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태변착색과 태아예후에 관한 연구

최완주,김훈기,박창서,박인서 대한산부인과학회 1987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30 No.11

헌법재판제도의 재구성 -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최완주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3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분장시키면서도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사법분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는 방안(통합 방안), ②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재조정하는 방안(관할 재조정 방안), ③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연합부를 설치하는 방안(연합부 설치 방안)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위 방안들 중 관할 재조정 방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할 경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서 다른 방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최고 사법기관의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법분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면 두 기관의 관할권이 겹쳐지지 않도록 각 기관의 관장사항을 완전히 분리하고, 각 기관의 관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전속적 관할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첫째, 위헌법령심판권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가 특정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둘째,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헌법에 헌법소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법원의 재판의 대상인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은 상대기관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재판의 대상은 되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분명한 공권력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공권력 작용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셋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 대상을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은 상대기관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이 행정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자궁내 다종성 통각수용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

최완주,한희철,홍승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90 고려대 의대 잡지 Vol.27 No.3

Recordings have been made from 34 single uterine afferents units in the hypogastric nerves of the a-chloralose anesthetized cat. Spontaneous activity has been observed in about one-third of the fine afferents(A-delta and C-fibers). The spontaneous activities were irregular. They occurred in the units with high or with low local mechanical thresholds. Receptive fields were found over the uterus but were most often located in the fornix(including the cervix). The receptive fields consisted of mechanosensitive area of a few millimeter diameter but in some units the receptive fields were small, often spotlike. The minimum thresholds of freely accesible receptive fields were determined with von Frey hairs. They ranged from 0.4 to 18gm pressure and sometimes above. Hypogastric afferent fibers responded to injections into the uterine artery of the algesic chemicals, bradykinin and KCl. Oxytocin injections into the uterine artery or systemically into the cephalic vein were also responded. All of the algesic chemicals and oxytocin not only increased impulse discharges but also evoked uterine contraction. The responded latency to the KCl was the shortest and increment of impulse discharges to the KCl was earlier than uterine contraction. To summarize the above results it suggests that the uterine receptors which show responses to mechanical and chemical stimulation were polymodal receptors.

일반연제 발표 : 경계성 상피 난소암에 관한 임상적 고찰

최완주,김훈기,구은주,박창서,박찬용,박인서 대한산부인과학회 1986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Vol.58 No.-

헌법재판제도(憲法裁判制度)의 재구성 -사법분열 방지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최완주 ( Wan Joo Cho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3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분장시키면서도 두 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사법분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는 방안(통합 방안), ②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재조정하는 방안(관할 재조정 방안), ③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연합부를 설치하는 방안(연합부 설치 방안)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위 방안들 중 관할 재조정 방안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할 경합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을 재조정하는 방안으로서 다른 방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고 사법기관의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법분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면 두 기관의 관할권이 겹쳐지지 않도록 각 기관의 관장사항을 완전히 분리하고, 각 기관의 관장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전속적 관할권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는바,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헌법령심판권에 관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의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를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헌법재판소가 특정 위헌법률심판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헌법소원심판권에 관하여 헌법에 헌법소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법원의 재판의 대상인 공권력 작용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은 상대기관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재판의 대상은 되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 분명한 공권력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법원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공권력 작용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 대상을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으로 한정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자의 관장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은 상대기관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이 행정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에는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 및 산업환경 분진 및 토양중의 중금속 원소들의 분산에 관한 지구화학적 연구

전효택,최완주,Chon, Hyo-Taek,Choi, Wan-Joo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1992 자원환경지질 Vol.25 No.3

The garden soils, main road dusts, residential road dusts, and playground soils/dusts of Seoul, Geumsan, Onsan, and Taebaek areas were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evel of heavy metal pollution by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soil pH is in the range of 5.48~8.40 and was generally neutral. The color of soils and dusts is mainly Raw Umber to dark greyish Raw Umber. Some samples from Taebaek city, a coal mining area, showed a deep black color due to contamination by coal dusts. Major minerals of the dusts and soils are quartz, feldspars, and micas, reflecting the composition of the parent rocks. However, pyrite was found as a major mineral in the samples of industrial road dusts of Onsan, a smelting area, and resicential road dusts of Taebaek. Thus, the high level of heavy metals in mining and smelting areas can be explained with the sulfide minerals. The mode of occurences of heavy metals in Seoul, a comprehensive urbanized area, were related to the metallic pollutants and organic materials through observation by scanning eletron microscopy. In main road and residential road dusts of Onsan area, Cd, Zn, and Cu were extremely high. Some industrial road and residential road dusts of Seoul area showed high Cu, Zn, and Pb contents, wereas some garden soils and residential road dusts of Taebaek area were high in As content. In general, the heavy metal contents in dust samples were two to three times higher than those in soil samples. Main road dust samples were the most reflective from the discriminant analysis of multi-element data. Cadmium, Sb, and Se in Onsan area, As in Taebaek area, Pb and Te in Seoul area were most characteristic in discriminating the studied areas. Therefore, Cd in smelting areas, As in coal mining areas, and Pb in metropolitan areas can be suggested as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each pollution pattern. The dispersion of heavy metal elements in urban areas tends to orignate in main roads and deposit in garden soils through the atmosphere and residential roads. The heavy metal contamination in Seoul is characteristic in areas with high population, factory, road, and traffic decsities. Heavy metal contents are high in the vicinity of smelters in Onsan area and are decayed to background levels from one kilometer away from the smelters.

외음부 우췌성 악성종양 1예

조성진,박찬용,박창서,최완주,민병철,구은주 한국의학사 1987 診斷과治療 Vol.7 No.6

경게성 난소상피종양에 대한 임상적 고찰

김훈기(HK Kim),구은주(EJ Koo),최완주(WJ Choi),박창서(CS Park),박찬용(CY Park),박인서(IS Park) 대한산부인과학회 1989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32 No.1

1981년 1월1일부터 1985년 12월31일까지 본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병리조직학적으로 경계 성 난소상피종양으로 진단 받았던 21예에 대한 임상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은 얻었다. 1. 연령분포는 18세에서 64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41.6세이었고, 평균 출산력 2.0회이었다. 2. 종양의 좌우측 비는 2.3:1이었으며 종양의 평균직경은 17.9cm이었다. 3. 21예 모두 임상 제1기에 속했으며, 제 Ia기가 17예(81.0%)로 대다수를 점하였다. 4. 병리조직학적 형태로는 점액성 종양 17예(81.0%)이었고, 장액성 종양이 4예(19.0%)이었다. 5. 수술방법은 전자궁적출 및 양측 부속기절제술을 시행한 경우가 11예(52.4%), 일측 부속기 절제술만 시행한 경우 7예(33.3%), 전자궁적출술 및 일측부속기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3예 (14.3%)이었다. 6. 수술후 보조적 치료는 5예(23.8%)에서만 시행하였고, 항암제인 Melphalan을 사용하였다. 7.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경우는 12예(57.2%)이었고 이 중 1예에서는 종양의 증거가 발견되었 으며 평균 추적조사 기간은 23.7개월이었다. Clinical study has been carried out in 21 patients with borderline epithelial tumors of ovary at Department of Obsterics and Gyunecology, National Medical Center from January 1. 1981 to December 31. 1985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Range of age distribution was 18 to 64 years with a mean of 41.6 years and mean parity was 2.0 2. The ratio of left to right in relation to tumor location was 2.3:1 and mean diameter of the tumors was 17.9cm 3. All the 21 cases belonged to clinical stage I, among which 17 cases (81.0%) was stage Ia. 4. Histopathologically 17 cases (81.0%) were mucinous tumor and 4 cases (19.0%) were serous type. 5. We performed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with bilateral salpingoophorectomy in 11 cases (52.4%) total abdominal hysterectomy with unilateral salpingoophorectomy in 3 cases (14.3%) and unilateral salpingoophorectomy in 7 cases (33.3%). 6. Five cases (23.8%) were given postoperative adjunctive chemotherapy with Alkeran. 7. Complete follow-up was possible in 12 cases (57.2%) and mean duration was 23.7 months. Evidence of tumor was detected in one case among them.

자궁육종 3 예

오세창(SC Oh),염석호(SH Yeum),최완주(WJ Choi),박찬용(CY Park) 대한산부인과학회 1986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29 No.11

저자들은 국립의료원 산부인과에서 198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총 3예의 자궁 육종을 경험하였기에 간단한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We have experienced 3 cases of leiomyosarcoma of uterus in 1983 and these cases are presented with relevant review of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