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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위험, 지각된 가치 및 신뢰차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은미(Eun-mi Lee),전중옥(Jung-ok Jeon),김윤경(Yun-koung Kim),최원일(Weon-il Choi)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9 No.4

        Interactivity is a fundamental factor of customer relationship building and it is more important to on-line customer than off-line customer. Intimate and continuous interactivity reduces a perceived risk of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interactivity influences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value, then how the perceived risk and the perceived value influence trust. To identify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ractivity dimensions are measured by user control, responsiveness, personalization, and connectedness factors.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value factors were used by meditated variables, and trust dimensions which are dependent variables are measured by cognitive and affective trust. A data collection was done within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purchasing product at eleven kinds of internet shopping malls which are suggested by researchers. They had asked to recall the most recent experience then answered to a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 For the analysis, frequency, Cronbach' α and path analysis were used as statistical test tool. Additionally, SPSS 12.0 and AMOS 4.0 were used to analyze the hypotheses and the statistics are partially support the hypothes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sponsiveness and connectedn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perceived risk. However, user control and personalization didn't influence perceived risk. On-line customer is more sensitive to perceived risk than off- line customer. And, quick responses and continuous customer care service are necessary to release the perceived risk in an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Second, user control and personalization were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risk. Third, perceived risk was negatively related to perceived value. Fourth, perceived risk was negatively related to cognitive and affective trust and perceived value was positively related to cognitive and affective trust.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suggests managerial implications for new marketing strategies which focusing on the long-term orientated customer relationship in internet shopp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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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최원(Weon Choi)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3

        헌법재판소가 2005.3.31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헌이라고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따라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기한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형식적 확정력 또는 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의신청자들에 대한 부담금은 환급되었는바,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성실납세자들은 환급받은 이의신청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입법운동을 펼친 결과 2008.3.14 ‘학교용지부 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위 사례를 반추하여 보건대, 우리의 제도에서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성실납세자들이 장기간의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제도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 부담금 사례를 계기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우리의 제도를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여 본다. 헌법재판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약 20여 년간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가들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하여 나름대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보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나, 그간의 학문적 실무적 성과가 현대 우리나라라는 시간적ㆍ장소적 배경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였으나, 어느 나라도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흔적만이 발견될 뿐이며, 형평성을 기저로 하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보다는 상위개념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어 보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문리해석을 포기하고, 각자 나름대로 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소급효의 범위를 미국과 독일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넓혀온 점이 고무적이기는 하나, 헌법재판 소가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과감하게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리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연구결과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형식적 확정력은 위헌결정으로 충분히 깨뜨릴 수 있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의 지배원리의 정점에 서 있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 및 그에 따른 처분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이상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더구나 국가의 제도에 순응한 성실납세자들이 형식적 확정력 등에 의하여 오히려 차별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용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사례를 반면으로 삼아 적어도 조세 등 부과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전면적으로 인정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첩경이며, 일반인의 법감정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는 일이라 믿는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school land tax was unconstitutional on March 31st 2005. The problem was where's the boundary of the retroactivity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retroactivity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affects all cases except the cases of formal finality and res judicata since 1993. Therefore, the majority of closing cases couldn't refund the school land tax as the above precedent even though there is the unconstitutional judgement. The not refunded group had demonstrated with the subject of urging the special law for refunding the school land tax against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ince the holding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t last,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special act for refunding the school land tax on March 14th 2008. This is the victory of taxpayers. I want to examine the inefficient and unfair system of the retroactivity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with this event as a momentum. I've studied on developing our system. Many scholars and lawyers have tried to set up the marginal line of the retroactivity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but they didn't chase up to the contemporary and korean consciousness and life. I've referred to foreign system such as U.S. and German's, but they have struggled between reliance and equality, too. I suggest that we can make the leading system on the retroactivity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in the world. The stream of that confirms the victory of equality than reliance. Although the act of constitutional court § 47, ②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couldn't declare that the § 47, ② is unconstitutional. I encourage thos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changed. The taxpayers with the cases of formal finality and res judicata should refund the tax from administration by unconstitutional judgement. That system is efficient and fair. My point is that the retroactivity of unconstitutional judgement should be realized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That is the way of diminishing the social cost, the uniformity with common sense and keeping the principal of people's owning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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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세법상 세율의 적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최원(Weon Choi)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3

        사회보장세는 우리 현행법상의 사회보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을 말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율은 세법상 과세요건으로 보면 세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헌법적 검토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한계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사회보험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조세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보험료가 비록 보험의 원리를 차용하고 있기는 하나,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징수 주체가 법률이 정하는 공법인이며, 그 징수와 지급 사이에 사회연대의 원리 등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 조세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료’를 ‘사회보장세’라고 칭하고자 한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세율, 즉 보험료율 산정에 있어서 다른 사회보험료와는 달리 업종별로 그 율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각 업종별로 재해방지에 대한 노력이 그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에 있어서 ‘폐업된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를 그 업종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업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산구조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업종을 예를 들자면 금속 및 비금속 광업ㆍ어업ㆍ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ㆍ석탄광업ㆍ연탄응집 고체연료 생산업 등이 있고, 반대로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업종을 예를 들자면 컴퓨터 운용업 및 법률회계 서비스업ㆍ금융 및 보험업ㆍ보건 및 사회복지사업ㆍ철도 궤도 및 삭도운수업ㆍ항공운수업 등이 있다. 즉, 업종간에 재정지원을 하거나 받는 재정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사회연대의 원리 또는 기업가 연대의 원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외국의 사례가 독일ㆍ일본 등에 있기는 하나, 우리의 경우는 폐업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를 전 업종에 분산시키는 규정이 시행규칙에 비로소 삽입되어 그 입법 형식면에서 법치주의ㆍ의회주의 위반의 점이 있고, 그 재정지원 정도가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독일ㆍ일본 등에 비하여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ㆍ독일ㆍ일본의 입법례를 먼저 살펴보고, 그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과 학자들의 학설 등을 통하여 입법 형식과 내용면에서 위헌성이 있는지를 가려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산재보험료율 결정방식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합헌적인 형태로 그 산재보험료율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a payment to a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isn't tax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it has the either character between tax and insurance, because the payment is mandatory, the system has redistribution of contribution, the identity of the fund-holding is made by state legislation, while the payment is returned to the payer as benefits.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a kind of social insurance. But it has the special character of which one is the diverse premium rate depending on the risk of each industrial area,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social insurance. The last purpose of this system is seek to improve the safety of each working place from the accident on working, firstly after the employer concentrate on the reducing the accident in their own's to diminish the premium rate of their industry. One issue is arisen from collecting the premium, which is the redistribution of fund made by each industry. Precisely, the system transfer some part of each fund from the industry of low rate in accident to those of high rate in it by dispersing the benefits, which have to be paid to employee wounded and is generated from the closed business, to all of industry. While some industry, like metal and non-metal mining, fishery, coal-gas manufacturing, coal mining industry etc., get privilege from this system, others, like legal and accounting, finance and insura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industry etc., have the compulsory loss. That is the finance adjustment among industry. This legislation provoke the argument of constitutional issues in aspect of legislative form and substance. The one issue in legislative form is that the legislation of the finance adjustment enacted in the regulation by labor minister who hasn't the right to make the legislation about giving right and imposing obligation to people. The other issue in legislative substance is whether this redistribution system is in the boundary of the principal of proportion in constitutional area, or not, although the similar legislations are in German, Japan those allege that this is constitutional on the point of the principal of solidarity from the ideology of social state. Firstly I used the comparative law method to analysis these issues with the legislation of specially USA, German, Japan. And then I checked som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theories which were alleged by scientists of law. This study was accomplished in two ways which are the legislative form and substa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legislation of computing the premium rate about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is unconstitutional. This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to constitutional way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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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처분의 효력으로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

        최원(Choi W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1

        조세행정처분의 일종인 과세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행정행위는 그 효력으로서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자력집행력 등을 갖는다. 이 글은 그 효력 중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그 효력 들이 갖는 조세법상의 쟁점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우선, 과세처분의 공정력은 실정법상 취소쟁송제도, 직권취소제도, 집행부정지원칙, 체납처분제도에 의해 뒷받침 되는 효력이다. 그 이론상의 근거로는 자기확인설 내지는 판결유사설, 구속력 강요설, 적법성·유효성 추정설, 국가권위설, 법적안정설 내지는 행정정책설,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에 따른 반사적 효과설, 예선적 특권설이 있다. 그 중 실정법상 공정력의 근거가 되는 여러 제도들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변용가능한 법적안정설 내지는 행정정책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공정력의 한계로서 당연무효사유와 취소 사유의 구별이 문제되고, 공정력의 효과로서 선결문제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당연무효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제3자에 대한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성만으로도 무효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 민사소송사건에서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세처분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형식적 존속력은 그 개념 정의에 관한 문제보다도 단기의 제소기간으로 인하여 불복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고, 당초신고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불복기간 도과 후에도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한편으로는 선행처분인 과세처분과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여부가 문제되고, 국가배상의 요건으로서 위법성의 판단에 그 전제로서 불복기간이 도과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제 쟁점들에서 문제되는 형식적 존속력은 법의 정의 관념을 희생하여서라도 조세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기에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의 관계에 대하여 공정력이 형식적 존속력을 포괄하고 있다는 ‘포괄설’, 공정력과 형식적 존속력은 별개라는 ‘별개효력설’,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을 소개하고,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그 중 포괄설의 입장에 있으나, 사견으로는 법 해석기능상의 도구로서는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을, 학술상의 도구 개념으로서는 별개효력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종래 공권력일반을 의미하는 광의의 공정력 개념을 임시의 잠정적 통용력을 의미하는 협의의 공정력 개념이나 공정력 개념의 무용설로 그 개념의 범위를 축소 또는 소멸시킴을 의미한다. 연혁상 관권사상과 결부된 공정력 개념은 현대 법치행정에서 형식적 존속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가급적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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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간 증여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제의 비교연구 -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최원(Choi, We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2

        한국과 일본의 증여세 법제 중에서 조세회피방지 규정, 그중에서도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 보았다. 영리법인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인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재편을 통한 이익의 증여, 일본의 고유제도인 동족회사의 행위 또는 계산의 부인에 관한 각 규정을 비교·검토하였다.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이나 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원칙적 비과세와 그 혜택의 철회,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이익의 각 규정을 비교·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 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본의 증여세에 관한 법률 중 흔히 사용되고 있는 ‘증여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문언 중 ‘부당’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것도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고유한 제도인 ‘동족회사’라는 개념을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우리 법제에 맞게 변용하여 도입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셋째, 특정법인의 경우 채무초과상태 영리법인으로의 증여에 관해서는 입법으로 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법문상 비영리법인 자체를 직접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보다는 비영리법인을 개인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입법이 과세의 논리구조상 바람직하다. 다섯째, 공익법인으로부터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자가 개인인 경우 공익법인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보다는 특별한 이익을 얻은 개인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증여세에 관한 조세회피방지규정에 관한 한·일간 법제의 비교·검토와 그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 상증세법상의 증여세 회피방지규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상증세법 개정의 입법 방향에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mong the gift tax laws in Korea and Japan, the tax avoidance prevention regulations, especially indirect gifts through legal entities, were compared. Legal entities were largely divided into for-profit corporatio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e review of for-profit corporations compared each regulation on the donation of profits through transactions with specific corporations, the donation of profits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the donation of profits through reorganization of corporations, and the denial of the act or calculation of a family company, which is a unique system in Japan. The review of non-profit organizations compared each regulation where a non-profit corporation, unincorporated association or foundation is liable for tax payment, non-taxation in principle and withdrawal of benefits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special interests received from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or non-profit corporati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through a comparison of the legal systems of the two countries. First, taxation contrary to tax fairness can be avoide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unfair taxation" in our Korean legislation to be equivalent to the phrase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burden of gift tax has been unfairly reduced" in Japan"s gift tax laws. Second,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family company”, a unique system in Japan. Third, in the case of a specific corporation, it is reasonable to exclude gift tax on shareholders through legislation regarding gifts to profit-making corporations in excess of debt. Fourth, it is more desirable to “look through” a non-profit corporation and treat the individual owners as the taxpayers rather than directly treating the non-profit corporation itself as a gift tax taxpayer. Fifth, if an individual has earned special profits through a lease, loan for consumption or loan of use from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t is more reasonable for the individual who has earned special profits to be obligated to pay the gift tax rather tha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tself. I look forward to the improvement of the gift tax avoidance prevention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rough a comparison and review of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gift tax avoidanc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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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최원(Weon Choi) 한국세법학회 2010 조세법연구 Vol.16 No.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 또는 휴ㆍ폐업중인 법인에게 그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재산 자체 상당액을 그 주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결손금은 장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 상당액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므로 일종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음에도 위 법령은 그 재산권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휴ㆍ폐업 중인 법인이라고 하여도 신설 법인이나 사업을 계속 중인 법인과 세적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결손금 유무, 휴ㆍ폐업 중인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자의적이거나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벗어나고 있다는 의문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이 법령은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국가에 대한 일종의 채권으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이 법령은 그 재산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고, 둘째, 휴ㆍ폐업 중인 법인 역시 신설법인이나 사업을 계속 중인 법인과 세 부담의 능력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 차별을 하고 있으며, 셋째, 이 법령은 조세회피방지규정으로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나 객관적으로 조세회피행위가 없는 사업상의 무상제공행위에도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주고 있고, 넷째, 추정 규정으로의 법률 개정이나 부당성의 요건을 이 법률의 법문에 삽입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조세회피행위가 아니라는 반증의 기회를 허여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개념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인하여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세 회피 등에 대하여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굳이 이 법령을 존치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령은 입법론적으로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법원에서도 이 법령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누차 수증자로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합리적 계산에 근거하여 이 법령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그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음에도 입법자는 오히려 이러한 법원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려고만 시도하고 있어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 법령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즈음에 이에 대한 이 글의 헌법적 평가는 자못 그 의의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무릇 조세법령은 헌법상의 한계를 존중하여 납세자의 기본권과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과 같이 오직 행정편의적 입장만을 내세워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가혹한 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이념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According to estate and gift tax law § 41, if someone who has special relation with the shareholders who have the equity of closely held corporation which has deficit or is in the case of suspension or close-down of business gives property the corporation, the property is the object of gift tax between the person and the shareholders. The deficit amount of the corporation is one of the property-right, because it is claimed against state when the corporation has earned the income. But this article deny that the deficit amount is the value of property. Futhermore, even though the corporation which is in suspension or close-down of business is the same as newly constructed or progressive corporation in taxation, this article deny the homogeneity between two of them. I have sought the answer of the question which is that this article is beyond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principle such as equality and proportion. After studying I have concluded that this article is beyond the boundary of constitutional principle. First, although the deficit amount is one of the property right, this article deny the value of property. This is the arbitrary discrimination without rational discretion. Second, though the corporation which is in suspension or close-down of business is the same as newly constructed or progressive corporation in taxation, this article deny the homogeneity between two of them. This is the arbitrary discrimination, too. Third, even though this article is anti-tax avoidance rule originally, this is subject to normal gift of property for business purpose without tax avoidance. Therefore the taxpayer should pay the excessively abnormal tax amount. Fourth, this article should be presumptive or include the necessary requirement about unreasonable tax avoidance because taxpayer must be allowed to prove against assumption. Lastly this article should be changed or abolished because this is not needed for anti-tax avoidance according as new comprehension rule of the definition of gift is introduced in estate and gift tax law. Our Supreme Court has passed the judgement of limiting this article not to be applied to unreasonable case and invalidating the regula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original article. But the lawmakers have enlarged the sphere of this article ignoring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As this article will be judged by Constitutional Court soon or later, this thesis is very meaningful in this time. I confirm that this article is unconstitutional in the view point of taxpayer's right.

      • KCI등재후보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고

        최원(Choi W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는 국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납세의무자간 3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실로 복잡하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여러 나라의 입법에서 볼 수 없는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원천징수 의제제도까지 두고 있어서 법 해석상으로 그 체계 정립이 더욱 어렵다. 필자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에서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미국, 일본, 독일의 입법례를 비교연구 한 바 있다. 그 결과 미국과 독일은 직접형을, 일본은 간접형을 채택하고 있고, 우리는 양자의 입법을 결합한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원천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그가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사이에 중첩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논하였다. 따라서 위 양자 의무의 중첩여부에 보다 적합한 용어로서 ‘직접형’을 ‘불가분형’으로, ‘간접형’을 ‘가분형’으로, ‘혼합형’을 ‘가분형이 가미된 불가분형’으로 표현하였다. 이어서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의한 납부의 효력과 오납액 환급청구권의 귀속문제를 논하면서 원천납세의무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사이의 중첩여부 문제는 국가의 부과권 영역에서 논해지는 문제임에 비하여 납부 또는 오납액의 환급 문제는 조세채권 전반 내지는 징수권의 영역에서 논해지는 문제로서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다. 그러한 결과 가분형이 가미된 불가분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입법체제에서도 기존의 대법원 입장과는 달리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상대로 직접 오납액에 관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구상권의 범위나 소송상 증명책임의 문제를 다루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궁극적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구상금 지급의무를 다툼에 있어서도 법률이 정하는 세액 이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과, 소송상 증명책임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부과처분을 하여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실무상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적용한 것이다.

      • KCI등재후보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최원(Choi We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조세연구 Vol.12 No.1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 법률관계를 맺는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학설상으로는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고,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나, 예외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부과되는 경우나,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원천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직접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과 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한 바,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양면관계만 있을 뿐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는 입법형식을 택하고 있고, 미국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가급적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을 억제하는 입법형식을 택하고 있었다.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의 입법 형식을 ‘간접형’이라 하고, 미국의 입법형식을 ‘직접형’이라 호칭하면서, 우리나라의 입법 및 운용형식을 가늠해 본 바, 위 양자의 입법형식을 혼합한 방식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법형식에 대하여는 ‘혼합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 차이점을 부각시켰다. 원래 우리나라는 일본의 간접형을 모델로 하여 원천징수의 법률관계를 입법하였으나, 대법원이 먼저 위 판례들을 통하여 법 해석상으로 직접형을 일부 받아들인 이후, 2003. 12.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신설과 2006.12.30.과 2008.12.26. 같은 조항의 개정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완전한 직접형을 도입하였다. 즉, 기존의 간접형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위에 직접형을 가미함으로써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혼합형의 법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간접형은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만을 상대함으로써 과세행정의 신속과 효율성이 제고되는 반면,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직접 상대할 수 없어 납세자의 민주적 권리구제절차가 충실하지 못하고, 직접형은 원천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어서 민주적일 뿐 아니라 소득세제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반면, 모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과세행정이 번잡할 뿐 아니라 납세협력비용이 과대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혼합형은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를 선택가능하게 함으로써 위 양자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릴 수 있는 우수성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건 완납적 원천징수이건 시점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직접성이 문제될 수는 있어도 종국적으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적으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제를 갖게 됨으로써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입장은 더 이상 현행 법률과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There are the disputes on what the direct leg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exist. There are affirmative and negative theories on this subject. The Supreme Court has the standpoint that the relationships are fundamentally negative, but affirmative in two specific instances. One is that the commissioner levies the tax burden to taxpayers when the income with withholding tax is included in the gross income. The second is that the annual report is not needed because the year-end adjustment is fulfilled on the labor income. I examined the legal systems of Japan and United States on this subject. Japan has a negative relationship system, while United States has an affirmative relationship syestem. Therefore, I call the system of Japan an ‘indirect system" and the system of the Untied States a ‘direct system". Compared to these legal systems, Korea has a hybrid system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o I call this Korean system a ‘hybrid system". Korea originally had an indirect system in accordance with Japan"s system, and then the Supreme Court introduced the part of direct system through the two cases above. In December 30th 2003, the National Tax Fundamental Act article 45-2 (4) was enacted. The Act was amended in 2006 and 2008 so that taxpayers of nonresidents and foreign corporations have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While an indirect system has the advantage of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axation, the disadvantage is insufficient right of taxpayers. Alternatively, a direct system has the advantage of sufficient rights of taxpayers, but a disadvantage of a heavy burden of tax administration. Finally, a hybrid system has the advantages of both system, without their disadvantages. In conclusion, the direct legal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taxpayers in withholding tax system exist and therefore, the negative relationships itself without a direct legal relationships are not appropriate in our legal system and administration works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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