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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

        최영란 ( Choi Yeong Ran ),송진영 ( Song Jin Yeong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7 교육문화연구 Vol.23 No.5

        본 연구는 고등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그들의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아정체감은 이들 간을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남학생 279명과 여학생 355명 등 총 6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부모지지는 남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교사지지는 남학생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사회적 안녕감에는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교사지지는 사회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친구지지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사회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은 남녀 고등학생의 친구지지와 사회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을 매개함을 검증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은 부모지지와 사회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 간을 매개함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의 향상을 통해 청소년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논의와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a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well-being. To accomplish this purpose,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examine a total of 634 first-and-second year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including 279 males and 355 females.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dolescent’s parental support showed no effect on soci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ale students. Whereas females’s parent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dolescent’s teacher support did not affect psychological well-being, but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well-being.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teacher support was found to be low. As adolescent’s peer support was found to affect soci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both male and female, peer support was found to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well-being of adolescent high school students. (2) Ego-ident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er support and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case of female students whose parental support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ego-identity was found to be a factor that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soc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well-being of adolesc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s well as the follow-up study.

      • KCI등재후보

        장애인의 고용상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영란(Choi Yeong Ran)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17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23 No.-

        본 연구는 장애인의 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배포한 제3차에서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에 제공한 성인 장애인 2,77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SPSS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고용상태인 경우, 고용을 유지한 경우와 고용상태로 변화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재 미고용상태의 경우, 미고용상태로 전환한 경우와 미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 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상태로의 변화를 위한 방안제시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함의를 제언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mployment status chan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by a longitudinal study. For the study, 2,770 data, which was extracted from the 3rd wave to 8th wave panel data provided at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in terms of methodology, SPSS program was us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case of being employed: two cases that were having been employed and changing from ‘unemployment’ to ‘employment’ status positively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2) In case of being unemployed: two cases that were having been unemployed and changing from ‘employment’ to ‘unemployment’ negatively influenced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improving employment retention and increasing change to employment.

      • KCI등재

        Recent Decisions on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in the United States Civil Procedure

        Choi, Young-Ran(최영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東亞法學 Vol.- No.82

        본 논문은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인적 관할(personal jurisdiction) 중, specific jurisdiction (특정관할 또는 특별관할)에 대한 최근의 논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2011), Walden v. Fiore (2014) 및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2017) 판결을 검토한다. 세 개의 판결 모두 특정관할 원칙을 협의로 해석하여, 법정지 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일반관할이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특정관할을 근거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법정지 법원이 특정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분쟁사안이 법정지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특히 가장 최근의 Bristol-Myer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특정관할을 협의로 적용하여, 캘리포니아의 비거주자인 소비자가 BMS(비거주 회사)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의 특정관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비록 BMS가 캘리포니아(법정지)에 다른 연구소, 사무소가 있고, 분쟁의 쟁점인 회사의 의약품(Plavix)이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판매되었고, 그 의약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과 비거주자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소송의 청구원인인 회사의 의약품(Plavix)과 캘리포니아가 관련이 없기에,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관할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In the U.S.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is categorized into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and general jurisdiction (or all-purpose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 or case-specific jurisdiction may be asserted when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or relates to the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even if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state are isolated or sporadic. General jurisdiction may be referred when the cause of action does not arise from or relate to the defendant`s contacts with the forum state. This paper looks over three U.S. Supreme Court cases on specific jurisdiction, J. McIntyre Machinery, Ltd. v. Nicastro in 2011, Walden v. Fiore in 2014, and Bristol-Myers Squibb Co. v.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San Francisco County in 2017. Specific jurisdiction in all three cases was denied on different grounds. Here, the review of these three cases will help to grasp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and applied the long-established principles of specific jurisdiction, especially for litigation practic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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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아동 보다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위한 것은 아닌가? -캘리포니아 주의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규제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평석

        최영란 ( Young Ran Choi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영남법학 Vol.0 No.33

        2005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17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 임 판매 및 임대를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려 했으나, 비디오 게임업체가 동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모두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캘리포니아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11년 6월 대법원은 동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는 위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단순히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판매`` 등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래 동법에서 ``폭력`` N1 대해 정의를 내리고, 그 폭력을 묘사 (depiction) 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밥으로 보았다.``폭력에 대한 묘사`` 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 받기 때문에, 결국 캘리포니아의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규제법 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이나 주 정부에서 표현, 즉 표현의 ``내용(content)``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는 왜 정부의 법이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데 꼭 필요한 지, 즉 정 부가 com변11ng interest (강력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대법원 은 미성년자를 위해 비디오 게임의 폭력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 정하는 자율적인 비디오 게임 등급제도 (Entertainment Software Board Rating) 가 있음에 도 왜 캘리포니아 주가 별도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 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미성년자에게 위해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미성년자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아동을 부적합한 문화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폭락적인 비디오 게임에 노출 또는 중독되는 아동의 폭력적인 성격 형성이나,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디오 게임 산업 진홍을 위한 문화 콘텐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폭력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 판결은 답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표현의 자유가 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답을 주는 반면, 미성년자를 폭력 적인 비디오 게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판결로서 의미 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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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뇌물죄의 직무행위 범위

        최영란(Choi YoungR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圓光法學 Vol.33 No.1

        1789년 공포된 미국 연방헌법 제2조(대통령) 제4항에 반역죄와 뇌물죄 등 범법행위의 경우에 대통령 등 공직자는 탄핵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30여 년 전 미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이처럼 뇌물죄를 수많은 범죄 중에 반역죄와 함께 예시적으로 명문화시켰다는 것은 뇌물죄가 사회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해 이미 경고한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 연방법상 뇌물죄는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공직자 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모두를 처벌한다.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official acts(직무 행위)”와 관련되어 뇌물을 받은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official acts”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권한 또는 직위에서 사안, 소송, 분쟁 등에 대해 결정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법 상의 뇌물 죄(18 U.S.C. 201)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법 상에 규정된 직무행위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 는 지에 따라, 공무원의 부정청탁 등 비리행위의 처벌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약사로부터 17만5천 달러 상당의 금품과 혜택을 받은 전 버지니아 주지사 맥도넬 판결에서 직무행위의 범위를 협의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전 주지사의 뇌물수수 행위는 혐오스럽고(distasteful), 더 최악일수도 있지만, 뇌물공여자를 위해 회의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 또는 조치를 하였는지를 연방 검찰 측이 더 입증할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연방대법원의 협의의 해석은 뇌물수수 공직자에게 법망을 피한 결과를 안겨 주어 뇌물관련 공직자의 “직무행위”에 관한 새로운 법해석으로 받아들이기에 아쉬운 점은 있으나, 역으로 만약 공직자가 뇌물공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결정 이나 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공직자가 직무행위를 수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to exert pressure) 하거나 자문한 사실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법에 규정된 ‘직무행위’의 정의를 단계적으로 분석한 점은 뇌물죄 관련 ‘직무행위’에 대해 별도의 정의가 없는 법제도에서 직무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참고할 만 한 사례라고 본다. In 2016, the United State Supreme Court in McDonnell v. United States decided how to interpret the definition of the term “official acts” under the federal bribery statute, 18 U.S.C. 201. The law defines the term “official act” as “any decision or action on any question, matter, cause, suit, proceeding or controversy, which may at any time be pending, or which may by law be brought before any public official, in such official s official capacity, or in such official s place of trust or profit.” The Court made a two-step analysis on the definition, and concluded: To qualify as an “official act,” the public official must make a decision or take an action on that “question, matter, cause, suit, proceeding or controversy,” or agree to do so. Even though the Court held that setting up a meeting, talking to another official, or organizing an event (or agreeing to do so) - without more - does not fit that definition of “official act,” the Court provided a room to prosecute a bribe taker if he did “something more” than such a mere meeting or event arrangement for a bribe giver. Applying the Court s limited interpretation on the term “official act,” a bribe taker can be convicted of bribery if he uses his official position to exert pressure on another official to perform an “official act,” or to advise another official, knowing or intending that such advice will form the basis for an “official act” by another official. This paper briefly checks bribery laws in the United States, and analyzes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on McDonnell because the case may provide a reference how to set up a scope of official acts to charge public officials with bribery. Whether to limit or expand the scope of the “official acts” should be depending on how to adopt foreign reference rules on bribery to their own legal systems, especially which do not have a definition on “official acts” of bribery in their statutes.

      • KCI등재후보

        전통놀이의 공동체성 구현을 위한 연구

        최영란(Young Ran Choi),박남환(Nam Hwan Park),이성노(Seong No Lee) 한국사회체육학회 2002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7 No.-

        This article aims to make focus the community contained in "Milyang Baekjung-Noli"(a Korean traditional group-dance having been playing in Milyang region). Three major approaches has seemed to be us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n the group-dance; (1) athletic approach focusing physical practices and gymnastics, (2) emancipatory approach stressing on liberating function, (3) economic approach relating the group-dance with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se explanations seems to have some limitation on showing the community of Milyang Baekjung-Noli, by which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n the group-dance would be possible. major approaches has seemed to be used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n the group-dance; (1) athletic approach focusing physical practices and gymnastics, (2) emancipatory approach stressing on liberating function, (3) economic approach relating the group-dance with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se explanations seems to have some limitation on showing the community of Milyang Baekjung-Noli, by which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understanding on the group-dance would be possible.

      • KCI등재

        대전지역의 궁중정재 공연현황 분석 및 대중화 방안 -대전연정국악원을 중심으로-

        최영란 ( Young Lan Choi ) 한국체육사학회 2013 체육사학회지 Vol.18 No.2

        본 연구는 대전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의 궁중정재를 대상으로 그 동안 펼쳐온 공연현황을 분석하여 궁중정재의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대중화 방안을 마련하는 이론적 검토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1981년 개원한 대전연정국악원의 공연유형은 <정기공연>, <기획공연>, <특별공연>, <해외공연>, <상설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과 <초청공연>등이었고, 정기공연에서 가장 많이 무대에 선보인 레퍼토리는 <가인전목단>, <무고>, <처용무>, <춘앵전> 등이다. 역사에 기록된 정재무가 총 62종이라면 대전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은 그 동안 25종의 정재무를 선보였으나, 지금까지 3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매년 1작품씩의 정재무가 겨우 무대에 올랐을 뿐이다. 이에 지방의 국악원으로써 독특한 색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전통과 창작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정재무로 거듭나기 위해 정재와 민속의 비율을 평등화한 공연 레퍼토리 마련,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통해 정재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독자적인 형식 마련, 다양한 문화콘텐츠화 작업 구상 등이 당면과제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is aimed at theoretical examination for finding developmental direction intended for royal court dance of Daejeon Yeonjeong Municipal Korean Music Institute by analysing current state of performing during the meantime, and preparing plans to popularize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types of performing of Daejeon Yeonjeong Municipal Korean Music Institute which were opened for the first time in 1981 were <regular performance>, <planning performance>, <special performance>, <abroad performance>, <standing performance>, <visiting performance> and <inviting performance>, the most performed repertories in a regular performance were <Kainjeonmokdan가인전목단>, <Moogo무고>, <Cheoyongmoo처용무>, <Chunangjeon춘앵전>. Daejeon Yeonjeong Municipal Korean Music Institute showed 25 types of royal court dance all the while, but only one performance was performed in every each year, in 30 years history even though there are 62 types of royal court dance which recorded in the history. To make a unique feature as a Municipal Korean Music Institut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tradition and creation clearly, prepare repertories which equalize the performance percentage of royal court dance and folklore to be loved by public, develop some ways which convey the meaning of the story interestingly to make people understand easily about royal court dance, and devise some operations which make cultures into various contents. Therefore, these are issues that Daejeon Yeonjeong Municipal Korean Music Institute have to dea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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