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vent Vapor Induced Photo-Physical Property Variations on the Organometallic Hybrid Perovskite Nanocrystals

진상현,최진우,우희철,김종현,이홍석,이창열 한국진공학회 2018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2018 No.2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자체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진상현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12

이명박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구구정기조의 경로의존성

진상현 한국정책학회 2013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성 분석

진상현,김성균 한국국정관리학회 2015 현대사회와 행정 Vol.25 No.4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한국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에 도입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뿐이지 2015년 이후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 보다 네트워크 방식의 목표관리제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목표관리제에 직접 참여했던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목표관리제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ㆍ참여도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네트워크 방식의 제도로서 장점을 보여줄 만큼의 협력적인 목표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으로 경기침체, 목표관리제의 순수 정책효과, 기업의 자발적 감축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목표관리제의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5년에 도입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된 유사정책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의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프로필렌카보네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 조건 연구

진상현,이학범,백제범 한국에너지학회 2020 에너지공학 Vol.29 No.1

Among the exhaust gas, Carbon dioxide which is a causative factor in greenhouse effect. We study for synthesis of propylene carbonate with carbon dioxide which is captured and utilized incommercially valuable. The Experiment was proceeded as pilot scale with using homogeneous organiccatalyst which is able to produce propylene carbonate in commercial and reaction conditions. Optimizationcondition for concentration of catalyst and reaction temperature, pressure was studied. We confirm thatthis process is eco-friendly method and commercial application due to the mild condition and also catalysthas a competitive price, reusability.

환경운동과 가치변화 측면에서 본 천성산 사례 연구

진상현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2

In 2005, there were constant controversies concerning one buddhist nun’s hunger strike in protest of a state project. Some people said government must not stop the project for a women’s fast and others praised her for the great practice. So this paper shows a nun Jiyul’s protest based on irrationality made a wrong cho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is mainly controlled by experts. Also it proves that in spite of this limit, Mt. Cheonseong movement is socially meaningful from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movement development and value change. Korea’s environmental movement has grown into well organiz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Also it has made federation with other NGOs at the individual issues since 2000’s general election. But failure of environmental emergency declaration, decrease of members and side-effect of direct election show the limits of NGOs’ quantitative growth. Mt. Cheonseong movement has a meaning in this context. In other words, it’s an alternative movement where a person can communicate with people directly without NGOs. Also Mt. Cheonseong movement shows environmental value change, that is, existence value which came out from young-wol dam movement, was organized, was included in policy-making process and go to trial for legal legitimacy in the Mt. Cheonseong movement, while most environmental value conflicts of traditional environmental issues were internal conflicts of use values; On-san disease, Nak-dong river’s phenol pollution,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Like this, Mt. Cheonseong movement is not an extremist’s action, but an alternative movement of traditional NGOs’ quantitative growth and a sign of environmental value change. So NGOs and government have to reflex it. 2005년 한 비구니에 의해 고속철도공사가 중단되었던 천성산 반대운동은 개인에 의해 국가적인 사업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비난에서부터 생명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성과 영성에 기반한 천성산 반대운동이 환경영향평가라는 전문가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을 채택하는 한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환경운동의 발전과 가치변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의 필연적 산물이자 의미 있는 사회적 현상이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환경운동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등 운동영역과 운동방식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2005년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실패, 회원감소, 사무총장 직선제의 후유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양적 성장으로 인한 내적 한계는 천성산 반대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천성산 반대운동은 개인이 직접 대중과 소통함으로써 조직화된 환경운동의 내적 모순을 부분적으로 극복한 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온산병, 낙동강 페놀오염, 새만금 간척사업 등의 기존 환경갈등에서 나타난 가치는 주로 사용가치 내부의 대립이었지만, 1998년 영월댐 반대운동을 통해 드러낸 존재가치는 조직화되고 정책결정에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천성산 반대운동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천성산 반대운동은 극단적인 한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으며, 환경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내적 모순을 극복한 운동이었고 환경에 대한 가치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기에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는 이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특성 분석: 군집분석 및 지수분해분석을 중심으로

진상현 한국정책과학학회 202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8 No.2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체결 이래 지난 30년 동안,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주체였던 중앙정부의 실패가 반복되면서, 지금은 지방정부 중심의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후․에너지 시장 협약’이나 ‘대도시 기후 리더십 그룹’ 같은 국제 협의체들이 결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자체들은 국내외의 여타 지방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 고유의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군집분석과 지수분해분석을 활용해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유형 및 특성을 밝혀내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역 자치단체는 대도시․서비스업, 고탄소․고소득, 저밀도․제조업, 저소득․고소비, 고배출․농림어업이라는 5개 군집으로 구분이 가능했다. 다음으로는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수로 분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상이한 배출 특성이 나타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저밀도․제조업과 저소득․고소비 유형에서는 공통적인 추세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비상 선언 및 탄소중립 선포를 뛰어넘어, 지자체별로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제안될 수 있었다. While central governments have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global warming for 30 years since the declaration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local governments are actively attempting to establish international networks. Typical examples are the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and the C40 Climate Leadership Group. Particularly, 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is one of the leading organizations for municipalities’ sustainability. In this situation, Korean local governments also announced the carbon neutrality target, and are joining the global trend. Then, in the age of climate emergency, it is necessary for municipalities to differ from other foreign and domestic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y should form unique climate change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ypes and features of local governments by utilizing Cluster Analysis and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about greenhouse gas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clustering. there were five groups: capital city and service industry, high-carbon and high-income, low-density and manufacturing, low-income and high-consumption, and high-emission and primary industry. The analysis of index decomposition shows that som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missions. At the same time, the two groups obtain relatively similar trends: low-density and manufacturing, and low-income and high-consump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should surpass the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In other words, they have to establish their own unique and differentiated reduction strategie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보편적 기본 서비스 관점에서 한국 에너지 복지 정책의 타당성 분석

진상현,고재경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2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5 No.4

The citizens have asked governments to take charge in energy supply, as energy is regarded as a necessity for human survival in the modern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has introduced various energy welfare programs and established supporting system since the origin year of ‘Energy Poverty Zero’ in 2007. In addition, a controversy on the policy of basic income is getting serious as of today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contrary, ‘Universal Basic Services’ has been active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of basic income since 2017.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Korea energy welfare policies from the viewpoint of basic servic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ained the goals of equity and solidarity, it fails to gain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from the angle of values and benefits in basic services. Next, there might be no major issues in the field of Korean energy welfare policy because most of programs are handled by state-owned companies. However, the issues of meeting different needs and funding could be potential conflicts owing to global warming. In conclusion, three major prerequisites are suggested to reinforce energy welfare policy in Korea.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가 인간 생존의 필수재로 등장하게 되자, 국민들의 최저 생계를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에 에너지 공급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7년에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2022년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의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기본 소득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논의가 2017년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의 가치 및 편익뿐만 아니라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가치 및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다양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효율성과 연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속가능성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쟁점 및 과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을 국가 공기업이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심각한 쟁점으로 등장할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미래의 복지 요구 확대와 관련해서 서비스 범위의 논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및 공급의 주체 관련 문제가 향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사회의 에너지 복지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세 가지 선결 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었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일반인의 인식유형 격차 분석

진상현 한국정책학회 2014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

기후위기 시대 국가의 녹색화:국민・영토・주권을 중심으로

진상현 한국환경정책학회 2023 環境政策 Vol.31 No.4

The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approved in 2023,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a rapid transformation in all systems to achiev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However, it does not explicitly men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most critical societal system, which is the nation itself. In this paper, we attempt to analyze and assess the “greening of the 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overnment’s transformation. Specifically, an examination of Korea’s greening is conducted based on the national components of people, territory, and sovereignty.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concerning “people’s greening,” there is a high awareness of the climate crisis. However, “territory’s greening” is in a poor state due to continuous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inadequate responses in the lowest ranks. Lastly, “sovereignty’s greening” is merely a verbal declaration, with no actual relinquishment of pollution rights taking place. Therefore, in Korea, only the greening of people has progressed, while sovereignty’s greening is modest, and the territory cannot be considered as having undergone greening. It is worth noting that these research results are not limited to Korea alone, as many countries were in similar situations. Nevertheless, to addres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and achieve carbon neutrality, the greening of national sovereignty, which includes the relinquishment of pollution rights, must be realized. 2023년에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6차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시스템의 신속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국가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 자체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녹색화”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한국의 녹색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녹색화’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지만,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 및 최하위권의 대응으로 인해 ‘영토의 녹색화’는 열악한 상태였다. 끝으로 ‘주권의 녹색화’는 구두상의 선언만 존재할 뿐이지, 오염권의 실질적 포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국민들의 녹색화만 진행되었고, 주권의 녹색화는 미약한 수준이며, 영토는 녹색화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유사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염권의 포기라는 국가 주권의 녹색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