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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상 대한교육법학회 2019 敎育 法學 硏究 Vol.31 No.3
The concept of private university governance is basically meant to encompass a decision-making, operational and control system It also includes the context that universities are in a social relationship and need reform to cope with the crisis. Starting from the early Meiji period, the governance tradi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is in the current form through the enactment of civil and private school laws. It is a foundation-university, multilayered structure. The Private School Law (2004) and the School Education Law (2014) were enacted to reform the gover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Major topics included strengthening the management function centered on the board of directors,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improving the audit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reducing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through faculty meetings. But so far, discussions are under way. Opinions are divided, in particular, on whether to further tighten restrictions on membership participation. Recently, Korea is also discussing the governance reform of private universities. A significant implication can be obtained from Japan. Howev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difference in legal reality behind institutional similarities. In particular, unlike Japan, we need to put the preceding task of reforming governance in private universities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members. 사립대학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의 의사결정, 운영, 통제 시스템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대학이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고 당면한 위기에 대응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맥락을 수반한 용어이다. 메이지 초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사립대 거버넌스 전통은 민법과 사립학교법 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학교법인-대학 중층구조로 형성되었다.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사립학교법(2004), 학교교육법 개정(2014)이 있었다. 이사회 중심 관리운영기능의 강화, 감사・정보공개제도 개선 등 사회적 책임성 강화, 교수회 등을 통한 구성원 참여 축소가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는 진행 중이며, 특히 구성원 참여를 더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에 신중을 기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최근 우리도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일본으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도적 유사성 이면 법적 현실의 차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달리 우리는 사립대 거버넌스 개혁의 선행 과제를 합리적 수준의 구성원 참여 확대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 붕괴와 정치·경제적 환경 사이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조한상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5 No.1
Referring to Jason Brownlee and Kenny Miao's 2022 study, this paper introduces the opinion that although democracy is certainly under stress today, the prognosis is generally positive. First, productive wealth is positioned as a strong predictor of democracy collapse and survival. Second, pluralism and competition among multiple parties are also defenses against the collapse of democracy. Third, there were many people who thought that democracy collapsed after backsliding, but there were more cases of recovery after backsliding. In short, when discussions of the crisis of democracy fall into excessive historical analogies and non-empirical speculations, they obscure rather than clarify the problem. Rather than getting excited about the crisis of democracies in developed countries, which are unlikely to collapse, we should focus our attention and resources on lowand middle-income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collapse. However, a number of objections have been raised against these claims. In particular, even if the worst-case scenario of complete democracy collapse is avoided, the severe democratic setback that is now gripping them has the potential to make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far more dangerous. Korea, which has far exceeded the standard of “Argentina 1975,” but is experiencing a lot of confusion, will it overcome the stagnation of democracy and achieve continuous consolidation of democracy, or will it fall into the danger of democratic retrogression or collapse? More careful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should be followed. Such considerations should be conducted based on the viewpoint of keeping the moderation, not excessive historical analogy and non-empirical speculation, and conversely, neither excessive generalization nor naive optimism. 본 논문은 오늘날 민주주의는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 예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주장을 소개하였다. 주요 논지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생산적 부는 민주주의 붕괴와 생존의 강력한 예측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예외적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르헨티나 1975" 문턱을 넘은 국가의 선거 민주주의는 무적은 아니지만 거의 난공불락이었다. 둘째, 다원주의와 복수정당의 경쟁 역시 민주주의 붕괴의 방어책이 된다. 다당제 경쟁을 통해 최고 집권자가 권력을 획득했다면, 다당제 경쟁은 이후 현직 권력자의 제한 없는 권력 장악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된다. 셋째, 민주주의 역행 이후 붕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역행 이후 회복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요컨대 민주주의 위기 논의가 과도한 역사적 유추와 비경험적 추측에 빠질 때, 그것은 문제를 명확히 하기보다는 흐리게 한다. 붕괴할 가능성이 낮은 선진국 민주주의의 위기에 흥분하기보다는, 붕괴할 가능성이 큰 중·저소득 국가에 관심과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다수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경제적 풍요가 계속해서 민주적 안정의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경험적인 측면과 이론적 측면 모두에서 완벽한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완전한 민주주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심각한 민주주의 후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아르헨티나 1975” 기준을 훌쩍 넘었지만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정체 국면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 역행이나 붕괴의 위험에 빠질 것인지, 만약 그러한 위험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더 신중한 그리고 전략적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고민은 과도한 역사적 유추와 비경험적 추측도 아니고, 반대로 과도한 일반화와 순진한 낙관론도 아닌 중용을 지키는 관점에 기반하여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