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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특권의 공법적 허용 한계 -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포함하여 -

        최용전,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22 부패방지법연구 Vol.5 No.2

        우리 헌법에는 평등권을 보장하고(헌법 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는 부정하는(헌법 제11조 제2항) 명문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합리적 차별금지 원칙과 자의금지원칙의 범위 내에서는 차별 즉 평등권의 제한은 가능하다. 헌법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제한은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헌법정책적 결정이며,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률에 위임하여 평등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의무(헌법 제8조 제2항과 제4항), 언론・출판의 사회적 책임(헌법 제21조 제4항)이나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등은 전자(前者)의 예이며, 국가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의 개별적 기본권에 관한 개별적 법률유보와 모든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가 후자(後者)의 예이다. 그리고 정당국가화의 경향의 표현으로 정당해산제도(제8조 제4항)와 정치자금보조금지원(제8조 제3항) 등은 일반결사와 비교하여 헌법에 의하여 직접 제한되는 불평등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결사에 비교하여 정당의 ‘특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헌법에서 직접 헌법기관의 통치기능을 위한 특권인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제8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 등이 있다. 특히, 헌법이 합헌적으로 부여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폭로정치를 위한 면죄부라거나 범죄행위자들을 보호해주는 방탄국회라는 힐난을 받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각종 권한들이 특권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며, 폐지 또는 축소되어야 마땅하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과 특권들은 국회의 기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 개인이 스스로 이 특권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의회의 의결로도 제한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다. 불체포 특권은 2003년경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양당 후보의 대선 비자금 사건의 관련된 의원들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며 보호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낳았으며, 국민적 저항과 비난이 커지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서 면죄부를 준 사건은 부정적 기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제1공화국 제헌의회에서 대통령이 양곡수매정책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진 농림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던 민의원의원을 체포하고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였지만, 의회는 행정부로부터 의원을 지킨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면책특권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의 책임성을 조각하여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지만, 유성환의원의 국시사건처럼 정부의 불법적인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제21대 국회 입법기에 이르러 의정활동과 무관한 일반 범죄혐의로 제출된 3건의 의원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제식구감싸기를 하지 않고 객관적 정당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 진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여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주어졌던 다양한 권한의 내용을 내려놓기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권내려놓기를 체계적 ...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esident's criminal privilege (Article 84), the non-arrest privileg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Article 44), and immunity Privilege (Article 45), which are privileges for direct constitutional institutions' governing functions. The immunity and non-arrest privileges constitutionally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re being criticized as indulgences for the politics of revelation or the bulletproof National Assembly that protects criminals. There is pressure to be However, since these powers and privileges are premised o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depending on the case, individual members cannot renounce these privileges on their own, and their existence itself is so important that it cannot be restricted even by a resolution of the parliament.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round 2003, the attendance of lawmakers involved in the presidential slush fund case of candidates from both the opposition parties was postponed due to the convening of an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the prosecution. Due to this incident, the privilege of non-arrest left a stigma as a tool to the 'Bulletproof National Assembly'. At the Constituent Assembly of the 1st Republic,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also served as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was recommended to resign on the grounds that he had a different view on the president's grain purchase policy, and the arrest agreement was subject to him. There was also a positive case in which Congress protected a member of the parliament from government oppression by rejecting the arrest motion. The immunity privilege does not conform to equity with the general public by sculpting responsibility for criminal acts such as insults or defamation, but it can also be a powerful device to protect lawmakers from illegal government oppression, such as the case of Yoo Seong-hwan. . By the time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eriod, all three motions for the arrest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for general crimes unrelated to their legislative activities were approved. This shows a fairly positive progress in that the lawmakers do not wrap themselves around and think about objective legitimacy. However, in general,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re still being criticized for not reaching the level of the public, and they are being forced to lay down the contents of the various powers that have been given to them.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privileges and privileg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find ways to improve them, the powers and privileg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reviewed, various methods for releasing the privileges will be introduced, and the discussion on the release of the privileg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briefly discussed. and (II), the most representative privileges of non-arrest and immunity,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analyzed (III), and finally, measures to improve the privilege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presented by dividing them into dropping privileges, non-arrest privileges, and immunity (IV).

      • KCI등재

        의료정보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와 법적 과제

        최용전 유럽헌법학회 2017 유럽헌법연구 Vol.25 No.-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5일에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장소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6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을 활용할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의료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는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및 개인정보보법이 있으며, 정보통신체계에 관한 법률로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산업이 초기모습을 띄고 있지만, 관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특히 공공부문이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법시행규칙이 발효되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의무기록관리보존시설기준’이 공포됨에 따라, 중소형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이 적극 활용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으로 개인의료정보가 집적・공유됨으로써 의료정보보호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의료법령과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일별함으로써, 그 법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편 2018년 5월 25일이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시행될 것이며, 이미 2017년에 들어서면서 GDPR에 근거한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행동규약(Code of Conduct)이 마련되었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국경을 초월하는 가상화·분산기술에 의하여 우리나라 기업이나 클라우드컴퓨팅제공자들도 동 규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규제현황을 의료법령, 개인정보법령 및 클라우드컴퓨팅법령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GDPR과 Code of Conduct를 참고하여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규제현황, 의료정보클라우드컴퓨팅의 법률관계, 손해배상의 문제, 정보의 국외저장 등을 검토하였다.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on February 5, 2016, allowing medical institutions to utilize the cloud to store and manage electronic medical records in an external location. This became effective on August 6, 2016. If a medical institution utilizes a cloud computing system, it will be subject to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loud Computing Act. The Medical Service 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the Act on Mental Health and Welfare Service,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lso regulate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and, in addition to the Cloud Computing Ac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the eGovern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serve to regula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Korea's cloud computing–related industries are still in their infancy. However, to promote the cloud computing industry, the Cloud Computing Act has been introduced so that the public sector can lead. As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is enacted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mulgates the medical records management preservation facility standards, it is expected that cloud computing systems will be actively utilized, particularly by small and medium-size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as healthcare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may arise due to the sharing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via cloud computing, it is necessary to make the legal issues of the Medical service laws and the Cloud Computing Act clear. On May 25, 2018,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GDPR, will be enacted. The Code of Conduct for Cloud Computing, based on the GDPR,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n 2017. Because cloud computing consists of cross-border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echnologies, Korean companies and cloud computing providers will also be subject to the European Privacy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I review the regulatory statu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legal aspects of medical information cloud computing,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storage of information abroad, by referring to the EU GDPR and Code of Conduct.

      • KCI등재

        결합 의료기기 관리제도의 규제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최용전,최미림,이정찬,정용규,Choi, Yong Jun,Choi, Mi Lim,Lee, Jeong Chan,Jung, Yong Gyu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4 서비스연구 Vol.4 No.2

        최근 우리나라 기술발전과 글로벌화 경향에 맞추어, 의료기기산업도 국제적인 의료기기관리제도에 적합하도록 체질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의 가닥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의 입법 경향을 보면 의료기기 산업의 각종 규제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고 새로운 기술의 결합 내지 융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결합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합 의료기기의 중고 수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According to recent trend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globalization, medical device industry may improve the constitution to meet worldwide medical equipment management system. Also it is holding a strand of mitigation to reach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recent legislation tends are to stay limited ranges of industry regulations at least and take as open attitude for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combined medical devices. A greater environmental risk is not likely to work in medical technology, Combinded medical device is used as close to zero risk in most of the human body, which is classified as Class 1. Even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in handling, it is possible to minimize the unnecessary administrative power and a waste of time to occur. For the medical device may be improving people's choices and access, medical equipment operator is expanding to include dealers, because this will be exalted to particular area of the business of the compan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legal prerequisit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device. And propose improved regulations in topic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pair and distribution markets for fair trade.

      • KCI등재

        유비쿼터스도시산업진흥법(가칭)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연구 ― 주요 산업진흥관련 법률의 구조분석을 통하여 ―

        최용전,권준철 한국공법학회 2011 공법연구 Vol.39 No.3

        Until recently,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have showed a lively interest in building the Ubiquitous City. However, they have faced difficulties of construction costs and ubiquitous service lack to the residents. So they are finding the U-City Model which makes profit and causes actual service through ubiquitous city industrial activation. How to solve this problem is role division of civil sector and public sector in the ubiquitous industry. For role division of civil and public sector, This paper seeks how to improve law system of ubiquitous city industrial activation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laws for industrial promotion. The Law of U-City Industry Promotion of this paper is not public law but private sector law which promotes conditions and systems of U-City industry. The U-City Industry Promotion Law should reflect ide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ould stipulate establishment of the U-City Industrial Promotion Plan including urban development plan and IT law according to ubiquitous city master plan. And private enterpris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U-city industry easily through the law. In addition, legal system to develop U-City services and technologies should be completed. Finally I want the law to be of help in having standardization, certification system and to become institutional base to serve disclosure and distribution of U-City information. 유시티건설에 의욕적이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에 이르러 유시티의 건설비용과 건설 이후의 운영비조달이라는 재정적 어려움과 주민체감서비스 부족에 봉착하면서 유시티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창출과 체감서비스 활성화 모델을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시티산업의 활성화 방법은 결국 유시티산업분야에 있어서의 민·관간의 역할분담이라는 전제하에 국내 주요산업진흥법을 분석하여 유비쿼터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유시티산업진흥법은 한마디로 유비쿼터스건설에 관한 일반법이 아니라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체계구성 등을 위한 민간부문지원법이라고 하겠다. 유시티산업진흥법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반영하고, 유시쿼터스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도시개발계획와 IT법제 등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원활하고 유시티서비스의 개발과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추진체계가 완성되고, 표준화와 인증제도가 구비되며, 유시티정보의 공개와 유통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제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러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진흥체계도 함께 갖추어지기 바란다.

      • 지방분권의 헌법과제 -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중심으로 -

        최용전 한국입법정책학회 2017 입법정책 Vol.11 No.1

        1948년 제헌헌법 이래 1987년 9차 개헌이 있기까지 헌법의 평균 수명은 채 5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30년이 되었기 에 많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평균 5년의 수명을 가진 헌법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왠지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행정권의 분권 수준을 넘어 입법권‧행정권‧사법권과 같이 권력분립적 차원에서의 제4의 국가권력까 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독자성을 갖는 자치권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행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117조와 제118조의 2개조문을 두 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의회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대부분 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어떠한 형태인지 불명확하며, 지방자치제도는 국회의 입법권에 의하여 구체화 내지 형성되며, 분쟁해결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한 시간경과만의 인식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식견과 민주적 의식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헌법에 반영될 필 요가 있다. 건국헌법 당시에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현재에 이 르러 많이 변하였다. 이제는 변화된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역량 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환경과 과학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주민들이 갖는 최고의 권한을 ‘주민주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주민의 지방자치를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기 위한 논증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며, 주권론에 대한 검토 없이 제도적 측면에서의 주민주권론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방분권의 강화가 지방자치의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개헌정국에서 지방분권의 이론 적 근거로서 자치권과 주민주권론을 상정해보았다. 지방분권을 위한 수단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그리고 자주재정의 원칙 등이 헌법상의 원칙으로 확 립되고, 자치입법권이 국회 입법권의 보충적 또는 경합적 효력을 가지되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지방세 신설이나 주민의 권리의무의 제한이 가능해 진 다면, 국가권력의 불완전성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과 중앙권력의 약화의 우려도 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각종 제도들이 기본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주 민주권론의 정치한 이론적 바탕 하에 전통적인 통치권과 국민주권론과 조화 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autonomous power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developed an autonomy with uniqueness which has not reached the fourth state power a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and jurisdiction,.beyond the decentralization of executive power.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reserves most of the contents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law, so it is unclear what kind of local autonomy the Constitution pursues. Therefore, the local autonomy system is specified by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depends o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history of our country is not merely a passage of time, but has led to a developmental change in the people's political insight and democratic consciousness. These changes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ognizing the resident's autonomous power as constitutional right and whether the best authority of local residents can be regarded as the residents sovereignty. Since the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t proposes the residents autonomy and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ory as the theoretical basis of decentralization in the constitution reform.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 법제도 개선방향 연구

        최용전,권준철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8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08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very difficult task. This is because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aiming at the creation of employment and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capital) seeking to maximize profit is fundamentally different. Smart City is one of the mea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ompanies and governments have found. In Smart City, there are also conflicts of stakeholder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pinions of city stakeholders. Moreover, it is a complex and difficult task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mart city by overlapping the fusion of technologies in the city. Nevertheless, we must improve the smart city legislation based on the laws governing local government affairs. In addition, the legal system should be studied focusing on the local government work in the laws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difficult situation, we will evaluat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rough the improvement cases of the smart parking lot ordinance.

      • KCI등재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최용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2

        Measures to Revitalize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s Choi, Yong-Jeon (Professor, Dept. of Law and Public service, Daejin University) It is expected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local councils will be strengthened as local autonomy affairs will increase due to the expansion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resident autonomy will be expanded with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2021. On the other hand, i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the role of the negotiating group as well as the chairman of the council is important. The function is great. Nevertheless, the reality is that the legal basis for bargaining groups is insufficient. A negotiating group is a consultative body to coordinate interests and demands between parties by synthesizing the arguments of lawmakers belonging to a certain faction, and is an organization formed to efficiently carry out parliamentary activities.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stipulate the negotiating body of local councils in the law, but is based on ordinances without delegation of higher laws. This legal vacuum is maintained, and the parliament of each local government voluntarily enacts ordinances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bargaining groups, and, based on the ordinance, uses the seats determined by the ordinance as a constituting factor to belong to one political party. It is composed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coalition of legislators belonging to a small party or non-partisan. Gyeonggi-do and Seoul Metropolitan City made efforts to establish policy committees within negotiating groups or to enact ordinances that allowed individual members of parliament to have assistants, but the Supreme Court made such effort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concept and legal status of a local council bargaining group,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bargaining group and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council (II), the grounds and limitations of the local council bargaining group support are reviewed (III), and the Let's propose a system improvement plan (IV) for revitalization.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s to relevant laws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Political Party Act. Key Words Local council, negotiating group, constitution, statute, ordinance, 지방의회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로 지방자치사무가 증대되고, 2021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방의회의 운영은 의회 의장은 물론 교섭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며. 기능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비되어 있는 현실이다. 교섭단체란 일정한 정파에 속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정당 간 이해와 요구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 기구로, 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단체이다. 현행 법체계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교섭단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위임없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공백상태는 유지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스스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의석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하나의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하거나, 소수의 정당 소속 혹은 무소속 의원들의 연대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교섭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섭단체 내에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개인 의원 차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들은 법률사항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위지로 모두 무효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시대에 적합한 지방의회 교섭단체 제도를 설계하고 교섭단체를 활성화하고자 본 글에서는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개념과 법적 지위,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일별하고(Ⅱ),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근거와 한계를 검토하며(Ⅲ),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Ⅳ)을 제안해보가자 한다.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의회법안 등에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에서는 탄력적 규정을 두되,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의회에 다양한 의견,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 보좌인력들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여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로 변경할 것을 함께 제안하였다.

      • KCI등재
      • KCI등재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과 동의면제 연구

        최용전 한국국가법학회 2022 국가법연구 Vol.18 No.2

        W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biomedical medicine has increased the need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to secure genetic information. In Korea, the Bioethics Act was amended in 2012 to introduce the donor consent system and the consent waiver system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amended law, in order to research human materials, a researcher must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 person who has the right to consent, such as a donor or a representative, before conducting research, and before obtaining written consent,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consent must provide sufficient have to explain In addition, the exception to written consent was recognized, and if the statutory requirements were met, the written consent could be exempted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institution to which the researcher of human materials belongs. Exemption is not recognized if written consent is obtained from the agent. Consent to human material is to be given a sufficient explanation and to decide whether to consent in a situation where autonomy is guaranteed. However, the law does not stipulate the protection device in case the donor does not properly understand the contents and 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written consent form and whether or no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on human materials are attributable to them. In the form of 'Consent Form', it is stipulated that all rights are rather waived. Biomedical science should be developed for a healthy life, and for this, research on human materials should be activated and related industries should be promoted.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requirements should be relaxed so that the collection,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human materials are carried out smoothly. While revitalizing research on genetic information and promoting related industries, the guarantee of dono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public use of research results should be expanded. Researchers of human materials, donors and society should be fair and equitable, proportionate, and harmonious in the performance of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owever, while the requirements for research on human materials have been relaxed and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of consent have been expanded to allow for various research and utilization, the right to access or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on research results is not guaranteed, and the research results cannot be used for the public interest. There are no regulations fo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constitutional basis, an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tudy of human materials are reviewed (Ⅱ), reviewing the donor's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focusing on the method of consent (Ⅲ), and analyzing the effect of consent and waiver of consent recognized in research on human materials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V)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public and commercial use of human materials and vitalization of research. 인공지능기술과 생명의학의 결합은 유전정보의 확보를 위한 인체유래물연구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유전자정보를 포함한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제도와 동의면제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인체유래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를 하기 전에 기증자 또는 대리인 등 동의권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동의권자에게 연구목적 등 서면동의서에 포함된 법정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면동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는 바,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으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동의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증자가 서면동의서의 내용과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의 보호장치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귀속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마련된 ‘인체유래물 연구 동의서’라는 서식에서는 오히려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명의학이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체유래물의 채취, 수집 및 활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유전정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면서, 동시에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의 공익적 활용도 확대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자, 기증자 그리고 사회가 인체유래물 연구의 성과에 있어서 공정하고 평등하여야 하며, 비례적이며, 조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인체유래물의 연구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면제 요건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연구성과에 대한 열람 혹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성과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본 글에서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법리를 검토하고자 자기결정권의 개념, 헌법적 근거,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Ⅱ), 인체유래물연구에 있어서 기증자의 동의와 동의면제의 요건을 동의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며(Ⅲ),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정되는 동의와 동의면제가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Ⅳ) 인체유래물의 공익적 활용과 상업적 활용의 확대와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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