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작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 개발 (건설업을 중심으로)

최종국,이종우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9 No.3

연구목적: 이동식크레인은 높은 사망률에 기여하는 기계이다.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중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정보에서 이동식크레인의 사고는 총 6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많은 연구와 안전대책에도불구하고 현장에서 활용이 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평가지수를 제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전문가 면담과 사망사고 사례분석, 현장실태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4M방식의 리스크평가지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장사례 분석한 결과 현행 위험성평가로는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위험성평가 4M방식의 리스크평가지수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결론: 건설현장에서 주관적인 위험요인을 4M방식의 리스크평가지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Purpose: Mobile cranes are machines that contribute to high mortality rates. According to the High Risk Factors (SIF) information, which analyzed 2,574 accident fatali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ver the past six years (2016-2021), a total of 61 accidents involving mobile cranes occurred. Although much research and safety measures have been developed for this purpose, they have not been properly applied in the field. In this study, we present a risk evaluation index using a risk evaluation index and attempt to contribute to accident prevention. Method:We would like to propose a risk assessment index method of the 4M method of risk assessment through expert interviews, analysis of fatal accident cases, site analysis, and literature research.Result:As a result of site cas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current risk assessment cannot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disaster prevention, and that it is suitable as an improvement method for the risk assessment index method of the 4M method of risk assessment.Conclusion: By converting subjective risk factors at construction sites into a 4M risk assessment index method, it is expected to be easily usable by safety and health officials and workers and contribute to reducing accidents.

納稅者의 信賴保護와 納稅者와 課稅官廳의 信義成實의 原則의 適用에 있어서의 問題

최종국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4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to date of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which was originated from private legal sectors and applied in public law system. And it also reviews different theories proclaiming on what basis the principle would be recognized as enforceable legal concept in pubic law system. Then, it suggests “consistency in law” theory be adopted with the explanation of the central tenet of democratic ideology, a tenet that is reflected thoroughly “rule of the law” under Constitution. Then, this Paper critiques the scholastic approach to the application of facts for the duty of good faith; at the same time, courts' approach to the principle in real cases. Thus, it requests that the Korean tax regime apply the principle in different way in tax law like the U.S. Then, it recommends alternative approach to current Korean courts' to good faith limit in tax cases, introduc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Canadian tax regime, especially the U.S. Supreme Court's case regarding equitable estoppel which is similar to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the overview of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and its application to tax cases. Finally, it focuses on the reason the duty of good faith principle shall be implanted in tax law principles and concludes that new suggested approach to the principle meets the rule of law under Constitution. 사법 분야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법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가와 어떤 근거에 의해 공법인 조세법에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 신의칙설 혹은 법적 안정성설 -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의 일반원리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조세법 분야에서 깊게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 학설을 소개ㆍ비판한 후, 법적 안정성설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 천명하는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인 이익형량설을 조세법분야에 적용함으로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고, 미국 Supreme Court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판결을 소개함과 동시에, 왜 우리나라의 조세법분야에 미국의 Supreme Court와 같은 접근이 필요한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공법인 조세법에 적용할 근거는 헌법이 천명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의해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는 법치국가원리의 본질과 내용인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의 기본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헌법 개정에 관하여 : 금년도 우리 교단의 최대 관심사는 헌법개정 문제이었기에 해를 마감하면서 개정헌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최종국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96 활천 Vol.517 No.-

동해 연안역 일차생산량 추정을 위한 GOCI 자료 적용

최종국,안재현,손영백,황득재,이순주,Choi, Jong-kuk,Ahn, Jae-Hyun,Son, Young Baek,Hwang, Deuk-jae,Lee, Sun Ju 대한원격탐사학회 2020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6 No.2

이 연구에서는 GOCI 자료로부터 산출된 엽록소농도(CHL), 광합성유효광량(PAR), 진광층 깊이 및 국외 위성 기반의 해수면온도자료(SST)를 이용하여 동해 연안의 일차생산량 지도를 작성하고, 각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광범위한 냉수대가 발현한 2013년 7월 25일과 대규모 적조가 발생한 2013년 8월 13일에는 평균 1,012 mg C m^-2 d^-1 및 1,945 mg C m^-2 d^-1의 높은 일차생산량을 보였다. 냉수대와 적조가 물러난 2013년 8월 25일에는 평균 778 mg C m^-2 d^-1의 일차생산량을 보여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민감도 분석결과, 광합성유효광량은 일차생산량 계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진광층 깊이와 엽록소 농도는 평균 민감도인 0.5 이상의 값을 보였다. 특히 해수면 온도는 결과값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와 해수면 온도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일차생산량 계산 결과에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 일차 생산량 연구에 GOCI 자료가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루 8회 영상획득이 가능한 GOCI를 적용함으로써 일차생산량 추정을 위한 입력변수들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국외의 극궤도 위성에 비해 정밀도가 높은 일차생산량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Here, we generated maps of primary production in the coastal waters of the East Sea using sea surface chlorophyll-a concentrations (CHL), photosynthetically available radiation (PAR), euphotic depth induced by GOCI along with sea surface temperature (SST) from satellites of foreign countries as input parameters, and carried out a sensitivity analysis for each parameters. On 25th of July in 2013 when a wide cold waters appeared and on 13th of August in 2013 when a big harmful algal bloom existed in the study area, it shows high productivities with averages 1,012 and 1,945 mg C m^-2 d^-1, respectively. On August 25, 2013, when the cold waters and red tide retreated, it showed an average of 778 m^-2 d^-1,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ensitivity analysis, PAR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results of the primary production, but the euphotic depth and CHL showed aboveaverage sensitivity. In particular, SST had a large influence to the results, thus we could imply that an error in SST could lead to a large error in the primary production. This study showed that GOCI data was available for primary production study, and the accuracy of input parameters might be improved by applying GOCI, which can acquire images 8 times a day, making it more accurate than foreign polar orbit satellites and consequently, it is possible to estimate highly accurately primary production.

Hydro-hypsographic 분석을 이용한 근소만 해수 교환 특성 연구

최종국,유주형,우한준,엄진아 한국습지학회 2011 한국습지학회지 Vol.13 No.1

만과 외해와의 해수유통은 저서환경에 영양염과 산소 공급, 오염물질 정화 등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며, 만 내 저서환경의 건강성은 해수 교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서해안 근소만 저서환경의 해수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hydro-hypsographic 분석을 통해 수리적 교환시간을 계산함으로써 근소만의 해수유통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수륙경계선 추출방법과 음향측심기에 의해 획득한 조하대 수심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지형고도모델을 작성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의 공간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hydro-hypsographic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근소만 전체 면적의 95%가 갯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리적 교환시간은 1.03 tidal cycle로서 만의 해수 유통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도, 근소만이 상대적으로 저서환경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고 조차도 국외지역에 비해 커서 해수의 교환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국내 만들의 해수유통 특성 분석에 의해 각 만들의 건강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만의 저서환경, 생태 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갯벌 퇴적상 변화 연구

최종국,유주형,Choi, Jong-Kuk,Ryu, Joo-Hyung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1 자원환경지질 Vol.44 No.1

The surface sediment distribution in a tidal flat in 2001 was compared with that of 2008 using high spatial resolution remote sensing images and a GIS-based analysis. Maps of the surface sedimentary facies for each time frame were induced by an IKONOS data acquired in February, 2001 and a KOMPSAT-2 data acquired in April, 2008 using an object-based classification method. The area ratio of each surface sedimentary facies were estima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each other for deducing the change in the sedimentary facies during the time interval. The result showed that the percentage of grains larger than very fine sand (0.0625 mm) has increased considerably since the early 2000s in the Hwangdo tidal flat. Mud flat facies has decreased 5.81 % in the late 2000s compared with the early 2000s. However, mixed flat and sand flat have increased 4.46% and 2.14%, respectively. A field campaign also supported the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the monitoring of changes in the surface sedimentary facies in the tidal flat is possible through a GIS-based analysis using high spatial resolution remote sensing images. 이 연구에서는 공간해상도 4m 급의 고해상도 위성인 IKONOS 및 Kompsat-2 영상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천수만 황도 갯벌의 표층 퇴적상 분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2001년 2월에 획득된 IKONOS 영상과 2008년 4월에 획득된 KOMPSAT-2 영상을 이용하여 객체 기반 분류법 (object-based classification)에 의해 갯벌의 표층 퇴적상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두 시기에 얻어진 퇴적상 분포도로부터 각 퇴적상의 면적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두 시기 동안 연구지역 갯벌의 표층 퇴적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황도 갯벌에서는 2000년 대 초반에 비해 전반적으로 모래 성분이 증가하여 펄 퇴적상의 상당 부분이 혼합 퇴적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펄 퇴적상은 2000년대 초에 비해 후반에 5.81% 증가하였으나, 혼합 퇴적상과 모래 퇴적상은 각각 4.46%와 2.14% 증가하였다. 2004년 4월과 2009년 5월 및 2010년 5월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 분석기법의 활용을 통해 갯벌 표층 퇴적상 분포의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근소만 갯벌 퇴적환경 및 저서미세조류 환경 분석

최종국,유주형,엄진아,노승목,노재훈 한국습지학회 2010 한국습지학회지 Vol.12 No.3

근소만 갯벌에 대해 위성영상 자료를 적용하여 갯벌 표층의 퇴적상과 저서미세조류군집의 변화를 관측하였다. 현장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갯벌 표층 퇴적상 분포를 확인하고, 저서미세조류의 분포 지역이 위성영상에서 어떠한 반사도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관측하였다. 근소만의 표층은 3.5 φ - 6.5 φ 까지 크기의 입자가 주로 분포하여 공간적인 퇴적상의 분포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중저해상도의 영상에서는 퇴적환경 변화의 양상 분석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부터 2월까지 갯벌 표층에 나타난 저서미세조류의 번성 현상을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었으며, 중저해상도의 영상을 활용하여 계절별 저서생태계의 분포 변화 관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고해상도 영상에서는 모래성분이 우세한 지역이 잘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잘피의 분포지역을 뚜렷이 관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KOMPSAT-2 자료가 갯벌 표층 퇴적상 및 정밀한 생태환경 주제도 작성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echanical properties of gel polymer electrolytes based on P(VdF-co-HFP)

최종국,김성훈 한국고분자학회 199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4 No.1

Mechanical properties of gel polymer electrolytes based on various polymer matrix

최종국,김성훈 한국고분자학회 199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4 No.2

토끼에 있어서 문맥혈류의 감소가 조직 저장철 대사에 미치는 효과

최종국 부산의대 1971 부산의대잡지 -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Vol.1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