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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자의 강제퇴직에 대한 연구 -임금과 근속기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은정 ( Ji Eun Je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4

        최근 퇴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강제퇴직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지적되기 때문에, Lazear의 연공서열형 모형(1979)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강제퇴직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논문은 Lazear 모형이 우리나라 강제퇴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1~2차)를 통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과 근속기간의 상호작용이 강제퇴직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 증가율이 높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강제퇴직률이 높아지지만, 임금소득 증가율이 낮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어도 계속 근로하여, Lazear 모형을 지지한다.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the retirement recently, very few studies have empirically addressed on mandatory retirement. In Korea, several scholars suggest that the seniority systems may be the main reason that employers have been reluctant to hire older workers. Therefore, the seniority system that Lazear(1979) propos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 on explaining mandatory retirement in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eniority system that Lazear proposed can explain the retired employees` mandatory retirement. The empirical study is based on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ave I-II. The main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that interaction between wage and job tenure on mandatory retirem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mployees with high wage growth rates, the probability of mandatory retirement rate is higher as their job tenure is longer. On the other hand those employees with wage growth rates, that is lower although their job tenure is longer. This study supports the assertion of Lazear(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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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 연구 : 서울시 전일제 재취업자를 중심으로

        지은정 ( Ji¸ Eun Je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4

        본 논문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고령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서울시 재취업 전일제 고령자의 22.8%(4.9만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100명 가운데 23명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전일제 일자리에 재취업한 서울시 50~60대는 본인 근로소득 외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완전퇴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보유하지 못해서 노동시장을 떠날 수 없어 『일하는 퇴직』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가구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지위(퇴직 등)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퇴직 후 재취업한 고령자도 법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Focusing on Seoul, this study identifies the scal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the exclusion of retired career job from the minimum wage. The results reveal that older workers paid below the national minimum wage account for about 28 percent of full-time re-employed workers based on the monthly wage. In this study, 23 out of 100 re-employed older workers are classified as excluded from the minimum wage, although all workers should protect from the minimum wage. In addition, work below the national minimum wage would have been accepted by workers who had not accumulated sufficient income to support full retirement. Many older workers, unable or unwilling to retire, found an alternative in the form of on the job retirement because they could not no longer to be retired. However, this may be accomplished by moving to a low wage job especially being paid below the national minimum wage. For these workers, there may be no alternative except to work for below the minimum wage. However, all workers should be paid minimum wage regardless of their labor status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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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인상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지은정 ( Ji Eun-jeo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4

        본 연구는 최근 소득분배악화의 대책으로 지목된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 효과성과 효율성을 정부의 수당인상안을 중심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익활동 참여자의 빈곤율은 68.9%로 전체 노인의 빈곤율(47.2%)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빈곤갭도 평균 36.7만원으로 나타나 빈곤의 정도와 심도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는 빈곤율 6.0%p, 빈곤갭 7만원으로 공적연금을 제외한 다른 정책보다 효과가 큰 편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수당을 추가 지원하는 구조이고, 수직적 비용효율성과 빈곤감소 효율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활동비를 인상하면 빈곤감소효과가 더 커진다. 그러나 활동수당을 54만원 지원해도(12개월) 빈곤율은 39%이고 빈곤 갭은 16만원이 남는다. 수당을 2배 인상해도 참여노인 10명 중 4명은 여전히 빈곤상태이고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16만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그나마 전체 노인의 빈곤율은 1.7%p, 빈곤갭은 1.4만원 감소할 뿐이다. 반면, 정부예산은 2.5배에서(39.7만개) 5배가 더 필요하다(80만개).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빈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후소득보장정책도, 공공부조도 아니며 특히, 공익활동의 목표를 빈곤감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and efficiency of an increase in the stipend of the senior job program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plan. The basis for this analysis is ‘Living Profiles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2017’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2016’ database. The results show that, initially, the poverty rate appears to be 68.9% and it appears that individuals fall below the poverty line by 367,000 won. Subsequently, the poverty rate reduction effectiveness appears to be only 6.0% and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38,000 won because of the high vertical expenditure efficiency and poverty reduction efficiency. Furthermore, the higher the stipend, the higher is the poverty reduction effectiveness. Although the increase doubles the current payment, 4 out of 10 people are still classified as poor and the poverty gap appears to be 160,000 won. Moreover,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population drops from 47.2% to 45.5%, while the change in the poverty gap is just 14,000 won. However, the government expenditure for this program has been increased by more than 2.5 to 5 times that of the current expenditure. Although the program reduces poverty, it is not enough to alleviate poverty only through an increase in the stipend. The senior job program is neither income maintenance policy nor the public assistance. Especially, the civic service program should avoid setting poverty reduction as its primary goal but should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low-income aged population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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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Eun Jeong J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study examines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exit of the working elderly poo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uti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ethod of workfar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The analysis uses ten waves (2009–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using by life-time table and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76.1% of the elderly population experience poverty at least for one year during 10 years. It shows that employment is not a solution to lift old people out of poverty. In addition, the persistent poverty rate is 51.0% and among them, the chronically poor, whose average income per capita over ti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ccount for 59.4%. This index provides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exit poverty in the short term. Old people are not able to escape poverty even if they are working. It does not mean that old people cannot exit poverty due to a lack of work. Second, poverty duration of ol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i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elderly poor expecially unemployed old people. It indicates that contrary to government expectation, the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Thir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re is a state dependency that the likelihood of exiting poverty decreases the longer a person has been poor. This poverty duration dependence may be rooted in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jobs. Furthermore, unlike the government’s expectation, the senior job program cannot contribute to the exit the poverty due to low job quality, rather, i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rogram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in the regular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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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직무적합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일과 삶의 만족도: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지은정 ( Eun Jeong Ji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7 정부학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개인-조직 적합의 관점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취업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분석자료는 2014년 전국노인실태조사이며, 취업한 2,970 명의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OL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생애 주된 일자리 직종과 노년기 일자리 직종이 유사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경력과 상관 없는 일을 하면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말해준다. 노년기가 되면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기 때문에 생애노동경력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서 일에 대한 통제력, 직무효능감, 자존감은 낮아지는 반면 좌절감과 불안은 커지기 때문일 것 이다. 고령자가 일하는 것은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일을 통한 성취감, 만족감, 즐거움을 느끼는데 그동안 간과된 경향이 있다. 조직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령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유사한 일을 하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업무몰입도, 헌신, 조직애착이 높아져서 직업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앞으로는 일자리만 제공하면 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령자의 경력과 직무역량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 ·발굴하는 정책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life satisfaction of the employed elderly focusing on linking on career job by person-job fit. The data is 2,970 employed who are over 65 aged of 2014 national survey of the aged using Ordinary Least Square. Analysis showed that life satisfaction level is high when career job and the elderly job are similar. This means quality of their life becomes low when now they are engaged in the work unrelated career job. Because mostly the aged people are employed for simple manual work which means their opportunities to make use of their accumulated knowledge and skills are very limited. Therefore, their frustration and anxiety becomes high on the other hand, their control power, job efficacy and self-regard becomes low. What they work is not only financial reason but also their sense of accomplishment, satisfaction and pleasure by making use of their knowledge and skills. This is also relevant by organized point of view that companies can maintain their productivity and make result of work higher when the aged employed work for their life career job by high work commitments, attachments and devotion. Therefore, employment policies for the aged should try to link their career job fit going beyond expanding thei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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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효과에 대한 연구

        지은정 ( Eun Jeong Ji ) 한국정책학회 2023 韓國政策學會報 Vol.32 No.3

        본 연구는 적극적 노동시정책의 하나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을 PSM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60세 이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분석결과, 계속고용장려금의 총고용성과는 3.08명이지만, 사중손실율이 77.4%로 나타나 순 고용효과는 0.7명이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보조금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인데 계속고용장려금 수혜기업에 채용된 60세 이상 상시근로자 100명 가운데 77.4명은 정부지원이 없어도 채용되었을 근로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사중손실이 있기 때문에 사중손실이 있어도 정책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중손실을 줄여 정책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낮은 기업, 인력난이 심한 기업, 제조업, 설립한 지 10년 이상 된 기업의 사중손실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계속고용장려금 외 지난 5년간 다른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업체의 사중손실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업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은 정부지원의 울타리안에 머물며 벗어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도 정부사업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계속고용을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을 받는 일자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 일자리가 되지 못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중손실을 최소화해서 계속고용이 우리 사회에 안착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uses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examine the net employment performance and dead weight loss has been made with incentives for continuous employment of the aged, which is a type of employment subsidy falling under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The data used for analysis were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among companies regularly employing individuals aged 60 and above. The findings revealed that although the total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incentives was 3.08 persons, the dead weight loss rate was 74.4%, resulting in a net employment effect of only 0.7 person.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im to create employment tha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subsidies. However, the result indicates that out of 100 individuals aged 60 and above hired by the companies benefiting from the incentives, 74.4 workers would have been employed even without government support. While it is common for most government policies to involve some degree of dead weight loss, it does not necessarily invalidate their legitimacy. However, this highlights the need to minimize dead weight los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itiatives. The study identified certain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dead weight loss, including companies with inflexible wage systems, severe labor shortages, thos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those established for over 10 years. In particular, companies receiving other forms of government subsidies in the past five years showed higher rates of dead weight loss. It is indicated that many firms keep within government support. However, it is not desirable for government programs to focus on specific companies at the expense of others that could also benefit from support even though we know there are many firms with financial difficulties.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s, jobs supported by government assistance should serve as stepping stones toward non-subsidized employment. Going forward, it is important to explore strategies for minimizing dead weight loss, supporting companies that remain committed to employing the aged and advancing to continuous employment successfully rather than expanding subsidize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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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출이 종사상 지위 및 소득변화에 미치는 요인연구1)

        지은정(JI Eun-J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 한국사회복지학 Vol.56 No.3

        본 연구는 의료비 지출이 가입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의료비지출자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구내 소득·소비실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이와 같은 의료비가 종사상 지위변화 및 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의 4차 연도 부가조사인 '건강과 은퇴'응답자 가운데 의료비 지출자 4,215명의 자료를 5차 연도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비지출자의 근로소득대비 의료비는 평균 5.5%로 나타났으나, 저지출 집단과 고지출집단과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상대적 저소득그룹의 의료비 부담이 가구근로소득의 1/3을 차지하여 저소득계층은 의료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부담이 과중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사적이전소득이 높아,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친지로부터 의료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 및 부동산을 처분하여 의료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의료비 지출자 가운데 종사상지위는 14.4%만이 변화하였으며, 의료비 지출의 평균이상 여부가 종사상 지위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즉, 의료비 저지출 집단은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을 의미하여 의료비의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이 종사상 지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비지출이 높은 그룹은 건강이 악화되어 종사상 지위까지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종사상 지위변화는 총소득 변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종사상 지위가 변화된 경우 총소득이 감소하여 가구내 경제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함께, 경제활동 축소 및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br/> 다. This research is about the change of the occupation and the income of the subscriber of the medical expenditure due to the economic influence on them. The data of this study are based on 4,215 of medical cost payers among respondents of the survey on "Health and Retirement", which was the fourth additional research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br/>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medical cost is 5.5% of the income. The ratio of the medical cost to an earned income is highly different between low-income group and high income group. For the low income group, the medical cost reaches up to 1/3 of the total family income. That proves that the medical cost si a heavy burden on them. The group with the high medical expenditure seems to be supported by their own private property and other family members whenever it is needed. But it doesn't show the exact sources of the property, which includes the fund from the interests and real estates. On the other hand, only 14.4% of the subscribers changed their job status on the 5th year, and 85.6% of those kept their job status until the 5th year from the 4th year. This shows that the amount of the medical cost could be the important factor for them to change their job; for example, it is crucial whether the medical expenditure is over the average rate or not. Furthermore, the change of the occupation caused by the medical cost has the negative influence on the gross income. It mak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amily get worse. Therefore, the health insurance in Korea is lack of the compensational function, which substitutes the family income reduced by the<br/> change of the job status due to the high medic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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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가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지급정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지은정(Ji Eun-J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effect of retirement earnings test on the labor supply of the aged which is controversial issue in OECD countries and analyze the effect on the incidence of re-employment, re-employment period of suspended officials and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through Government Employment Pension Corporation data. It consists of 178,363 public officials who received pension benefit or disability pension in January 2005. The main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public officials re-employed were 8,086 which is 4.5% of total retired, and median survival time of suspended pension payments is 3.3 years. Also the median re-employment period of 100% suspended officials is about 20 month shorter than that of 1/2 suspended officials and it is shown in regression analysis that the possibility of re-retirement by 100% suspended official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those of 50%. It specially expects greater influence if includes in case taking lump-sum or no making effect of re-employment because current system withhold pension payments even by earned income itself. Therefore, this analysis sugges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 properly applied according to the age and income together with "Delayed Retirement Credit" or "Partial Pension" for developmental alternatives of civil servant's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s. Futhermore, It is urgently needed that distinctive quality data about re-employment including earnings to perform deep-empirical research for effective policy. Lastly, it is extremely necessary to reinforc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Employment Pension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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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노동지위

        지은정(Ji Eun-J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사회복지학 Vol.61 No.1

        본 연구는 고령자 노동지위가설과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하여, 노후 노동지위에 미치는 생애과정의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60세 이상 남성근로자의 노동지위는, 직종은 대부분이 농어업이거나 단순노무직이고, 고위직?(준)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과 고용주는 4.4%에 불과한 반면, 약 70%가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이며, 약 60%는 연 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였다. 대부분의 고령자는 노후에도 고위직을 유지한다는 노후풍요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둘째, 약 20%가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9.3%는 6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여 격차가 크다. 노후풍요가설처럼 대부분의 사람이 노후에 필요한 적절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재산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서, 부의 축적은 사회적 지위획득모델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수준에 따라 생애노동경력뿐 아니라, 노후 노동지위가 달랐다. 넷째, 경로분석결과, 교육수준은 생애노동경력과 재산을 매개로 노후 노동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애노동경력이 불안정하고, 재산이 적으며, 노년에도 일은 하지만 저임금, 낮은 사회적 직종,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근무하였다. 생애불평등이 노년에도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 확산을 축소시키고, 불안정 고용이 덫이 되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This study illuminates the mechanism of life course on labor status of old age complementing the limits of labor status hypothesis of old age and model of statues attainment and combining them. The main results from this analysis are summarized in four points. Firstly, older men mostly engag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industry or low-class occupations. A very small portion held high level or professional occupations. Regular full-time employees or employers were only 4.4% while, about 70% of older employees were temporal employees or self-employed. This shows that the elderly affluence hypothesis which alleges that most older men maintain high level occupations, applies to only a few. The second finding is that wealth differentials are sizable: about 20% of older workers own less than 50 million won, while 9.3% possess more than 600 million won. Therefore, it is not safe to claim that most people have accumulated enough wealth for old age according to the elderly affluence hypothesis. This gap being mainly reflected by education level, suggests that the model of status attainment is appropriate as wealth accumulation hypothesis. Thirdly, educational level determined not only lifetime careers, but also labor status of old age. Fourthly, using path analysis, the last finding is that education had effect on labor status of old age through lifetime career and wealth. That is, old men who have low education level had unstable lifetime career and own less wealth. They work in low income job, low social occupations and unstable occupation type in old age. This shows that life inequality continues until old age. Therefore, the inequality of education opportunity, spread of part-time work and small scale self employees should be discouraged. Furthermore, related policy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prevent being caught in unstable work.

      • KCI등재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지은정(Ji, Eun-Jeo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2 한국사회복지학 Vol.64 No.2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자영업내 소득격차도 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자영업 소득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통해, 일반화된 엔트로피지수로 자영업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고 불평등 요인과 추세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은 매우 높으며, 자영업내 소득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둘째, 자영업 근로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고용형태, 교육수준, 연령집단, 사업체규모 그리고 산업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주와 자영자 집단의 상대소득변화효과가 불평등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크다. 교육수준과 연령집단, 사업체 규모에 따른 불평등 증가는 집단내 불평등(순효과) 증가의 기여도가 가장 크고, 집단구성의 변화효과도 불평등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Self-employment rate is high in Korean labor market, while the income gap within self-employed is also high. Although,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addressed on the income inequality of self-employed. Thus, this study has measured the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by generalized entropy indices and decomposed inequality factor and trend. The empirical study is based on Korea Welfare Panel Study wave 1~4. The main result from this analysis is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ly,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is severely high and the earnings polarization within self-employed has become more serious in Korea. Secondly, this study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main factor of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is the status of self-employment, education level, age group, workplace scale and industry. Thirdly, the contribution of relative changes in the incomes of the status of self-employment is the largest to the inequality trend. In terms of education level, age group and industry, the increase of inequality within group(pure effect) mainly attributes to the rise of earnings inequality of self-employed and the change effect of group composition contributes to deterioration of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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