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펼치기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최희경 헌법재판연구원 2023 헌법재판연구 Vol.10 No.1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은 여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자녀를 임신, 출산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은 여성의 자율적 결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규제를 받아왔다. 형법은 제정당시부터 낙태죄를 규정하여 낙태를 전면 금지하여 왔으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에서 형법상 자기낙태죄조항에 대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시한까지 낙태관련입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현재 입법공백상태에 있다. 그 결과,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는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낙태관련법률의 개정을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여성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미, 낙태허용기간이나 사유, 상담요건이나 동의요건 등 구체적 쟁점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낙태허용사유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학업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요건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담이어야 하며, 상담자의 판단이 여성의 결정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미성년 여성의 낙태 시 부모동의를 받게 하는 경우에도, 부모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수단을 둠으로써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낙태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그 구체적 보장범위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하지만 여성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하고 남성과 사회에서 동등하게 역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로서의 의미는 간과될 수 없다.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important in a woman's life, and the choice of whether or not to have children should be based on her autonomous decision. However, a woman's right to an abortion has been regulated by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of the unborn. The Criminal Act has banned abortion since 1953, defining the crimes of abortion,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of 1973 allows abortion only for certain reason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2019 that the self-abortion provision in the Criminal Act violates the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adline for remedial legislation to be enacted by December 31, 2020,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draft abortion-related legislation by that deadline. As a result, a woman's right to choose an abortion does not adequately guarantee the scop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examine the direction of specific issues such as the period and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 counseling requirements, and consent requirement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revision of abortion-related laws.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grounds for allowing abortion, abortion should be allowed up to a certain point in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difficulties in academic or professional life, or economic hardship. In addition, counseling requirements should be conducted in a neutral and accurate manner so that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 be fully guaranteed. And, even in cases where minor women are required to obtain parental consent for abortions, they should be provided with exceptional means of abortion without parental consent so that they can be freed from parental violence or abuse. Specific guarantees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bortion have not always been constant and have undergone changes. However, the essential significance of the right to abortion, which guarantees women dignity as human beings and enables them to play an equal role in society with men, cannot be overlooked.

      • KCI등재

        국가의 기금지원 조건과 표현의 자유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최희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집 Vol.27 No.1

        The government may provide funds for certain policies or programs and some necessary conditions may be attached to them. However, such conditions shall not be permitted if they infringe constitutional rights, especially freedom of speech, beyond the realization of programs, and this may be a unconstitutional burden. In the U.S.,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have risen in regards to the restriction of speech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and the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have been reviewed. The restriction of speech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may prohibit certain speech as a condition of funds, but it is also possible to compel certain speech through the funds.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 of freedom of speech based on the case of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v. Alliance for Open Society International, Inc. (AOSI I) that considered the latter. In the 2013 case, AOSI I, the Supreme Court invalidated a condition of funding requiring grant recipients to adopt a particular belief.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AOSI I, explaining the majority’s reasoning in the case. Then, it reviews the constitutional issues that engendered controversies. The AOSI I showed that compelled speech is a major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as unconstitutional as compelled silence. The current study is applicable to Korea as the government attaches constitutional limits related to freedom of speech when providing funds for government policies. 국가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실현을 위하여 단체나 개인에게 기금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의 부과가 프로그램 실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권리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위헌적인 부담이 된다. 미국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표현의 규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한 표현의 규제는 기금지원을 조건으로 특정표현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금지원을 통하여 특정 표현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헌법적 쟁점이 다루어진 Agency for Int’l Development v. Alliance for Open Society Int’l, Inc. (AOSI I) 판결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방대법원은 AOSI I 판결에서, 2003년 제정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미합중국 리더십법」상의 정책요건이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적 부담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먼저 AOSI I 판결의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 후, 동 판례에서 문제된 주요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AOSI (I) 판결에서 제시된 프로그램 영역 심사기준을 통해서, 종래의 강제된 침묵의 문제만큼이나 강제된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정헌법 제1조의 법리가 주요하게 다투어진 AOSI I 판결과 달리 2020년의 AOSI II 판결은 국외 단체의 헌법상 권리 인정여부가 문제되었지만 리더십법의 정책요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책 실현을 위하여 기금지원을 하면서 표현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헌법적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 KCI등재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입법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7 법학논집 Vol.22 No.1

        국민주권원리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동일체라야 한다는 동일성원리의 요청과 민주적인 국가의사결정이라는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국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다수의 의사가 과연 대표를 통하여 충실하게 입법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행해지는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제로서 국민입법 도입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강조되어진다. 먼저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정하고 표결로서 확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입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철저한 대의제 하에서 의회에서 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주 차원에서는 대의제와 함께 직접민주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에 의한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과정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 및 입법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 법률과 관련하여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로서 국민입법의 강조는 실제 국민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행해지는 대의제 원리 하에서 국회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국민과 유리된 입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를 여전히 가진다고 하겠다. In addition to criticism whether the numerous opinions of the people are accurately and faithfully converted to legislation and how political alienation of people occurring in legislation process can be reduced in connection with legislative action in representative democracy, emphasis is put on adoption of direct democracy system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process as a measure to supplement it. Legislation process is not a unilateral process of national policy or decision-making but it is a conversion of people's opinion to the form of legislatio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various and actual plans from the aspect that people's opinion has to be fully converged and reflected on the legislation process. Thus, this article first investigates how lawmaking by the people as a direct democracy is embodied mainly in Switzerland and USA. In particular, as for USA, legislation is enacted by the assembly under a thorough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federal level and therefore, enactment or revision of legislation through people's initiative or referendum but a direct democratic system coexists with a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state level and also, people's direct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on process is made by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Second, this article intends to look into criticism and validity of lawmaking by the people. For this, it reviews lack of sufficient deliberation and control system in legislation process, limitation of decision made by simple yeas and nays, and problems and criticism of insufficiency of minority protection, Third, as for our country which only accepts referendum of the Constitution but does not accept people's initiative and referendum, it reviews the problem of People's actual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Emphasis on lawmaking by the people as a direct democracy has necessity of legislation directly made by people. However, it still has a meaning to emphasize people'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for people themselves because the assemblies in most countries do not enact legislation required by people in the legislation process pursuant to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but they make legislation isolated from people. In addition, increase of academic interest and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have abundant understanding about dynamics of the whole legislative structure.

      • KCI등재

        미국의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고찰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법학논집 Vol.18 No.2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has being relatively new recogn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has sparked considerable controversy. Under the new government speech doctrine, government speech is established to oppose private-speech and it is not controlled by the freedom of speech doctrine. The Supreme Court has not recognized this government speech doctrine as a constitutional doctrine, and it was recognized through the Rust decision in 1991. Since then, the Supreme Court re-confirmed the government–speech doctrine through the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It was thought that the government was not restricted by the First Amendment when governments controlled their speech. However, the category of government speech is not clear and 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it becomes government speech are not presented as well. Therefore, it should be reviewed what is government speech, whether government speech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private speech and the validity of not admitting the restriction of the First Amendment on government speech.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review the significance and process of establishment of government speech doctrine.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important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and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Since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allows the government to indirectly infringe the freedom of private-speech, careful review on whether it is recognized and appropriate constraints on the government speech doctrine should be made. 전통적으로, 정부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정책에 관하여 국민과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합의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정부표현 법리가 등장하여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정부표현 법리 하에서 정부표현은 사적 표현에 반대되는 것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의 법리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최근까지는 정부표현법리를 헌법상의 법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1991년 Rust v. Sullivan 판결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를 인정하였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정부표현 법리를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판결에서 다시 확인하였으며, 정부는 스스로의 표현을 통제함에 있어서 수정헌법 제1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부표현의 범주는 명확하지 않으며, 언제 정부표현이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역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표현이 무엇이며, 정부표현이 개인의 사적 표현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지, 또한 수정헌법 제1조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표현법리가 타당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표현법리의 의의와 연방대법원에 의한 승인과정을 살펴 보고, 동 법리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방대법원의 중요판결의 내용과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정부표현법리는 정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우회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정부표현법리에 대한 적절한 제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미국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4 법학논집 Vol.19 No.2

        The right to privacy was developed from the issues of illegal behaviors under the Common Law, but is guaranteed today as important fundamental right of individuals by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right to privacy was developed as the right under the tort law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upon the privacy of human beings at first, but was expanded gradually to guarantee the privacy and autonomy under the Constitution against unfair infringement from the state power. However, the U.S. Supreme Court has not definitively recognized the existence of a constitu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for controlling the information of self and is only assum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e U.S. Supreme Court has made ruling on 3 cases in which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was directly presented, but has not drawn clear conclusion on the recognizability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most recent NASA v. Nelson case, the U.S. Supreme Court ruling showed that the right to privacy was not infringed upon by the public employer's background check of employee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U.S. Supreme Court was reasonable in avoiding making clear recogni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as the right covered by the Constitution in cases ranging from the Whalen v. Roe case to the NASA v. Nelson case and whether the standard of review were applied properly in the ruling of case in which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came to the fore as an issue. Through that, this study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privacy which has been given relatively inadequate protection despite its importance.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문제에서 발전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처음에는 사인간의 프라이버시침해를 다루는 불법행위법에서 발전하였지만, 점차 국가권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적 영역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것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는 그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까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3개의 판결을 내렸지만,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NASA v. Nelson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정보프라이버시권을 추정한 후, 공적 사용자의 피고용인에 대한 채용조사가 동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Whalen v. Roe 판결에서부터 NASA v. Nelson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연방대법원의 태도가 타당한 것인지, 추정된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한 심사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보호만이 제공되고 있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강조하고자 한다.

      • 노인 돌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가족돌봄자 지원정책 연구

        최희경 한국노인복지학회 2011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 No.1

        이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돌봄과 노동의 양립정책이 아동양육에만 집중됨으로써 배우자나 노부모에 대한 돌봄과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가족 돌봄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인 돌봄과 노동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노인 돌봄자 지원은 가족의 변화와 인구고령화, 돌봄 자원 부족뿐만 아니라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참여 촉진 정책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노인 돌봄 지원정책은 현금 수당과 돌봄 수혜자 중심이라는 점, 돌봄자의 노동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 지원정책은 가족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돌봄과 노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과 돌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며, 다양한 돌봄 지원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부유선별법에 의한 고품위 주석 정광 회수에 관한 연구

        최희경,김수강,김병곤,전호석 한국자원공학회 2015 한국자원공학회지 Vol.52 No.5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covery high-grade tin concentrate from the tin ore at Wangpiri, Uljin by froth flotation. The optimum conditions were obtained by investigating various experiment conditions. It was found that Na2SiF6 acts as an depressant for the silicate gangue minerals, main component of crude ore and alkyl-hydroxamic acid was used as a collector because of its better selectivity and strong collecting force. High-grade tin concentrate with Sn grade of 75.55% and with recovery of 89.86% was obtain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depressant 1,000 g/t, pH 5 adjusted with sulfuric acid, collector 600 g/t, frother 20 g/t, 3-time repetition of cleaner flotation with the rougher concentrate. It has been found that an effective and simple tin flotation process was achieved by comparing with the previous results and separation efficiency using oleic acid. 본 연구에서는 경북 울진 왕피리 주석광을 대상으로 고품위 주석 정광 회수를 위한 부유선별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조건변화 실험을 통해 최적조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원시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규산염맥석광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위해 실험을 통해 Na2SiF6를 최적 억제제로 선정하였으며, 포수제는 선택성이좋고 포집력이 강한 알킬-하이드록삼산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억제제 1,000 g/t-H2SO4(pH 5 in pulp)-포수제600 g/t-기포제 20 g/t의 순서로 시약을 첨가하여, 얻어진 조선정광을 대상으로 정선횟수 3회를 거쳐 Sn 품위와회수율이 각각 75.55%와 89.86%인 고품위 주석 정광을 회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 연구결과와의선별효율을 비교한 결과 공정의 간소화 및 선별효율의 증대로 본 연구에서 효율적인 석석 부유선별이 가능한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표현내용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의 구별과 적용

        최희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법학논집 Vol.26 No.1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내용, 방법, 행사 등 표현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는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내용의 표현이든 헌법상 보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상이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표현내용규제에 대하여는 엄격심사기준을, 표현중립적 규제에 대하여는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과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각 규제의 구별과 이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와 표현중립적 규제를 구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표현에 대한 규제의 심사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표현내용규제 여부에 따른 구별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 심사기준의 적용이 적절하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중립적 규제와 달리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한 과잉금지원칙의 심사강도와 구체적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허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인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인지 여부가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지는 실제적 의미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표현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낮은 음란표현, 혐오표현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의 표현도 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적정한 심사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적절성을 검토한다. Freedom of speech,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basic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guarantees everything about one's speech, including the contents, method, and exercise. In particular, the state cannot restrict one's freedom of speech because of the contents of speech and any form of speech must be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Generally, regulation of speech is classified into content-based regulation and content-neutral regulation and different levels of scrutiny apply to each. The U.S. Supreme Court applies strict scrutiny when restricting the contents of speech and intermediate scrutiny to content-neutral regulation. Its positive aspect is that it ensures the freedom of speech, but criticism is that the Supreme Court’s application of the doctrine lacks consistenc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eparates content-based regulation from content-neutral regulation and applies different intensity of regulation based on it. Therefore, the current study discusses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tinction of regulation and whether the specific standards of review are appropriate and thoroughly guarantee the freedom of speech.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restricts contents of speech under strict criteria only. Then, the study discusses the validity of intensity of excess prohibition principle and specific judgment appl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etermine whether content-based regu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Second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ed whether a regulation is based on contents when identifying pre-approval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The substantial meaning is reviewed when determining whether to prohibit pre-approval of content-based regulation. Last of all,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regulation's violation of Constitution for speech of lewdness, detestation, etc. with low value. The study discusses whether such form of speech shall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appropriate standards of review to apply when judging whether the regu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 KCI등재
      • KCI등재

        과학기술 시티즌십에 기반한 참여형 환경정책 모형 :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

        최희경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공간과 사회 Vol.23 No.3

        이 논문은 ‘과학기술 시티즌십’ 개념에 근거하여 시민참여형 환경정책 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의 연장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정착시켜온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에서 주요 정책 참여자인 정책기구, 과학기술전문단체,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모두 과학기술 사안에 적극 관여하며 상호작용을 행하고 있다. 공공참여 방식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견까지 공개함으로써 정보제공과 이해확보를 꾀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과 인식공유, 자문, 실행 참여에 이르기까지 중첩적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제도화 전략으로는 입법전략, 행정전략, 주민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활용되었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정책결정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 시민참여 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전문가단체의 개방된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전문가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며,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로 전환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This article purports to propose a participatory model of environmental policy interwoven with the concept of ‘scientific technological citizenship’, which means that citizens have a right of and a responsibility for getting involved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ssues of public policy. Four cases of environmental programs in Sweden and Denmark, where public engagement in scientific expertise is evaluated to be most actively implemented among the EU members, are analyzed with the fundamental elements of the suggested model.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es indicate: (1) The three main players, that is, public agencies, scientific experts and the interested parties & citizens, are all exposed to expertise and engaged in the scientific issues. (2) The methods of citizen participation are various from opening and supplying scientific information to consulting citizens or having them involved in the issues. (3) The strategies to institutionalize citizen participation in scientific issues are diverse, such as, administrative programs, legislative strategies or voluntary networking. (4) Scientific technological citizenship is saliently employed in a decision-making stage, while it can also be used in other steps of public policy. The Swedish and Danish cases give important lessons to Korean policies. Above all, opening expertise including different professional perspectives, increasing citizens’ understanding of scientific issues and making people in- volved in those issues will help scientists to preserve their professional independence and citizens to have trust in public polic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