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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서의 정책법무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일본에서의 신 지방 행정법학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진성만(Jin, Seong-man)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4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2021년 1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에 의한 후속 법률들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과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개헌을 향한 움직임 역시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지방행정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우리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비추어 요청되어 온 보충성의 원칙을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한계와 원리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분권(론)은 논의의 중심에 위치한다. 물론, 우리 지방행정의 구조를 논의하는 방식으로서 지방분권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서 형성된 지방분권(론)에 대해 충실히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분권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통해 비판적인 관점은 수용하고, 향후 지방분권 논의의 발전 방향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수립과 지방분권개혁 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지방 행정법학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정책법학, 정책법무, 자치체 정책법무, 자치체법무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특징 내지 현상을 ‘신 지방 행정법학’이라고 명명하였고 그의 개념적 의의를 연역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그의 발전양상을 조직법, 절차법, 계획법적 전통에 따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일본에서의 신 지방 행정법학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신 지방 행정법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정책법학은 실용적 지방 행정법학을 지향하면서 행정 실태를 행정법학의 분석대상으로 끌어들이고자 한 것이었다. 정책법학은 법정책학과 달리 입법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법적 사무의 영역으로 내려가 공무원의 법지식 개혁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였다. 둘째, 정책법무는 일본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포착되고 있는 행정법학 개혁론으로서 정책법학의 학문적 성과를 계승하여 지방행정의 실무적 변화를 지향하는 조류라고 할 수 있다. 자주해석론, 정책법무적 입법론과 쟁송론 등이 정책법무의 형성적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신 지방 행정법학은 조직법, 절차법, 계획법적 전통에 따라 그의 내부적인 개혁을 추구하며 심화 발전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신 지방 행정법학은 이론의 구성이나 단순한 원리의 제시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종래 행정법학에 대한 기능적인 보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장과 그 이념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자 하는 것도 위와 같은 평가를 증명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의 지방분권개혁과 신 지방 행정법학은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그의 필요를 확인하고, 각각의 위치에서 실현 방법을 구체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전체 사회를 통합하는 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신지방 행정법학은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지방분권개혁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집권적 통합이 아닌 분권적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기초중심의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점 등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Recently, Korea has started a new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The reason is that the local government Act was revised in January 2021,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being pursued. Of course, there are opposition to decentralization. Nevertheles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precisely the decentralization theory formed in Japan. This is necessary to prepare for a full-fledged decentralisation era. Japan pursued changes in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local government system and reforming decentralization. This is what we call policy law. This was named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is article. First, we looked at the concept of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Next, its development was diagnosed according to organizational, procedural, and planning legal traditions. Through discussions abo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found: First, the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was aimed at practical local administrative law. In particular,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used administrative status as an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 Unlike legal policy studies, policy law was developed to reform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public officials without taking a legislative-oriented attitude. Secondly,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has prepared measures to change the scene of local administration. It is the theory of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right, self-government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Third, the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seeks internal reform in accordance with the organizational, procedural, and planning legal traditions. That is, it has no objectives in constructing theories or presenting simple principles. It focuses on functional supplementation of existing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This is because it emphasizes the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he embodiment of administrative ideology in the country and provinces. In conclusion,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 and new regional administrative law are needed by bo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Japan"s decentralization reform functions as a principle of integrating the entire society. In other words, the New Local Administrative Law seeks social integration through decentraliz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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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의 지방 행정법 -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를 중심으로 -
진성만(Jin-seong ma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본 연구는 자치분권시대에서의 지방 행정법의 변화를 하나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포착하기 위한 적합한 개념(사고방식 내지 표현방식)을 탐색하고자 정책법무론(政策法務論)을 소개하였다. 또 법학적 문헌분석방법을 통해 정책법무론의 적용가능성 및 유용성을 도출하였다. 위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지방자치단체 정책법무 도입의 법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법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강화시킨다. 둘째, 정책법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행정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는 법무관리·전담조직설계·교육훈련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분야에 한정하여 정책법무를 국내에 적용해 보았다.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에 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분권시대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 및 집행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인 법해석·조례입법·쟁송대응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방과학기술 정책법무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무요강편찬, 정책법무조직의 구성, 법무 전문 교육훈련 도입 및 전담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 we introduced the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政策法務論, 정책법무론) to present a suitable concept(thought-out or expression method) for capturing changes in the local administrative law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s a normative point of view, and explored his application. It argued that the legal cod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 their areas and be further emphasized. Next,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policy obligation suggested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rights,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of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Finally, the local public organizations suggested the factors that should be changed in terms of the change of the local administration practice. And to establish a paradigm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y-based local administration field. The institutional basis proposed for completing decentralization reform is legal affairs management, policy and legal organization, and training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In conclusion, this study applied the research achievements of Japan"s new local administrative laws and policy legal affairs to the local regulatory sites of Korea. In particular, it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the driving forc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Therefor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mong the policy area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we applied the following to the field of domestic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First, the legal basis for strengthening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wa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ocal government Act. Besides, self-government interpretation, self-governing legislation, and litigation practice were applied to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ses to obtain implication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the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presupposed the need and method of leg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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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만(Jin, Seong-M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自治体政策法務,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는 분권화된 일본의 지방행정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용어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분권은 기존 행정법학과 지방자치법의 변화를 의미한다. 자치체 정 책법무는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행정법학 방법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본 자치체 정책법무의 역할에 관한 논의에 따르면,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는 일본의 지방행정에 주민참여(住民参加)를 활성화하고, 분권화된 법률 환경을 조성 및 창출하며, 공무원의 종합적인 정책법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는 지방분권형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법학교육 방법론, 법학연구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 행정법학의 영역에서 자치체 정책법무를 하나의 새로운 법이론이자 법학방법론으로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근거와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자치체 정책법무의 의미나 개념, 그의 의도는 여전히 생소하고 불 명확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구배경 하에서 이 글은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란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에서 제기된 제도적 맥락에 대한 보다 많은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소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일본 자치체 정책 법무 실무의 경험적, 이론적, 분석적 측면을 토대로 향후 연구 과제와 주제들을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시도를 먼저 한 다음 일본 자치체 정책 법무의 흐름과 역할을 기존 학문적 이론적 배경 하에서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의 검토를 토대로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를 지방분권형 사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법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대상과 과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향후 우리 지방행정에 자치체 정책법무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참여 보장과 자치체 정책법무조직의 설립, 둘째, 지방분권관련 법제의 구성과 자치체 정책법무의 역할, 셋째, 자치체 정책법무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의 설계와 실행.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하는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일본의 연구 경향과 방법론을 조사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즉, 우리 현실에 알맞게 자치체 정책법무를 개념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다만, 논의의 범위를 일본의 자치체 정책 법무에 관한 법률적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일본 자치체 정책법무 실무의 경험적, 이론적, 분석적 측면을 소개하는 데에 더 집중하였다. 향후 일본의 자치체 정책법무의 타당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법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법무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Definition of decentralization is being shifted in existing administrative law and local autonomy law.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have meaning as a methodology of new administrative law that responds to such changes. For instance, a theor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are essential terms to discuss Japan’s decentralized local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n the role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there is revitalize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Japan’s loc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re is created a decentralized legal environment and to improved the legal capacity of civil servants. Therefore, Japan s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are effective. To prepared a decentralization, the local administration should be focused on developing this theory. However, it is still premature to argue with legal theory and administrative law. Because that was unknown this theory(meaning, concept, intention, etc.) in the field of South Korea’s administrative law.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In addition, discussions are focused on the discovery of future research agenda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studies are explained the concept of this theory and the flow and role by Japan s local administration under theoretical background. Finally, this study are discussed the agendas of research to apply Japan s theory to administrative reality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is,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agendas are presented : First, the guarante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Secondly, the composition of related laws of decentralization and the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Third, implement education and training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ficials’. However,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which have to be pointed out. Above all, concepts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are only a process of studying Japan’s research trends and methodology. In other words, it does not conceptualize policy and legislation in Korea’s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limited the scope of discuss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legal research on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criticism is necessary about the validity of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In the hope that interest in Legal Work and Policy-Making of Local Governments will be made by the local autonomy law scholar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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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만(Jin, Seong-M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1
지방계약법 제4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공평가의 실시의무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등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작용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시공평가제도의 의미와 지방 행정법적 쟁점, 그리고 그의 법제도적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후 위 검토된 사항들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공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시공평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입찰참가를 사전에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전능력평제도로서 행정 결정의 척도가 되므로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부실한 공문서의 통제, 포괄적 재량의 부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적극적인 권한의 행사 등을 위한 법적 논의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 행정법적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현황 분석으로서 현행법률, 하위 법령 및 지침, 유권해석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건설기술 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공평가의 기준과 항목 등을 설정하는 원칙,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선언하여, 시공평가의 객관성･정확성 등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근거하는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위의 원칙과 의무에 근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천편일률적인 기초지방자치단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을 구체화･다양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건설법무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 시공평가제도의 법적 구조와 체계를 파악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자 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법해석 또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단체 시공평가에 관한 업무 실태 파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e Local Contract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shall enforce the construction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construction works. Therefore, the results of the construction evaluation are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when local governments decide the successful bidder for the construction work. This article presents the meaning of the 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legal issues, and legal status of the construction evaluation system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which is applied to public construction contracts of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proposes a plan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onstruction evalu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status.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construction evaluation by local governments has the effect of limiting the participation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advance. In other words, it has legal significance as a pre-ability evaluation system. Therefore, legal discussions are needed to urge strict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documents, strengthening discretion, and active administration. These legal issues can be materialized through current laws, subordinate statutes, guidelines, and interpretation of voter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First,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sha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objectivity, accuracy, etc. of construction evaluation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local governments shall introduce delegation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and construction evaluation guidelines. Seco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shall grant more autonomy to the basic local government s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and Construction Evaluation Guidelines. Third, the basic local governments ｢Guidelines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s and Construction Evaluation｣ shall be embodied. This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expertise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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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적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의 실천에 대한 경험적 의미 탐색
임영택 ( Young Taek Lim ),이만희 ( Man Hee Lee ),진성원 ( Seong Won Jin ),육동원 ( Dong Won Yook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1 체육과학연구 Vol.22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실행연구를 실천하고 있는 자기결정적 체육교사 학습공동체의 참여와 그 경험의 과정을 알아보고, 그들이 교사학습공동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협력적 실행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적 맥락들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적 과정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목적적 표집에 따라 교사 연구자를 집중 표집 하였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웹기반 커뮤니티를 활용한 현장노트 등의 자료를 모으고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에 따라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수업운영 방법을 공유·실천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아울러 교사 고립문화, 수업운영의 시각차 등과 같은 저항과 연구과정에 대한 학문적 어려움, 공동체내에서의 관계 갈등도 있었다. 그리고 협력적 실천을 통해 다양한 수업의 맥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진화하는 협의체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process of the experience and the participation in self-determinate PE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who carry out implementation research. This study was also to find out how they feel about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and search the internal process about what the various empirical context which appears in collaboration implementation research means. Teachers as researchers were chosen for study participants by intensity sampling according to purposeful sampling. The data was gathered by focus group interview and field note using web based community and analyzed b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ould observe the teachers`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share and put in practice the methods of class management through members` interactions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heory and the reality in the field. There were some resistance such as a culture of teacher isolation and difference in views about class management, academic hardships about the study process, and conflicts in community relations. They also tried to aim towards the evolving consultative group in order to be flexible in a diverse class context through collaborative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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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 선생님! 비 오는데 체육해요?: 다양한 웹 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실체육수업의 실천
임영택 ( Young Taek Lim ),이만희 ( Man Hee Lee ),진성원 ( Seong Won Jin ),황성우 ( Seong Woo Hwang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구 한국스포츠개발원) 2010 체육과학연구 Vol.2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웹 기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체육수업의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적용한 교실체육수업 방안을 탐구함으로써 체육과 교수학습 과정의 대안적인 수업 형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방법이 적용되었고, 교실체육수업에서 웹 기반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4가지 수업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 참여자와 학생 참여자를 정보 제공원으로 선택하였다. 자료 수집은 교사 참여자의 현장노트 자료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학생 참여자의 학생보고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웹 자료 등을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실체육수업 사례는 스포츠 영화 감상 체육수업, 스포츠경기 분석 체육수업, 스포츠 자료 감상 및 토론 체육수업, 신체활동 UCC 제작 체육수업으로 교사 참여자와 학생 참여자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목소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교실체육수업에 대한 다채로운 활용방안과 유용성, 그리고 통합적 변용 가능성에 대한 실천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P.E. lessons utilizing diverse web-based technologies and to suggest alternative class forms of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by exploring P.E. class programs in the classroom. Qualitative Case Study is applied to this study, and 4 class cases which actively use web-based technology in classroom P.E. lessons were selected. We chose teacher and student participants as informants. We collected teacher participants` field note data, focus group interview data, student participants` reports, focus group interview data, web data, and practiced thematic analysis in our research. Classroom P.E. lesson cases are sports movie appreciation lesson, sports game analysis lesson, sports data appreciation and discussion lesson, and physical activity UCC production lesson. We observed various and active voices of teacher and student participants from these lesson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practical cases about the diverse use and application, and unified transfiguration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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