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세제의 과제와 전망 -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를 중심으로 -

최천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2

고정자산세에 있어서 토지의 평가는 1994년도 평가변경부터 공적토지 평가상호의 균형화 · 적정화를 추진할 일환으로 지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된 이후 일본의 지가공시가격, 상속세 노선가 및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지가공시가격을 10으로 했을 경우에 상속세 노선가가 8,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7의 비율로 균형화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친 이른바 버블경제의 생성에 따른 지가급등과 그 붕괴에 따른 지가급락의 원인으로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뒤늦은 개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 제도 구조에 큰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1994년도의 평가변경 전의 각 시정촌(市町村)의 고정자산세 부담수준에 불균형이 발생한 적도 있으며, 당시부터 15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제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① 동일한 고정자산세평가액 토지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라 부담수준(평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비율)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것을 빨리 균형화 시켜야 할 것이다. ② 자가에 연동하는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고정자산세의 응익세로서의 성격에 비추거나, 또한 시정촌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세로서의 고정자산세의 역할에 비추어 장래에도 이러한 세제형태 그대로가 좋을 것인지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고 생각된다. 또한 ③ 현재 고정자산세평가액은 고정자산세의 산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 산정상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지만 지가에 연동하는 고정자산세평가액은 현재의 상태로써는 반드시 적절한 과세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고정자산세제는 국세 · 지방세를 통한 자산과세의 근본적 개혁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첫 번째로 토지와 관련된 과세표준액의 산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상업지 등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의 본칙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고정자산세평가액의 3분2로 하여 부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한다. 또한 이 공제액의 정도 역시 법으로 정한 뒤에 선택의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주택 용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부담수준이 특례액을 따라가지 못하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일정액을 공제하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토지의 고정자산평가액은 토지공시가격의 7할 정도로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세부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는 각 시정촌이 지가동향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의한 ‘조정과세계수’(예를 들면, 0.9에서 1.1까지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토지와 관련된 세의 과세표준액은 다른 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국세 · 지방세를 통한 평가액의 단일화를 목표로 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단위의 ‘토지평가기구(가칭)’를 설치하고, 국세 · 지방세 자산의 평가를 통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조직 유연성 부족으로 지식경영 한계

최천규 한국자치학회 2012 월간 공공정책 Vol.78 No.-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분포형 모형의 적용

최천규,최윤석,김경탁 한국습지학회 2012 한국습지학회지 Vol.14 No.3

남강댐은 남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강댐의 일류문과 사천만 방수로를 통하여 남강댐 하류의 홍수조 절을 하고 있다.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은 하류에 대한 홍수조절을 댐의 계획방류량에 의해 수행하고 있으나 사 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에 의한 남강댐 하류의 홍수량 저감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수유출 발생시 남강댐 하류 유역에 대하여 남강댐과 사천만 방수로의 방류량을 고려한 유출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사천만 방수로가 남강댐 하류에 미치는 홍수량 저감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유출해석 에는 분포형 강우-유출 모형인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천만 방수 로는 남강댐 방류량에 비해 많은 홍수량을 방류하고 있으며, 남강댐 하류유역의 홍수량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홍수의 공간적 범람 분석

최천규,김주훈,김규호,김길호,Choi, Cheonkyu,Kim, Joohun,Kim, Kyuho,Kim, Gilho 대한토목학회 2015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35 No.2

본 연구는 만경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천을 하도경사를 이용하여 구분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공간과 홍수 방어 대책 수립 지역을 선정하였다. 하천 구분에 의한 분석결과 상류하천 유역에서는 빈도별 홍수량이 커져도 홍수범람면적의 변화가 작으나 하류 하천유역의 경우 빈도별 홍수량이 커짐에 따라 범람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구간별에 따라 주거지역 면적비율이 10%이하인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 그리고 10% 이상인 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으로 선정하고 분석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하류지역은 하천공간 확보 가능 지역이 많고, 상류지역은 홍수방어 보강지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거 하천 형태 및 습지 분포 위치 등을 고려한 하천공간 확보 가능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select the areas to ensure stream space or to implement flood defence measures according to flood frequencies by classifying the stream segment using river bed slope in Mangyeong river. The analysis result for each stream segment showed that the variation of flood inundation area was small in upper stream catchment. But in the lower stream area, the inundation area became larger greatly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flood return period. This study classified the catchment of each steam segment as the region of ensuring stream space (ESS), below 10% residential area ratio, and the region of reinforcing flood defence (RFD), over 10% residential area ratio.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ower stream area included more RFD regions than upper stream area, and the upper stream area included more ESS regions than lower stream area. In future study, the regions stream spaces can be ensured will be analyzed considering the past stream morphology and the positions of wetlands.

행정구역 홍수위험 전망정보 제공의 필요성 및 사례 소개

최천규,정영훈,Choe, Cheon-Gyu,Jeong, Yeong-Hun 한국수자원학회 2019 물과 미래(한국수자원학회지) Vol.52 No.1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규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987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시에 가업승계세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는데, 이와 같은 가업승계세제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이에 1996년 12월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설함으로써 그 영속성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몇 번의 개정을 통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와 공제금액의 인상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현행 가업승계세제는 가업승계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하여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요건이 불합리하고,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후관리제도의 부적합 등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속인 1명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 가업상속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개인기업은 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가업승계 후계자를 증여자의 자녀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손자녀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에 대상기업의 관리요건, 즉 종업원의 유지 요건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전 증여된 가업용 자산을 상속시 정산하는 경우 만일 증여 당시의 주식의 평가액보다 상속개시 당시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사전 증여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생전 가업승계의 경우 증여세의 물납과 연부연납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금 등 유동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조속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was amended in 1987 in favor of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hereat the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At first the taxation was temporary,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tipulation relevant to the tax deduction from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it fulfilled the conditions of permanency. For reference, the tax deduction system was newly added to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December 1996. Afterwards, i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thus has reached the present. In the process of such amendments, the requirements for the tax deduction has been eased and the deductible amount has increased, that is, various measures have been expanded in favor of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As aforesaid, the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was established to facilitate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Nevertheless, the system has many absurdities relevant to supports for successors and the follow-up management system as well. Hereat,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ameliorate the current taxation on succession to the family business in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irst, it is advisable to give a legal recognition to the co-successor to the family business differently than the current system that is limited to one successor. In addition, it needs to be amended in order that the successor may succeed the family business in initiator’s own lifetime, by extension, that not only the initiator’s children but his grandchildren may be the candidates for the successor. Second, there is a need to protect the employees at the business even after succession. Third is to cases where the fixed assets for the family business are transferred in advance to the successor. In case the socks depreciate after the completion of succession, they need to be readjusted to the valuation calculated at the time of transfer. Fourth, it urgently requires the payment in kind and the postponement of tax payment in relation to ante-mortem handover. The current system disallows such methods, wherefore minor enterprisers who are short of liquid assets such as cash cannot help but liquidate the inherited assets so as to pay their taxes.

삶의 질 측정모형 및 계량적 조사방법에 관한 실증연구

崔天圭 한국전통상학회 2004 韓國傳統商學硏究 Vol.18 No.2

고려인삼이 저온환경에 폭로된 어린 흰쥐의 직장온도에 미치는 영향

최천규 최신의학사 1971 最新醫學 Vol.14 No.10

A study was plann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anax Ginseng upon the rectal temperature of young rats in cold environment. Forty young male rats (body weight: 40-50 gm)were divided equally into a ginseng and a saline group. For 15 days the ginseng group received every day 0. 5 ml/100 gm body weight of ginseng extract solution (4 mg of 95%-alcohol extract dissolved in 1 ml of saline) subcutaneously, while the saline group received I the same amount of saline. From the 5th experimental day on, each animal was immobilized 2 hr after the drug on a wooden board and exposed to cold (0°C) for 30 min every day for 10 consecutive days. On the 1st, 5th, and 10th exposure day, the rectal temperature of each animal was measured before and during cold exposure using a needle-type thermister connected to a micropyrometer.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The rectal temperature of the young ginseng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young saline group before exposure to cold. 2. The rectal temperature of the ginseng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saline group during the 1st exposure to cold, but it becam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saline group upon repeated exposure to cold. The inferences from the above results are that the ginseng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upon rectal j temperature of young rats without cold exposure, and that although the ginseng tends to prevent drop in rectal temperature at the 1st exposure to cold, it facilitates the drop in temperature as the exposure is repeated, presumably because the drug accelerates responses of animals to cold stress.

지각된 서비스품질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천규 한국전통상학회 2001 韓國傳統商學硏究 Vol.19 No.-

지역특성을 고려한 호우위험 전망정보 제시 방안 연구

최천규,김경탁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3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frequently occur around the world. In Korea, flood warnings and storm warnings are used to prepare for flood damage. However, flood warnings are specifically issued for rivers while storm warnings use the same criteria throughout the country. Accordingly, there is a limit to effective flood preparation which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n this study, the flood risk matrix for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is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flood risk forecast information that reflects upon local characteristics. Moreover, the applicability is evaluated by using dichotomous forecasting. As a result of the forecast's evaluation,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was determined to be over 80%. Therefore, it is possible to prepare for a flood through the forecast in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using the flood risk matrix.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how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flood risk forecasting information through the continuous investigation of past damage phenomenon along with a review of flood-influencing factors.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홍수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홍수특보와 호우특보가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홍수특보는 하천을 중심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고,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고 있어 행정구역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홍수 대비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제공을 위해 행정구역별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개발하고 이를 양분예보기법을 활용하여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예보성능 평가 결과, 탐지확률이 80% 이상으로 호우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한 행정구역 호우위험 전망정보를 통해 호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과거 피해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호우피해 유발 인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호우위험 전망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