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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대한 연구

        차수봉(Cha, Su-Bong) 한국국가법학회 2008 공법논총 Vol.4 No.1

        For a long time, the basis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has been center around television, This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is study is based on research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It precludes all doubts that freedom of broadcasting is one of thos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constitute the corner stones of democracy, just as is the case with the pr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al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under the Constitu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qures into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s of freedom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structure restricting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 fairness of the media, comparing with those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and EU.

      • KCI등재

        헌법상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의 법리

        차수봉(Su-Bong Cha)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4

        다른 여타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송법과 방송규제 시스템의 중심은 TV 방송이라 할 수 있다. 이는 TV방송이 다른 매체보다 민주주의 정치 구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수단인 여론 형성에 봉사하는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상에서 논의되는 방송의 자유에 대한 고찰을 시도함과 동시에 국가의 방송규제의 법리에 대한 세부적 논의를 전개 하였다.이 글의 목적은 헌법질서 하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방송규제에 대한 의미를,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의 방송의 자유와 그 규제 법리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For a long time, the basis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has been center around television, This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is study is based on research of Korea Broadcasting law and regulation system. It precludes all doubts that freedom of broadcasting is one of those fundamental human rights that constitute the corner stones of democracy, just as is the case with the pres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actical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regulations on the freedom of broadcasting under the Constitu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viewpoint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inqures into the meaning and legal characters of freedom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structure restricting freedom of broadcasting on the ground of functions and role of broadcasting in our contemporary society, comparing with those of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an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KCI등재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의미구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5 No.-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가 공법적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권위적인 정부에서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시대적 과제였다면,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에는 경제를 둘러싼 제반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 성장 속에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돈과 지위의 대물림을 통한 경제 계층의 고착화, 대기업의 위주 경제성장, 우월한 경제주체의 횡포로 발생한 갑을 논쟁, 이를 해결할 사회적 해결책 미비 등 총체적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해결에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 준거는 헌법규정이다. 우리 헌법은 제9장 제119조에 이하에서 별도의 경제관련 조문을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경제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헌법 제119조 제2항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부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헌법현실을 종합적으로 사유하고 법철학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본질서에 대한 이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연구하였다. 플라톤의 사상은 오늘날의 경제민주화의 기본요체라 할 수 있는 “절제와 균형”의 사상사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국가가 합리적 엄정성의 기준 하에서 국가의 근본질서를 이끌어야 함을 의미하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로 분배를 받는 당사자 사이의 균등하고 차별 없는 분배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을 밝혔다. 로크의 사상은 시민계급의 소유권 인정과 함께 소유권의 제한의 법리를 통해 공동체의 공공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공리주의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능력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일정한 부분의 한계를 긍정한다는 면에서 이른바 사회구성원의 조화로운 법익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의 헌법은 헌법상의 사회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사적자치를 존중하면서도, 국가에 의한 경제질서의 개입의 근거와 정당성을 “공공복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체계가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에 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그 개입의 정당성으로 “공공복리”를 규정하고, 이후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에 의해 목적과 비례성 범위 내에서만 개입이 인정 될 수 있다. 우리헌법이 경제체계를 3단계를 거쳐 사회국가원리를 구체적으로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국가의 지양, 공공복리를 통한 경제질서의 개입, 비례성의 원칙을 통한 정당성 인정”이라는 경제헌법규범논리체제를 완성하게 되었다. 또한 경제지표의 성장과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 거시경제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의 성장과 안정의 지표가 하위규범체계로 작동하게 된다는 목적론적 해석론도 전개하였다.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people in our society who have been waiting for a legal resolution of claims processing. An authoritative Government demands for democratization in the historic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democracy is established after the economy has appeared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topic. Economic growth amid the deepening inequality resulting from the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structure of social polarization, money and status for the life of the economic hierarchy, through the satiety of large companies-mostly the tyranny of economic intervention, economic growth, superior to correct incomplete social solutions, such as the overall economic situation for checkups, and work with people it is time to gather all the wisdom. A historic and architectural challenges, give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e primary and a chapter 2 article 119 . Constitution article 119 clause 2 stated States a balanced national economy growth and stability and maintain th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market domination and prevents the abuse of economic power, and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players, economic regulation and can make adjustments. But what does it mean to mean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and whether the Government also expresses the meaning exactly the occur. Economic implications for democratiz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historical, social, political and ideological reasons for the constitutional reality, a review of the jurisprudence followed by synthetically. Its basically to understand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economic base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cognize that it is also essential for this specific details about legal research. Platos thought is the basic business of democratization in todays economy can be called Temperance and balance the ideology of the private foundation. These ideas today, the country is reasonably strict Castle fundamental to the country in order to lead to standards of meaning. Aristotle thought the country should receive the distribution of work between the parties on a per capita basis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free distribution means. Lockes ideas and limitations of ownership with the ownership of the civil class of the community through the legal theory of public awareness. Utilitarianism and respect individual autonomy through todaewi in national guarantee the ability of the individual economic activity as much as possible but if that certain parts of the limits in the so called positive community members need a harmonious law of this paradox. Since Adam Smiths free market economy as a resul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9th century, and the deepening of the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as the country has no longer been able to stay as a spectator of the order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economic area has been an active interference in the country need to be discussed. Our Constitution is the Constitutional Affairs to realize national ideals of society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State intervention in the economic order on the basis of the public welfare with legitimacy. This is no country for our constitutional system of economic intervention in the system to a minimum, and that the legitimacy of the public welfare to intervene and, since formal · Substantial objective and proportional resistance by the rule of law only within the scope of intervention can be recognized. We walk you through the three steps of economic systems and social constitutional State should implement the principle specifically. In other words, to avoid the social welfare State, the intervention of the public welfare through the economic order, in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legitimacy, the economic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norms of logic was complete. In addition, it is important b

      • KCI등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제10차 개헌안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사건의 헌법전문명시의 의미 -역사적 사건의 헌법가치투영과 그 과정을 겸하여-

        차수봉 ( Cha Su Bong ),신승한 ( Shin Seung Han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3

        제10차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1979년의 부마항쟁, 1980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의 6·10항쟁 등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헌법전문은 일반적으로 헌법제정의 유래나 헌법이 지니는 근본이념, 헌법이 지향하는 사회상을 둘 뿐 아니라 헌법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규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주체,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10차 헌법개정안에서는 민주주의를 수호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이 헌법전문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명시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과 함께 민주주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구현을 위한 한 단계 진전된 민주주의 성과물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한 것이다. In the 10th amendment, the Constitution was decided to add the 1979 Bouma Uprising,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and the June 10 Uprising in 1987. The constitutional text generally defines the goal of the Constitution as well as the origin of the Constitution, the fundamental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the social image of the Constitution.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 to the establishment,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members of society. In addition, it serves as the basis for all interpretation of laws, provides the limits of the legislative system and direction of policy decisions, and the best value norm that all national institutions and citizens should respect and observe. In the 10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democracy w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which has an important constitutional significance in the defense,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6·10 uprising. The definition of these regulations is a step forward in the implementation of a democratic system and procedures, as well as constant critical reflection on authoritative and non-democratic power for the implementation of a society as constitutional values.

      • KCI등재후보

        대통령제와 대통령 탄핵제도의 법사상사적 소고 - 탄핵규정의 규범적 분석을 겸하여 -

        차수봉 ( Cha Su Bong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6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결된 이후, 국회에서 두 번째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의결되었다. 짧은 기간 두 차례나 탄핵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헌법적 상황에 해당하지만, 위로부터의 헌법침해와 권력남용에 대하여 주권자인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관심 속에서 “대통령과 그 탄핵제도”의 본연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2016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한시적인 정치적 현상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대통령제의 기원과 대통령의 탄핵규정에 대한 법사상적 접근을 통해 대통령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통령제의 법사상적인 기원을 플라톤의 철인왕으로 보았다.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왕은 이성과 철학으로 무장된 지식인이자, 도덕과 실천력 있는 지도자였다.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해소하는 적극적 능력을 통치권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플라톤의 철인왕은 오늘날의 대통령제 기원이라 보았다. 또한 서양사에서의 시민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학문적 성과로 나타난 사회계약설에 의한 군주권력의 통제방식이 오늘날의 대통령 탄핵의 사상적 기원이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대통령의 탄핵규정을 제헌헌법에서부터 개정과정을 살펴봄과 이와 함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 제65조의 대통령의 탄핵의 사유를 대한 규범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헌법 제65조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를 의미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여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그 한계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문을 통해서 대통령제와 탄핵규정의 법사상적 내용뿐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과 한계, 대통령 탄핵규정의 해석론 등으로 추후 연구되길 기대한다. Since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in 2004, it has been proposed and voted on for the second time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 short period, the experience of impeachment two times is an abnormal situation in itself, but there is a positive aspect that the sovereign people actively respond to the constitutional violation and abuse of power and respond to democracy. In the interest of these people, I sought to explore the nature of the “President and its impeachment system”. Rather than focusing on the temporary political process of impeachment imposed by the President in 2016, I sought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rough a legal-ideological approach to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policy. I saw Plato`s philosophy King origins of the presidential system Plato`s philosophy King was an intellectual armed with reason and philosophy, a moral and practical leader. Plato`s philosophy King regarded it as the origin of the presidency in the sense that he expected and demanded the active power to resolve and resolve the mass social problems. As the citizens` consciousness grew in Western history, the control of the monarchical power by the social contract that it became the ideological origin of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today. In addition, I tried to analyze the President`s impeachment rule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o analyze the reason of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of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a problem nowadays. The impeachment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n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means “a threat to a free democratic basic order, an active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principles”, I have examined how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and its limits are being implemented. I hope that these articles will be studied in the light of the legal ideology of the presidential system and impeachment regulations, the power and limit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rule.

      • KCI등재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의 규범적 분석 - 헌법상의 절대가치 “존엄”규범의 해석론과 존엄보호를 위한 선행적 보장체계를 중심으로 -

        차수봉 ( Su Bong Cha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3

        올해 3월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국의 대국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는 단순한 우려보다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증대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회의 관심 속에서 “인간” 본연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한 헌법학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한 인간존엄의 철학적 분석과 역사적 해석,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규범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규범적 분석을 위해 헌법 제10조의 규범적 분석과 함께 의미체계와 내용, 선험적(先驗的) 존엄개념여부에 대한 판단,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개념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존엄을 위한 선행적 보장체계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였다 Lee Se-dol played the games against the AlphaGo was in March this year, people has been increased in the interest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it seems that this is an increasing worry about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future rather than mere social concerns. In such a society interest there is an urgent need study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quest for the “human.”This is desperately needed the time analysis of human dignity on the basi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ospect of future society. The Constitution in Article 10 is provided “All citizens have the human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has confirmed the inviolabil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as the duty to guarantee human dignity. To understand human dignity that the normative framework for the deployment of content and a priori the judgment based on human dignity, historical facts dignity concept with an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historical elements, for dignity as a proactive security systems

      • KCI등재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이론적 고찰

        차수봉(Cha su bo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40 No.-

        역사적 진실이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의 산출물인 것이다. 이러한 평가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이를 수행하는 주체와 관점,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고 그로써 얻어진 결론 또한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역사적 진실이란 유동적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역사연구의 유동적 특성은 많은 실천적 고민을 낳는다. 역사적 사건의 일면만을 부각하여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의식을 은연중 내면화시켜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건의 무의미한 나열로 일관하여 역사교육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여서도 곤란하다. 역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견지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되어 있는 바를 기본적 텍스트로서 전달하되, 부가적으로 텍스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의 관점을 함께 제시하여 다각도에서 사안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규정 내에서 객관적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교육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에 대해 국민들의 저항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가치를 유린하는 세력은 정당한 권력 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일깨워준 민주적 헌법수호운동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이 33년 지난 이 시점에 주목받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묻어둔 채 역사적 사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왜곡이 있었고, 이를 방송에서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서 새삼 역사 교육의 중요성과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던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질서의 보호를 위해서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헌정사에서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Historical truth is result of evaluation about of historical fact. The situation is still highly fluid because since information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subject, point, time that it is often difficult to come to a firm conclusion. Historical variability has many prominent question. One doesn’t emphasize on doing one thing neither political consciousness nor visionary rhetoric. History should be described based not on the author’s own perspectives or preconceived ideas, but rather on objective facts.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Political Neutrality is not tell the truth. 5ㆍ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that Gwang-ju people resisted tyranny and dictatorship in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1980s. They are groaning under the yoke of a military dictatorship with their basic human rights often trampled on by the brutal regime. they disagreed that the na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cooperated with Korea’s military dictatorship. But Nearly 33 years later, Historical truth and evaluation continue to be felt in Korea society. This article is mainly about a critical view on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which deal with the historical fact and analysis. The debate over this, which is one of the major political argument, is still highly issued among the 5ㆍ18 Democratic Movement. The demonstrations across the country were a manifestation of the people’s resentment over long-standing military dictatorship in Korea. I said increasing 5ㆍ18 Democratic Movement history education programs move to distort history.

      • KCI등재

        민주화운동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고찰

        차수봉(Cha, su-bong) 한국법학회 2013 법학연구 Vol.51 No.-

        한국헌법의 여러 기본원리들 가운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괄하여 하나로 집약한다면 ‘민주주의’의 보장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안정된 민주주의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얻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민주화운동은 국민들이 독재정부에 저항과 투쟁 그리고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더욱이 민주화운동이 특별한 사회적 신분, 지역적 거점, 종교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값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고착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주화운동에 대해 헌법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민주화운동의 방향성과 체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상적 기반과 주체, 목표와 수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의미와 사상적 기반과 체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Korea’s constitution is democracy. Korea’s Democratic principles was achieved through continuing struggle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t was a consequence of sacrifice through the dictatorial regime against the general public’s resistance and struggle. The general public did not come from any specific social class, religious group, or region. This article makes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Democracy Movement, focusing on the system of constitutional normative law. However, a varies dispute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mocracy Movement make it difficult to establish the general principles upon which constitution. In connection with the aim of this paper, more concrete subjec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contain information on the Democracy Movement. But, It accepts Democratic principle through the Preamble and the chapter on Democracy (article 1, 4, 8, 32). Principal body, a noble goal and ways and means of the Democracy Movement. Accomplishment of that kind of task, ‘the meaning of Democracy Movement’ and ‘the ground of the Democracy Movement’ is guide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Korean Society.

      • KCI등재

        적극적 우대조치의 합헌성에 대한 연구 - 여성을 위한 적극적 평등조치로서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관한 판단을 중심으로

        차수봉(Cha Su Bong)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2

          In modern countries, the equality means the "substantial equality" which pursue "economical quality" and "consequential equality". Attains like this substantial equality as one of the means for a thing which being presented "the affirmative action" is. This policy is based on a thinking which is needed a compensation for the social and economical weak in order to a achievement of the "substantial equality".<BR>  In the U.S., a theory which make amends to a minority human species and women for the past discrimination is gathered strength and it is a "preferential treatment". Like this preference appeared many forms of quota systems in various fields, and they are calld to "affirmative action". It have been used for a accomplishment of substantial equality as a powerful mathod in the U.S.. Affirmative action is performed by not the special ability or grades of a person, but the objective thing like human species or a sex. And it needs a sacrifice of the some guys, so there is an argument as a "Reverse discrimination".<BR>  Our Constitutional Court indicates three points as a feature of the affirmative action. First, it gives a benefit as a not a one man, but a member of group, second, it pursues the equality of result, not the equality of a point, third, it must a temporary managemant which is ended when attain its object. From in this, the third feature is also an essential condition of the affirmative action. Because the affirmative action during excessive period, it can make a reverse discrimination to contrary people, and it is an unconstitutional phenomenon as a viewpoint of equality.<BR>  The quota system is in link of the affirmative action, "a legal and political management for removing to the discrimination about women, and a preferential treatment until attaining a purpose rate". Specially the woman employment quota system is "a preferential employment system until attaining a legal purpose rate". The quota system is in link of the affirmative action, there is a problem about an equality like a part of affirmative action.<BR>  The 3rd clause 2nd item 2nd composition of The Germany Fundamental Law has a meaning which is giving a "duty" to a country. It means that a country must act for a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remove a existing discrimination. Consequently, the quota system has a constitutional basis about an equality.<BR>  In the American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as the affirmative action, specially about an employment or an evaluation of women is "Johnson judgemen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implied indirectly about constitutional condition of the affirmative action : 1) for a slowly increasing of a rate of minority human species and women, 2) not radical, and adaptability, 3) case by case.<BR>  It becomes many arguments over the woman employment quota system from our country constitution, like it refers from before, not only it becomes the help in substantial equal realization of the women but also a possibility becoming the reverse discrimination to the males. to substantial equal realization of the women becomes the help, but is because is the possibility of bringing the problem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the males. our country has carried out the woman employment quota system since 1996 in various fields inclu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local assembly men,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so on. Our country switchovered early the woman employment quota system to the employment system for gender equality, and has made a application of the system from 2003 to 2007.<BR>  The convert to the employment system for gender equality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alming their nerves, who understood that the system was reverse discriminational system. And it gets a foothold in a system balancing male and female taking part in. Like it refers from before, an essential cond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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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대응한 안전체계구축의 법리 : 법사상과 헌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차수봉(Cha Su Bong),양일옥(Yang Il Ok) 사단법인 안전문화포럼 2021 안전문화연구 Vol.- No.14

        울리히 벡(Ulrich Beck)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던 위험사회가 세월호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실화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탑승객 신원 미확인, 선박의 부실한 안전관리, 정부의 재난지휘체계 혼선, 최소한 팩트확인 조차 안한 부정확한 보도, 종교와 결탁한 부도덕한 폐해 등 2014년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2019년 11월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논란 등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21년 현재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떻게 이를 공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위험을 현실적으로 제거, 통제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몫일지라도, 이에 대한 국가차원에서 위험을 법체계 내에서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공법의 과제이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사회철학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각 시대별 안전구축과제를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헌법 규정 속에서의 안전규범을 살펴보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살펴보았다. 현행 헌법체계 내에서는 안전에 대한 확보를 심사함에 있어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안전여부를 심사하고 있어, 결론에 헌법상에 안전권의 명문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The risk society, first named by Ulrich Beck, has become a reality with Ferry Sewol disaster and Corona Pandemic. The Ferry Sewol incident was a shameful bare face of Korea in 2014, including an unidentified passenger, poor safety management of ships, confusion in the government s disaster command system, inaccurate reports that did not even confirm the facts, and immoral harms of collusion with religion. Our society is still exposed to danger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at suddenly appeared in November 2019.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is increasing, and we are unable to set the direction of what to do due to social distancing, banning gatherings, limiting business hours, and controversy over quarantine passes.In this situation, as of 2021, we considered what risks we are exposed to and how we guarantee them in public law. Although it is up to natural science to realistically eliminate and control risks, it is a task of public law to manage and respond to risks within the leg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e perception of risk varies depending on the times and places, so it is based on socio-philosophy agreements. With this recognition, we looked at the safety construction tasks of each era. With this recognition, the safety construction tasks of each era were examined.In addition, safety norm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were examined, and the state s obligation to guarantee basic rights was examined. In examining the securing of safety within the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it was argued that the constitution requires a stipulation of safety rights in the conclusion, as safety is examined according to the underprotection prohibi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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