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설악산 지역을 중심으로 -

최승필,양인태,Choi, Seung Pil,Yang, In Tae 대한토목학회 199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12 No.3

수치표고모델에서 좁은 격자 간격은 정확도에 효과적이지만, 지나치게 조밀하게 격자화된 표본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유형화가 요구된다. 수치표고모텔에서 유한 요소법의 적용은 표고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원하지 않는 오차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이며, 지형의 불연속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적이고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법이 적용되었다. 유한 요소법에 의한 수치표고모델은 표고 경중률이 유형화에 특히 큰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고 경중률과 유형화의 표준편차 사이에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의 상관식을 얻었으며, 이 식으로 부터 최적의 표고 경중률은 0.05 임을 알 수 있었다. The narrow interal grid is effective in accuracy, but it is not able to make a densely grided sample, so that smoothing is requared. In digital elevation models, an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effective to smooth the undesired noise which is generated in aquisition of elevation data. And this is one of the simple and direct method to solve the problem for discontinuity of terrain. Therefore, the finite elements method is applied to study. In digital elevation model by appling the finite element, smoothing is affected by the height weight. In this study, the relation equation between elevation weight and standard deviation of smoothing was obstained as Y = 1900625 $X^4-312987.6$ $X^3+20330.72$ $X^2-578.6029$ X+12.63772 and from this function, Optimum elevation weight is 0.05.

영업 및 가격규제에 따른 손실감소와 보상가능성 -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자 이익침해에 대한 시론적 접근 -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오늘날 국가의 시장조정적 역할이 확대되면서 공공정책적 이유로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과 함께 정당한 보상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영업 및 가격규제를 통한 권리제한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정책결정 후 공익을 위한 결정이므로 수인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격규제는 통상 보편적 서비스와 재화에 가해지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영업규제는 시장에서 추구하는 공적이익의 달성을 위해 특정행위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이다. 이들 규제들은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우며 하나의 규제가 양자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업규제시 경찰상 목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보상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입법을 통해 보상을 하기도 한다. 공익증진차원의 영업규제의 경우, 전형적인 손실보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영업권 제한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형적인 손실보상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형성하였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따라 특정사업의 수행자로서 가지고 있는 신뢰이익을 보상해야 할 필요가 개별적 사안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일부보상의 허용여부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해서 미국은 규제적 수용의 법리를 발전시켰다. 재산권 침해가 과도할 경우 공용수용권의 행사가 있는 것과 유사하게 판단하여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규제적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리적 기대이익이다. 독일의 경우 조정보상부 내용유보라는 개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정적 보상의 방식은 규제의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경찰상 안전목적에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적극적 공익 증진이 목적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는 입장이다. 정책 및 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사업자의 기초투자규모가 큰 사업들의 경우에서 손실보상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손실에 대한 조정적 의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나오기 시작하였고 명칭도 손실보상금이다. 그러나 그 지급여부와 수준은 여전히 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따르고 있는 등 집행은 보조금의 원리에 따른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가격 및 영업규제 환경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이 더욱 더 많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조정적 사고를 통해 손실의 조정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Nowadays, the state plays more active roles than ever in regulating society and the market on the grounds of issues of public policy, which leads to the restricting of personal liberty of business.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specifies the principle of fair compensation, together with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is made when special sacrifices occur. More and more critics raise the issue to the effect that in terms of restricting rights by means of business and price regulation, it is unreasonable to accept the decision on the grounds that the regulation is implemented for the public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ature and the content of each regulation and determine the scope in which it is accepted. Price regulation is usually imposed on general services, closely interwoven with the issue of the availabilities of subsidies. The regulation of business operation is designed to restrict specific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pursued in the market. In reality, these regulations are hard to discern, and one regulation retains both aspects. In the event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with a view to policing business operation, there is no need for compensation. However, in terms of the policy, compensation can be made through legislation. In the case of implementing regu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adjustment measures are taken to address such issues arising when a limited period of business is guaranteed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s on goodwill without recognizing typical loss compensation.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counterargument as to whether the scope of loss should be excluded.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how the business operator has gained the right to the corresponding business operation in assessing the legitimacy of the compensation. If the rights of the business operator are based on patents, the state can exclude the compensation, precisely because it keeps the reservation of the right to approve prices and the activities of business operation. However, individual cases may occur in which reliance damages are required to be compensated to a specific individual as an operator of the specific business and the implementation of some compensation could be determined based on predictability. As for the government regulation, the United States has come up with the logic of the law in the form of regulatory acceptance. The theory is based on the idea that when excessiv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curs,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compensation based on the judgement amounting to the exercise of public expropriation rights. The most crucial criterion in assessing regulatory acceptance is the rational expectation of profit. Germany has a similar system to Korea in implementing a loss compensation; however, it differs from Korean in the fact that it keeps the exceptional notion of adjustment compensation. Of course, this method of adjustment compensation comes in a wide variety of forms, such as subsidies and tax breaks, which are not a typical way of loss compensation. In the case of Japan, compensation is not made when the regulation is made for the purpose of policing safety issues, but compensation is made when the positive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is expected. As policies and means are diversified, issues have come forth in which projects in need of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re involved in the business operator’s huge amount of investment. As a result, the subsidy has started to get paid to the effects of adjustment compensation and it is referred to as loss compensation. However, loss compensation derives from essentially adjustment compensation. It is expected that more positions will be expressed to demand compensation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complex pricing and operating regul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ncep

양극산화기판의 Fe 복합증착 공정을 이용한 휴믹산 분해

최승필(Seung-Pil Choi),이준수(Jun-Su Lee),김종오(Jong-Oh Kim)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1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1 No.9

시계열 Landsat 위성영상을 활용한 울진 원자력발전소 주변 해수온도 분포분석

최승필(Choi Seung Pil),육운수(Yook Woon Soo),홍성창(Hong Sung Chang),송영선(Song Yeong Sun) 대한공간정보학회 2007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5 No.3

본 연구에서는 핵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냉각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전소 주변의 해수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으로는 비교적 큰 원자력 발전소에 속하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의 근해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에 대한 환경 문제의 감시는 해안지역이며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이므로 현장 감시에 대하여 어려운 점이 많다. 핵발전소 주변의 온도분석을 위해서 비교적 취득이 용이하고 수면온도 변화탐지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Landsat 5위성영상과, Landsat 7 위성영상을 활용하였다. 대상지역의 Landsat 영상에 대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하고, 방사휘도 및 온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핵발전소 주변 인근해 지역과 온배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쪽으로 3㎞ 떨어진 동일 면적의 지역과 비교 하여 보았을 때 약 2℃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change of sea surface temperature due to cooling water around nuclear power station. Study area is around of Uljin nuclear power station, which is relatively large power station. There are many problems in monitering environmental change around of nuclear power station, because area is relatively large. We used Landsat 5, 7 Imagery which are useful in temperature analysis and can be easily obtained. After we georeferenced Landsat Imagery, radiance and sea surface temperature were calculated. As a result, As we compared sea surface temperature of surrounding area of nuclear power station with same area located 3 ㎞ east, there are 2.049℃ temperature difference.

전기장 처리에 의한 계면 활성제의 임계미셀농도 및 물리화학적 성질 변화

최승필(Seung-Pil Choi),김찬수(Chan-Soo Kim),김종오(Jong-Oh Kim)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0 한국지반환경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0 No.9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 언론관련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대응여부, 구체적 대응범위 및 수단에 있어 의견이 갈린다. 핵심적인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에 대한 개념정의에서는 목적성이 필요한가와 1인방송을 언론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가짜뉴스에 목적성의 요건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으며,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관련법에서는 1인방송을 언론에서 제외하고 있다. 오히려 주안을 두어야 하는 것은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플랫폼이다. 유럽연합은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에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독일은 혐오표현방지를 위한 법률인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법실행개선법’에 허위정보에 대한 제재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대상은 전통적 의미의 언론이 아니며, 소셜네트워크이다. 이 법은 네트워크 운영 및 사업자의 보고의무, 피해처리절차, 관리자의 의무위반시 제재조치 및 자율규제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응의 가장 직접적인 입법으로는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이 있다. 선거관련해서는 불확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조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를 규제한다. 한편 이 법은 온라인 사업자의 협력의무와 규제 및 권리구제절차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은 크게 조직규범과 행위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안이고 후자가 가짜정보의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이다. 양 법안은 가짜뉴스 및 가짜정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양자는 개념적 범위를 달리한다.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은 가짜정보의 삭제요청, 가짜정보 삭제 등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손해배상, 과징금 등을 정하고 있다. 가짜뉴스대책위원회법은 조직법적 측면에서 위원회형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횡적협력체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대응은 대체로 시정명령권 및 임시조치권의 행사,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부과 과태료, 벌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나 대응범위는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대응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정의 조항은 향후에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단적 측면에서는 대체로 공적의무의 부과,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재수단이 논의된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민관협력 및 유도행정과 같은 간접행정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적 측면에서 가짜뉴스 대응여부가 표현의 자유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처럼 규제법적 측면에서는 비례의 원칙의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규제수단과 범위 그리고 민관협력의 측면에서 자율규제 등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과 그 제한 및 한계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법학원 2013 저스티스 Vol.- No.134-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련 사항에 대한 법학적 연구는 대체로 지방재정의 확충, 사무의 배분 등에 집중되어 왔으며, 예산제도와 관련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책임으로 세입 및 세출을 유지하는 권한인 재정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예산의 편성과 확정에 관한 예산고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7장의 재무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이는 지방재정제도가 국가재정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세세한 편성기준의 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고권의 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평균은 전체 예산 중 41%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세입을 기준으로 지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예산은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미 예산서에 세입과 세출의 총량이 결정되므로 세입보다 세출이 클 경우 적자재정과 채무부담의 가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세입측면에서의 통제는 지방세의 종류 및 세율의 설정, 과세표준의 확정, 조세감면에 대한 통제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감면허용 한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감면의 대상과 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출의 통제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제도와 민간이전경비상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의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재정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바, 기채 행위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모니터링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동 모니터링 제도는 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 자금관리, 공기업의 5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지방자치단체를 지정?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동 제도의 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자치재정권 확보 측면에서 지표의 설정 및 심사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통제에서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아직은 미정착단계이지만 주민의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이외에 도입을 검토할 만한 사항으로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준칙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한편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바, 재무건전성을 중심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관리체계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The legal research on financial matters of the local government has mainly been focused on increasing local financing resources and allocating local affairs. In contrast, the research on the budget system and the relevant issues on it has hardly been conducted. Local governments have their authorities and rights of financing to hold account to maintaining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One of such authorities and rights of it is referred to as the budgetary process and budgetary preparation. As to this, the legal grounds on the rights and authorities of budgets of the local government are provided in the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Chapter 7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Local Finance Act.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budget formulation set as the order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t is so because the local financing system has something close to do with the national financing system. But the excessively minute budgeting guideline could infringe the authorities and rights of budgets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classified into budgetary general provisions, revenue, expenditure, continuing cost, act of bearing the liability, and authorized expenses to carry forward. Currently, the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the central government by 41% on average. Because of this, the local government get the criticisms that they are not substantially guaranteed their autonomous right. The expenditure of the local government is spent by the standards of central government, as a whole. Budget is closely related to financial soundness. Given that the gross volume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re determined by the budget bills, the larger volumes of expenditure than revenue contribute to the adding the burdens of financial deficit and liability. As for revenue, controlling is made on the sorts of local tax, and the definition of revenue rates and tax standards and tax exemption. As for tax exemption, the local tax exemption permit system is being implemented. But it needs to consider offering a discretionary right to adjust the targets and rates of tax exemption of the local government fit for the characteristics that each region has. The controls over expenditures are made according to the investment and loan review system and the ceiling system on supporting non-governmental body. As already mentioned, the controls over liability serve as a crucial factor in the local government" sustainable financing operation. Considering this fact, issuing bonds shall b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shall be decided by the local council. In 2011, the pre-alarm system against the local financial crisis was introduced. This system earmarks indicators and nominates and manages the financial crisis according to the five spheres: financing balance, liability?revenue?financial resource management and public corporation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the local government have a limited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Thus it needs to extend the scope of setting indicators, and to extend an opportunity for the local government to engage in reviewing the system. Meanwhile, what matters in the process of controlling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the controls by the local council and local res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budget system has been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recent years. This system has not yet been settled, but it is worth while to be evaluated positively in that this controls and regulates over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local council through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these, it should be considered to set financial rules in the aspect of the local finance, and to maintain the financing transparency according to the given rules. Meanwhile, since the local public co

유럽재정규율에 대한 법적 검토

최승필(Choi, Seung Pil) 한국비교공법학회 2014 공법학연구 Vol.15 No.4

근적외 CCD카메라와 분광반사계의 식생지수를 이용한 산불 발생지역에서의 산림 피해도 평가

최승필(Choi, Seung Pil),김동희(Kim, Dong Hee),박종선(Park, Jong Sun) 한국측량학회 2005 한국측량학회지 Vol.23 No.4

The Secret Life of Walter Mitty 에서의 James Thurber 의 수법 ( 소설 교수법의 한방안 )

최승필 ( Soung Pil Choi ) 한국영어영문학회 1970 영어 영문학 Vol.3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