판결을 통해서 sodomy 행위를 규제하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유사한 조지아주 소도미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 행위를 할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합헌으로 판단했던 Bowers v. Hardwick 판결을 폐기한 것이다. 로렌스 판결이 이처럼 1986년 결정된 Bowers 판결을 폐기함에 따라 동성애자의 내밀한 사적 성행위에 대하여 헌법상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 로렌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그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로렌스 판결에서 합의한 성인간의 사적인 성행위를 할 자유가 기본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적용된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음으로 로렌스 판결이 동성애자의 권리의 다른 측면, 즉 혼인, 입양 및 후견, 군복무 문제 등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혼인문제와 관련해서 로렌스 판결이후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태도변화를 검토하며, 동성혼을 합법화한 주(state)가 늘어나는 미국의 최근 상황을 살펴본다. 둘째 동성애자의 입양이나 후견문제와 관련해서 로렌스 판결 이후 관련된 판례를 검토한다. 다만, 입양과 후견의 문제는 동의한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관계되어 있는 점에서 로렌스 판결이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동성애자의 군복무 문제, 특히 1993년 채택된 Don't Ask, Don't Tell: DADT 정책의 위헌성 여부의 문제를 로렌스 판결 전후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적용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2011년 9월 도입된지 18년 만에 동 정책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로렌스 판결이 미친 실질적 영향을 검토해 본다. 결론적으로 로렌스 판결은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동의한 동성애행위에 대해서 헌법상의 보호를 제공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또한 다수의 도덕적 견해가 개인의 성적 삶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혼인이나 군복무 등 다른 영역으로 권리를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그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In 2003, the Supreme Court hand down its important decision invalidating a Texas anti-sodomy law in Lawrence v. Texas. In Lawrence, the Court overruled the Bowers v. Hardwick that the Georgia’s Sodomy Law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right of homosexuals to engage in sodomy is not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s the Lawrence overruled the Bowers of 1986, the private sexual acts of homosexuals could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pecific details of the Lawrence, which rewrote the history of the homosexual rights to discuss its constitutional meaning. This study particularly focuses on whether the freedom to engage in sodomy between agreed adults can be acknowledged as a fundamental right and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applied to the Lawrence. Next, the actual influence of the Lawrence on the other aspects of the rights of homosexuals, including marriage, adoption/ child custody, and military service, was discussed. First, the Court’s attitude toward same-sex marriage after the Lawrence was examined in relation to marriage along with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S. where more states allow same-sex marriage by law. Second, related cases after the Lawrence were examined in relation to homosexuals’ adoption and child custody issues. However, the Lawrence cannot have direct impact on adoption and child custody issues as they involve minors in addition to agreed adults. Third, homosexuals’ military service issue, especially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of Don’t Ask, Don’t Tell: DADT policy adopted in 1993,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applied before and after the Lawrence. Also, it was discussed how DADT policy, which will be completely abolished in 18 years in September 2011, influenced homosexuals’ military service and whether sexual-orient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military service. In conclusion, the Lawrence is a landmark decision that provided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homosexuals by judging that the law that restricts the private sexual acts of homosexuals is against the Constitution. It also made it possible that the ethical view of the majority cannot control an individual’s sexual life. The Lawrence has become a meaningful start point for homosexuals to seek other rights and contributed to changing the social awareness to respect their rights as minorities.

국가의 기금지원 조건과 표현의 자유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集 Vol.27 No.1

The government may provide funds for certain policies or programs and some necessary conditions may be attached to them. However, such conditions shall not be permitted if they infringe constitution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speech, beyond the realization of programs, and this may be a unconstitutional burden. In the U.S.,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ave risen in regards to the restriction of speech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and the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been reviewed. The restriction of speech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may prohibit certain speech as a condition of funds, but it is also possible to compel certain speech through the funds.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freedom of speech based on the case of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v. Alliance for Open Society International, Inc. (AOSI I) that considered the latter. In the 2013 case, AOSI I, the Supreme Court invalidated a condition of funding requiring grant recipients to adopt a particular belief.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OSI I, explaining the majority’s reasoning in the case. Then, it reviews the constitutional issues that engendered controversies. The AOSI I showed that compelled speech is a major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as unconstitutional as compelled silence. The current study is applicable to Korea as the government attaches constitutional limit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when providing funds for government policies. 국가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실현을 위하여 단체나 개인에게 기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의 부과가 프로그램 실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권리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위헌적인 부담이 된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표현의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표현의 규제는 기금지원을 조건으로 특정표현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금지원을 통하여 특정 표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헌법적 쟁점이 다루어진 Agency for Int’l Development v. Alliance for Open Society Int’l, Inc. (AOSI I) 판결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대법원은 AOSI I 판결에서, 2003년 제정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미합중국 리더십법」상의 정책요건이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적 부담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AOSI I 판결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 후, 동 판례에서 문제된 주요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AOSI (I) 판결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영역 심사기준을 통해서, 종래의 강제된 침묵의 문제만큼이나 강제된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정헌법 제1조의 법리가 주요하게 다투어진 AOSI I 판결과 달리 2020년의 AOSI II 판결은 국외 단체의 헌법상 권리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지만 리더십법의 정책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책 실현을 위하여 기금지원을 하면서 표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憲法上 兩性平等과 性主流化政策

최희경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5 No.1

헌법 출제와 채점 예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교육연구센터 2006 법학교육연구 = Korean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1 No.-

헌법과 젠더에 관한 고찰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集 Vol.17 No.2

Constitution is the national supreme law which guarantees the people’s fundamental rights and decides the principle of system of government. Among many fundamental rights, equal rights and right to privacy have a special meaning to female and they demonstrate well how the viewpoint on gender is applied to the constitution. Besides, equal rights and right to privacy are connected each other with respect to investigation into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 and into question of gender division, which have been the basis to acknowledge inferior status to women in the past. First, the matter of gender equality raises a question how to evaluate, accept and overcome the discriminative stereotypes on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nd the female role. It is necessary to remove discrimination made in the public realm, the employment field and the family system, and it also reveals discrimination with neutral appearance. Furthermore, from the viewpoint of gender, it is shown that women do not sufficiently enjoy the right to privacy in the private realm, which brings out a question to which extent limitation of government is permitted with respect to right to choose an abortion, which is important to a woman. Under such a critical mind, this thesis is to evaluate the meaning of equ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also to evaluate the gender aspects appearing in laws, policies and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nte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guarantees the right to privacy of women, it reviews law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main issues with emphasis 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reproductive and sexual fields. Through this, this thesis intend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laws, policies and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realize constitutional gender equality. In addition, emphasis is put on the fact that privacy right secured by the constitution is to guarantee private self-determination to enjoy under a woman’s own judgment and responsibility free from any improper restriction or protection by government.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는 국가최고법이다. 그리고 많은 기본권 중에서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은 여성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헌법상 젠더에 관한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종래 여성에게 열등한 지위를 인정해 온 근거가 된 공사영역의 구분과 성별분업의 문제를 살펴봄에 있어서도 평등권과 프라이버시권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먼저 젠더평등의 문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 고용부문에서, 가족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중립적 외양을 띄는 차별을 드러내준다. 나아가 젠더의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리는 여성이 사적 영역에서 충분한 프라이버시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여성에게 중요한 출산여부에 대한 결정권, 성적 결정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와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나 정책,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서 나타나는 젠더관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와 관련하여 생식적․성적 영역에서의 사적 결정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우리 헌법상의 젠더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정책, 헌법재판소 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권리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제한이나 보호로부터 자유로이 여성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향유하는 사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의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고찰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8 No.2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has being relatively new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sparked considerable controversy. Under the new government speech doctrine, government speech is established to oppose private-speech and it is not controlled by the freedom of speech doctrine. The Supreme Court has not recognized this government speech doctrine as a constitutional doctrine, and it was recognized through the Rust decision in 1991. Since then, the Supreme Court re-confirmed the government–speech doctrine through the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It wa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was not restricted by the First Amendment when governments controlled their speech. However, the category of government speech is not clear and 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it becomes government speech are not presented as well. Therefore, it should be reviewed what is government speech, whether government speech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private speech and the validity of not admitting the restriction of the First Amendment on government speech.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establishment of government speech doctrin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important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Since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allows the government to indirectly infringe the freedom of private-speech, careful review on whether it is recognized and appropriate constraints on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should be made. 전통적으로, 정부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정책에 관하여 국민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부표현 법리가 등장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정부표현 법리 하에서 정부표현은 사적 표현에 반대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최근까지는 정부표현법리를 헌법상의 법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1991년 Rust v. Sullivan 판결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였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정부표현 법리를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판결에서 다시 확인하였으며, 정부는 스스로의 표현을 통제함에 있어서 수정헌법 제1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부표현의 범주는 명확하지 않으며, 언제 정부표현이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역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표현이 무엇이며, 정부표현이 개인의 사적 표현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표현법리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표현법리의 의의와 연방대법원에 의한 승인과정을 살펴 보고, 동 법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의 중요판결의 내용과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정부표현법리는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적절한 제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