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서원(書院)의 현대적 활용 방안

진성수(陳晟秀)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0 No.-

서원은 향교와 더불어 한국 유교문화유산의 중요한 자산이다. 특히, 조선의 서원은 교육 · 역사 · 정치 · 사회 · 경제 등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투영하는 곳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최근에는 한국 서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2년 4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발족하여 2015년 1월 소수서원을 비롯한 9개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신청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서원을 21세기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 고유의 유교문화자산으로 보고, 전북지역 서원 현황과 현대적 활용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서원의 역사와 기능을 살펴보고, 서원의 구조와 의미, 호남사림(湖南士林)의 특징과 전북지역 서원의 현황을 검토했다. 전북지역 서원의 현대적 활용방안 5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감(五感)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되, 1회성 축제형태는 가능한 지양한다. 둘째, 지역 서원문화박물관으로 활용하되, 교육과 해설이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서원문화유산브랜드를 개발 · 홍보한다. 넷째, 서원의 현대적 활용과 안정적 계승을 위해 후속세대 발굴 ·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재학(艮齋學) 중심의 서원 스토리텔링을 통해 선비체험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Seowon (書院) together with hyanggyo (鄕校) are Korea"s important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Chosun seowon is historically rich as they reflect contemporary education, history,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which was created in April 2012 to promote seowon , proposed nine academies to be included on UNESCO"s list of world heritage items in January 2015. This paper reviews how seowon is a unique Confucian cultural asset to Korea"s 21st century cultural contents and how Jeonbuk Region runs seowon and explores how these seowons can make most of their cultural value in this modern era. With this aim in mind, this paper reviews seowon’s history roles, structure, and implications; characteristics of Honam scholar; and Jeonbuk region’s seowon . Five applicable modern adaptations of Jeonbuk region’s seowon are as follows. First is running a program that uses five senses but refrains from holding one-time event. Second is creating a space that incorporates educational materials and explanations. Third is developing each local seowon’s brand that differentiates itself from others and promoting them. Fourth is fostering and educating younger generation for seowon’s modern adaption and stable succession. Fifth is coordinating programs that allows visitors to experience the life of a classical scholar through Gan-Jae Studies(艮齋學)-focused seowon storytelling.

王夫之의 錯綜ㆍ變易論 硏究

진성수(陳晟秀) 한국양명학회 2007 陽明學 Vol.0 No.19

본 논문은 張載의 氣論을 계승하여 氣一元論을 확립한 왕부지 易學思想의 特徵을 규명하기 위해 그의 錯綜ㆍ變易論에 대해 검토하고, 그 思想史的 意義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주역』을 연구하는 것은 왕부지에게 있어서 程朱學의 이론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왕부지는 張載의 철학이 『주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며, 『주역』은 天人의 원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聖人의 典籍으로 이해했다. 이처럼 왕부지의 張載에 대한 계승은 氣論的 易學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왕부지의 氣一元論的 易學思想의 특징에 대해 錯綜ㆍ變易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왕부지의 錯綜說은 無始無終한 乾坤竝建의 陰陽二氣에 기초한 62卦의 자기전개과정이며, 구체적인 실천원리이다. 卦變說을 부정하고 있는 왕부지는 陰陽이 無心히 서로 바탕을 이루며 발전하여 우주만물을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로 간주했다. 따라서 왕부지는 錯綜說에 있어서 漢易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지 64괘의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錯綜의 원리만으로 사용할 뿐이었다. 바로 이 점이 왕부지의 역학사상이 갖는 종합적인 성격이다. 둘째, 왕부지는 『주역』의 64괘를 氣의 자기전개에 따라 생성된 것으로서 乾坤竝建의 이치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건곤의 운동원리인 錯綜은 특정한 원칙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사사로운 뜻으로 變易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氣의 動靜에 의해 자연적으로 條理가 생기는 것이며, 天下의 이치도 氣의 動靜에 의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왕부지는 우주본체인 氣의 운동ㆍ변화에 의해 兩儀, 四象, 8괘, 64괘, 384효가 형성되기 때문에 64卦象의 次序와 重卦의 형식을 모두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주장은 純乾과 純坤이 竝立하는 곳에 易의 道가 있으며, 이 乾坤의 錯綜과 變易의 自己展開 과정을 통해 64괘가 생성된다고 하는 乾坤竝建과 錯綜의 合一을 의미한다. 이러한 왕부지의 氣一元論的 易學觀은 思想史的으로 볼 때, 그의 현실비판 및 실천중심의 학문관과 연관되어 있다. 즉 왕부지는 明왕조가 멸망한 원인이 程朱學과 陽明學의 空疎한 학문태도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왕부지는 漢代뿐만 아니라 宋ㆍ明代의 易學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재생법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

진성만,최현선,박경원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3

본 논문은 도시재생법 제정의 의미와 그 한계를 논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제도의 중첩과 전환에 의한 결과를 통한 분석틀을 활용하고, 과정적 연구를 통해 종국적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따른 향후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행정규제법에서는 필연적으로 기본규범(法)과 규제(律)가 공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제도론적 연구에서 제도의 피드백(feedback) 및 모니터링(monitoring) 기제의 필요성과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도시 재생법을 재분석 하여 보았다. 도시재생법상 제도들을 제도의 중첩과 전환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면서 행정의 자기구속력에 의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 그리고 새로운 제도들을 수용하고 실현하기 위한 도전들을 방해하는 행정제약 등을 규명하였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실질적인 재원확보방안, 각 지자체들마다 도시재생법의 하위법률로서 실행조례를 제정의 적절성, 중앙-지방간, 각 학계별 교류의 증진, 주민중심의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자치분권시대의 지방 행정법 -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중심으로 -

진성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9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9 No.4

we introduced the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政策法務論, 정책법무론) to present a suitable concept(thought-out or expression method) for capturing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s a normative point of view, and explored his application. It argued that the legal cod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 their areas and be further emphasized. Nex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olicy obligation suggested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rights,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of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Finally, the local public organizations suggest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the chang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practice. And to establish a paradigm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based local administration field. The institutional basis proposed for completing decentralization reform is legal affairs management, policy and legal organization, and training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In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Japan's new local administrative laws and policy legal affairs to the local regulatory sites of Korea.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driving forc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ong the policy area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we applied the following to the field of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irst, the legal basis for strengthening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wa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Besides,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were applied to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ses to obtain implication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resupposed the need and method of legal management. 본 연구는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실무적 변화를 수용한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주장하고자 하였다.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일본은 서양의 행정과정론(行政過程論)을 수정・보완하여 고유의 학문영역으로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은 행정수법론(行政手法論)과 정책법학(政策法學) 등을 거쳐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법무(政策法務)라는 것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분권시대에서의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하나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포착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사고방식 내지 표현방식)을 탐색하고자 정책법무론(政策法務論)을 소개하였다. 또 법학적 문헌분석방법을 통해 정책법무론의 적용가능성 및 유용성을 도출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법무 도입의 법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법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무관리・전담조직설계・교육훈련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분야에 한정하여 정책법무를 국내에 적용해 보았다.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분권시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 및 집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무요강편찬, 정책법무조직의 구성, 법무 전문 교육훈련 도입 및 전담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는 논의의 범위를 일본 정책법무론의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분석 측면을 부각시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정책영역에 적용해보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 법학적 논의의 완결 보다는 논의의 시의성,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논의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다. 더불어, 행정법 영역은 본래 정책적 요소가 강하다는 특징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방 행정법학의 변화와 정책법무론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를 제시하였으나, 새로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반드시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

王夫之의 陽明學 批判에 관한 연구

진성수(陳晟秀) 한국양명학회 2001 陽明學 Vol.- No.5

왕부지의 기일원론 체계의 형성 과정에서 보여지는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명왕조에 대해 대의명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왕부지에게는 필연적이었다. 또한 이것은 당시의 혼란했던 시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 유가이론을 재정립하려는 과정에서 전개된 학설이었다. 따라서 왕부지의 양명학에 대한 비판은 ‘心卽理’설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비판과 함께 사회철학적 비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왕부지는 정주학에 대해서는 기일 원론적인 입장으로 비판하고, 양명학에 대해서는 정주학의 ‘理氣論’과 함께 인식과 실천의 문제라는 사회철학적인 입장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주학과 양명학의 지식론 체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일원론에 근거한 왕부지의 철학체계는 전통적인 유가의 학문방법인 개인적인 수양과 사회적인 실천의 통일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관과 향후 연구과제

진성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66 No.-

담원 정인보의 자녀교육 - 家族敍事를 중심으로 -

진성수(陳晟秀) 한국양명학회 2020 陽明學 Vol.0 No.56

강화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여 지행합일을 강조한 담원은 그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이 논문은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측면에서 담원이 어떤 가족경험을 통해 자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한말을 대표하는 사상가나 국학자가 아닌 한 사람의 家長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담원의 새로운 모습을 탐색하였다. 담원의 자녀교육은 理性的으로 주입되는 특정한 개념과 문장이 아니라 평소의 언행과 소신, 가치관과 인생관에 의한 感性的경험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향한 지시와 훈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은 지시와 훈계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시와 훈계는 어떤 사실을 이해하거나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감동과 여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담원의 자녀교육은 五感을 통해 소통되고 가족서사를 통해 기록되는 감각과 기억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How did Damwon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unity between what you know and how your behave inheriting Kanghwa(江華) School’s teaching influence his family and children and how is he remembered?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Damwon built trust with children in his parenting attitude. This paper explores Damwon not as the best thinker or a national scholar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but from a new perspective as a father observing how he raised his children. Damwon’s parenting was most effective through emotional experiences of everyday conversations and beliefs, values, and views of life rather than the specific concepts and sentences that were rationally taught to their children. In general, giving instruction and disciplining children towards a vision or a goal are major part of education but parenting at home is more than giving instruction and disciplining. That is because instruction and discipline can help you understand or realize facts but the driving force that lets children understand and realize what they learned is moving and impressive. In this respect, Damwon’s parenting was achieved through the sense and memories that are communicated through the five senses and recorded through the family narrative.

「지방일괄이양법」에 대한 토론문

진성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20 No.-

불확실한 위험의 규제

진성만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명지법학 Vol.13 No.-

The article tries to intensively introduce these. First, regulatory regimes of U.S. provide scientific bases for dietary supplement and focus on regulation. Furthermore, this book systematically reviews stereotyping of regulating method, assessment method etc., so that this not only adds theoretical interest of regulation law for a policy maker in charge of various industrial regulations bu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 dept learning. Second, 'market Failure' which is traditional and theoretical ground abou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discussed, and this article explores establishment of benchmarks to decide what regulating system of unreasonable risk is good, if it is acceptable, or whether reform is necessary or not etc. And tools to assess validity of the establishment are examined. But it should be carefully noted that solutions suggested here put the point to emphasize the fact that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is related to choice to reflect fundamental assumption about vulnerabilities of a specific social system”, rather than provided to find best method dealing with regulation of unreasonable risk. 이제 환경위험 및 식품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학 분야뿐만 아니라, 법학 분 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식품안전을 보 장할 수 있는 행정조직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시 민들이 우리 식품의 안정성을 신뢰하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분명 복잡 한 것이며, 많은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위험(unreasonable risk)은 대부분 환경, 건강, 소비자안전 등의 문제 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제도들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확실한 위 험은 일반적으로 분명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위험을 의미한다. 즉,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시민들의 불안 속에는 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에 불확실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회는 이제 무엇이 불 확실한 위험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논쟁적인 논의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미국의 식이보충제 규 제기술을 통해 역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맥락을 포괄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위험 규제법과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방식의 유형화, 평가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놓고 있어서 각종 산업규제를 담당하는 정책자에 게 규제법학의 이론적 흥미를 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적 근거인 ‘시장의 실패’를 중심으로 불확실한 위험의 개념 및 불확실한 위험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 나아가 어떻게 규제하여 야 하는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어떤 규제 시스템이 좋은 것인지, 수용할만한 것인지, 아니면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benchmarks) 의 정립과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규제기술은 불확실한 위 험들에 대한 최상의 규제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규제 시스템 상에서의 선택이 필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426회 과학기술정책포럼]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

진성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Future Horizon Vol.- No.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