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수성 국제적 보편성 간의 상위와 그 극복

최태현 법과사회이론연구회 1993 법과 사회 Vol.8 No.1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崔泰鉉 국제법평론회 2001 국제법평론 Vol.0 No.16

2019년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ILC조문초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의 제시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0 No.2

Three typical international crimes - the crimes of genocide,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 are the most serious crimes of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and the target crimes which is determined to put an end to impunity for the perpetrators of these crimes. The first two former is already the subject of global conventions that require States within their national laws to prevent and punish such crimes, and to cooperate among themselves towards those ends. There is, however, no such a global convention dedicated to preventing and punish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promoting inter-State cooperation in that regard,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ILC) submitted the final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to the UN General Assembly(the Sixth Committee) in 2019 after second reading of it and recommended the elaboration of a convention by the General Assembly or by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basis of the Draft Articles. In 2022 session, the Sixth Committee decided through its resolution that it should resume its consideration of all aspects of the Draft Articles over two sessions, one in April 2023 and the second in April 2024. The Draft Articles seem to be aimed at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preven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he Draft Articles will facilitate the cooperation of States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other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as well as between stat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both the legal and the practical sense, A general evaluation of the Draft Articles is that a new international set of rules to regulate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future should supplement and be complementary to existing treaty structures. In particular, ensuring consistency with the Rome Statute is the key in strengthening the mutual cooperation. Therefore the choice underpinning the Draft Articles to incorporate the definitions of crimes against humanity of the Rome Statute would be welcomed. The obligation to establish national jurisdiction over crimes against humanity in domestic legal systems follows from various treaties and from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lack of specific and adequate international standards or norm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could hamper the effectiveness and speediness of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se crimes. Therefore, important gaps need to be filled in order to further shape, through the imposition of some new obligations of establishing national jurisdictions to States, more specifically efficient, effective, and practical mechanism in combating the crimes against humanit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Draft Articles in achieving its desirable objective, this article suggests some revisions as follows. i) The meaning of the “civil population” in the chapeau of Art. 2 of the Draft needs to be reinterpreted and extended. ii) The scope of the definit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provided in Art. 2(1)(h) of the Draft in relation to the crime of “persecution” needs to be extended. The phrase of “in connection with any act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ould be deleted. iii) The term of ‘acquiescence’ in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in Art. 2(2)(i) of the Draft Articles should be deleted or the meaning of ‘acquiescence’ should be in line with the policy requirements expressed in the footnote in ‘the Elements of Crimes’ of the Rome Statute. iv) In the commission of the crimes against humanity, it should be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Draft Articles that State responsibility is also incurred besides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in order to enhance the preventive effect. v) Amnesties should be explicitly prohibited in relation to the crimes again...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라는 세 가지 국제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염려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켜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적인 협약이 체결되어 국가들이 그 국내법을 통하여 그러한 범죄들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과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간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와 관련하여서는 이 범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과 이를 위하여 국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세계적인 협약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국제법위원회(ILC)는 2019년 제2차 독회를 마친 후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문초안‘을 UN총회(제6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 조문초안에 근거하여 UN총회 또는 국제적 전권대표회의에서 협약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ILC조문초안은 ‘인도에 반한 죄’의 방지, 수사, 기소 및 처벌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조문초안은 법적인 측면 및 실제적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국가들의 협력 도모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ICC 및 기타 국제적 법원 및 법정과의 협력을 수월하게 할 것이다. ILC조문초안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장래에 ‘인도에 반한 죄’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규칙들은 현행 조약상 규범을 보완하고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로마규정과의 합치성을 보장하는 것은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긴요하다. 따라서 ILC조문초안이 로마규정상의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를 도입하고자 한 선택은 환영받을만 하다국내법체계에서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 관할권을 확립할 의무는 여러 조약 및 관습국제법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규율과 관련하여 특정하고도 적절한 국제적 기준이나 규범이 부재하는 경우 이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처벌의 실효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인도에 반한 죄’를 진압함에 있어서 국가에게 국가관할권을 확립할 여러 가지 새로운 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적이며 실제적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해 그와 같은 중대한 간극들이 채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고 ILC조문초안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i) 조문초안 제2조 두문에 있는 “민간주민”의 의미는 재해석되거나 확대되어야 한다. ii) “박해”죄와 관련하여 조문초안 제2조 제1항 h호에 규정되어 있는 ‘인도에 반한 죄’의 정의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항에 언급된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는 삭제되어야 한다. iii) 조문초안 제2조 제2항 i호의 “강제실종”죄의 구성요건인 “묵인”이라는 용어는 삭제되거나 또는 그 ‘묵인’의 의미가 로마규정 범죄구성요건문서의 각주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요건과 합치하도록 해야 한다. iv) ‘인도에 반한 죄’ 발생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도에 반한 죄’를 행하는 경우 개인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발생한다는 점을 조문초안에 명시해야 한다. v) ‘인도에 반한 죄’의 강행규범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범죄에 대한 사면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vi) 로마규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적 지...

반도체기술 , 그 현재와 미래

최태현 대한전자공학회 1979 대한전자공학회 심포지엄 논문집 Vol.- No.-

아프리카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법적 규율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With regard to the business practices, African countries share some common features, that is,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child labor, forced labor, low income, environmental damage, and bribery or corruption. Som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tended to involve in this phenomenon and have been criticized not to fully carry out its du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ir employees and people of rural communities.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practices of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rguments that these corporation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xecu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programs and carrying out their certain functions. Every state bears its legal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t include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corporations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where those corporations (and/or their subsidiaries) operate in foreign countries. But under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rporations do not have any direct international legal duties. Corporations do not have the same legal obligations that states do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 is true that almost all corporations operating in foreign countries have some type of CSR policies, usually dealing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Having a CSR policy is, however, not the same as providing protection for all human right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frican stat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still emerging democracy, corruption, the faltering attempts to decentralize power and the barely re-established social state. These institutional elements hinde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frica. To improve or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strong and impartial legal system is crucial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human rights abus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the imposition of the legal regulation, especially access to remedies in civil and criminal dimension, on the corporations." "아프리카에서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저임금 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근로조건의 위반, 광물자원,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 그리고 기간산업건설을 위한 강제이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영업활동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뇌물 공여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침묵하는 등 인권위반행위에 묵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차이가 없으며 그 범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가 광범위한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의무에는 기업의 활동이 그 국가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와 해외에서 행해진 자국 기업의 행위를 규율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지역적 인권조약’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편적 기준들은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공적 의무를 넘어 개인의 사적 의무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의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에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제법이 직접 기업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고,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게 인권보호의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한 입법, 예방대책 또는 구제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책임과 자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해당 국가는 불법적인 상황들을 종료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다국적기업에게도 역시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의 기업책임을 민사적, 형사적 규제를 통하여 물을 수 있다. 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국제노동법, 국제투자법, UN의 제재조치 그리고 EU의 관행 등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부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업이 CSR을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민주화, 뇌물제공 관행의 근절,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사회상태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국적기업이 인권지향적인 CSR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서초동, 광화문, 그리고 작은 자들을 위한 공공성

최태현 한국자치학회 2019 월간 공공정책 Vol.169 No.-

시나위 즉흥 연주의 한 모범적 사례

최태현 국립국악원 2010 국악원논문집 Vol.21 No.-

'취타풍류한바탕'과 '대풍류한바탕'

최태현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8 중앙음악연구 Vol.7 No.-

지영희가 계승한 '취타풍류한바탕'과 '대풍류한바탕'의 음악적 구성

최태현 중앙대학교 중앙음악연구소 1998 중앙음악연구 Vol.7 No.-

SHS 법에 의한 Magnesia-Alumina Spinel 제조와 특성

최태현,전병세 한국세라믹학회 1996 한국세라믹학회지 Vol.33 No.2

Self-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SHS) technique was used to synthesize the spinel phase of MgAl2O from MgO and Al powder. Processing factors such as mixing time preheating temperature and ignition catalyst were varied to determine the optimum condition to form MgAl2O4 phase. The reaction products were heat treated at the temperature range of 120$0^{\circ}C$ and 150$0^{\circ}C$. to observe phase transformation of unreacted materials. Processing factors such as 48 hrs-mixing 80$0^{\circ}C$-preheating and 20wt% KNO3-ignition catalyst were effective of the formation of MgAl2O spinel. An activation energy 49.7kcal/mol. was calculated to form a MaAl2O4 spinel from unreacted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