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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세부담 비교 분석

        조하영(Hayoung Jo),박명호(Myung-Ho Park),송헌재(Heonjae Song)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9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4

        본 연구는 각 가구의 조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고려한 가구의 종합적인 세부담을 가구의 경제활동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소득과 가구 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영사업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자 가구에 비해 소득세는 약 27만원 적었으며, 재산세는 약 6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과 자산이 유사한 수준의 자영사업자 가구가 근로소득자 가구에 비하여 25만원 더 납부하여 재산세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연간 세부 담액을 한꺼번에 고려하면 가구가 납부하는 세금은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변동계수로 추정한 자영사업자 가구의 소득변동성이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대략 33%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동일한 생애소득에 대해 자영사업자 가구가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생애기간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가구 유형별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tax burden by household economic activity types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e analyzed the tax burden of income tax, VAT as well as property tax. The results are as follows; self-employed households paid less income tax up to 270,000KRW, and paid more property tax up to 60,000KRW compared to labor income earner households. Furthermore, self-employed paid more VAT than other economic activity type households. Beside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income for the self-employed household tends to be greater than that of the income-earner households. This result can explain the reason why the different income tax systems have been applied to income-earner and self-employed. That is, a greater CV of self-employed households might induce greater income tax throughout the lifetime if the same tax system is applied to both group of households. So the lower tax rate to the self-employed might appropriate to achieve horizontal equity between these two groups of the households. Considering all the taxes analyzed in this paper, it can be said that self-employed households pay a similar tax amount to the labor income earner households.

      • KCI등재

        푸드코트 속성과 감정이 고객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조하영 ( Hayoung Jo ),이현주 ( Hyunjoo Lee ),최진경 ( Jinkyung Choi )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6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31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nge attributes of food courts inside department stores or shopping centers, which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gentrified. A survey was conducted regarding customer satisfaction level of food services, which influences customers’ revisit behavioral intentions, to provide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Us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55 questions on food and beverage service, atmosphere, comfort, sanitation, and food quality were produced. This study tested how these choice factors affect customers’ positive or negative impressions of their dining experience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food servi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contributing to customers’ positive impressions along with higher revisit behavioral intentions. On the contrary, respondents who received poor ‘food service’ had higher negative impressions with low revisit intentions. The resul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will positively influence marketing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nd thus help design of successful strategies for food court development.

      • KCI등재

        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가구의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비교 분석

        조하영(Hayoung Jo),송헌재(Heonjae Song),박명호(Myung-Ho Park)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0 재정학연구 Vol.13 No.3

        본 연구는 각 가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세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경제활동유형별 가구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영사업자 가구는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지만 소득의 변동성이 크며,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또한 더 많이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사업자 가구와 근로소득자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변동계수로 추정한 자영사업자가구의 소득 변동성이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대략 33%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households’ tax burden by household economic activity type using NaSTaB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come-earner households pay more income tax than self-employed households, but self-employed households have greater Coefficient of Variation (CV) in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selfemployed households have more real estate and pay more property tax. Their consumption is also greater than income-earner households, hence it is likely that they pay more value added tax. The tax difference between the self-employed households and income-earner households might seem to be against the tax equity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compensation to the income instability.

      • KCI등재

        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비교 분석

        조하영 ( Hayoung Jo ),김진영 ( Jinyoung Kim ),송헌재 ( Heonjae Song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1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입학전형별로 서로 다른 교육투자행태를 보이는지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연평균 사교육비와 일주일 평균 혼자서 공부한 시간이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낮았고, TV 시청, 컴퓨터 이용 등과 같은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학 제도가 교육투자의 양태를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며, 나아가 필요한 인적자본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We empirically verified whether there are different educational investment behaviors according to university admissions, using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data.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average annual private education cost and the average amount of time spent studying alone per week of rolling admission type were lower than those of regular admission type. Also, rolling admission applicants had longer leisure and sleeping hours, such as watching TV and using computers. Thes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will change the educational investment behavior. Furthermore, there is a possibility to induce the human capital investment to be made efficiently.

      • KCI등재

        공간 설계지원 및 시각화 웹 앱 분석과 지능형 기술 활용성 고찰

        조하영 ( Jo Hayoung ),이진국 ( Lee Jin-kook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2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7 No.7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여러 당대 최신의 기술로 일컬어지는 소위 지능형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한 웹 앱 기반환경에서의 공간 설계지원 플랫폼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의 향후 지능형 기술의 적용 및 확장 가능성에 관하여 실제 웹 앱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하드웨어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 등의 일반화로 사람들은 데스크톱 뿐만 아닌 모바일,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며, 특정 웹이나 앱 등의 플랫폼도 기기나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난 높은 활용도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실제 그러한 웹 앱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용도와 같이 접근성이 쉬운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 디자인 분야 같은 전문적이며 생산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으로 확장되어, 더이상 전문가뿐만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손쉽게 공간 설계 및 시각화의 영역에 접근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몇 년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일정 부분의 거리두기 및 비대면 활동에 대한 결과로 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공간 설계지원 도구가 더욱 활발히 등장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하여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키워드인 ‘지능형 기술’이 이러한 플랫폼에 도입 및 홍보되고 사용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적 환경에 보조하여, 지능형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 설계지원 웹 앱 기반 도구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능형 기술의 기능성 및 활용도를 평가 및 부분 정량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11종의 공간 설계 지원도구용 웹 앱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인 1) 지능형 기술의 응용성, 2) 플랫폼의 다양성, 그리고 3) XR 및 시각화 기술 활용성 등에 따라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해당 분석 항목과 이에 대한 세부 분석 항목을 설정하여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고, 점수화를 통해 상위에 평가된 플랫폼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고자 한다. (결과)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11종의 공간 설계지원 플랫폼을 10가지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부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높은 수준의 지능형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웹 앱 플랫폼의 반응형 UI 디자인과 같은 시각적인 부분이나 XR 활용과 같은 직관적인 시각화 영역에 무게를 두고 있는 플랫폼들이 주를 이루므로, 실질적인 소위 지능형 기술의 분야지식과의 접목은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의 평가 결과를 통해 현시점에서의 공간 설계지원 플랫폼에 활용되고 있는 지능형 기술 기반 기능의 활용성과 한계점에 대해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실질적으로 공간 설계에 있어 손쉽고 자동화된 기능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지능형 학습모델 및 플랫폼 개발에 기초 자료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space design-supportive platforms on top of a web/app-based environment that introduces and utilizes the latest so-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sisted technologies and analyzes the application and expansion potential of such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space design. Due to the development of hardware and the spread of cloud computing, people are using various smart devices such as mobiles, tablets, desktop PCs, and platforms such as specific webs and apps that require high utilization beyond the device or computing environment; these adaptive web/apps are actually being activated. It has been expanding into areas that are easy to access, such as entertainment, as well as areas that require professionalism and productivity, so that not only experts but also ordinary people can easily access the area of space design and visualization by using various smart devices. Additionally,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in recent years, interest in space design has increased due to social distancing and contact-free activities, and space design support tools have emerged more actively. Intelligent technology, a keyword that has been steadily mentioned in relation to the era of Industry 4.0, is promoted on these platforms, and the number of users of these platforms is increasing. (Method) In support of this technical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space design-supportive web/app-based tools that introduce and utilize intelligent technology, further evaluating and partially quantifying the functionality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selects and investigates 11 web/apps for space design-supportive tools and analyzes them according to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1) applicability of intelligent technology, 2) interoperability of platforms, and 3) ability to support the function of XR and visualization. This study aims to set the relevant analysis items and detailed analysis items to conduct a quantitative evaluation and to examine the platform evaluated above more closely through scoring. (Results) Thus, as a result of evaluating 11 types of spatial design-supportive platforms select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10 detailed items, it was confirmed that other than some platforms have not yet actually provided services based on high-level intelligent technology. Additionally, platforms that focus on visual parts, such as responsive UI design of web/app platforms or intuitive visualization areas, such as XR utilization, can b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 growth potential.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review the utilization and limitations of intelligent technology-based functions currently used in space design-supportive platform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telligent learning models and platforms that support easy and automated functions and services in space design.

      •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al Leave on the Second Birth in Korea

        Heonjae Song(송헌재),Hayoung Jo(조하영)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8 No.-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al leave on the second birth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 of male parental leave. The results showed that availability of male parental leave has negative effect to second birth. We could not specify the pathway of negative effect of father’s parental leave economically, but this result implies that probably there is a negative signaling effect of opportunity cost of not working.

      • KCI등재

        OECD 자료를 활용한 상속세가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헌재(Heonjae Song),조하영(Hayoung J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5

        상속세 도입 배경에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 양극화 현상을 예방하고, 세대간 이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으나 상속세가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OECD 여러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조세부담은 개인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년 가량의 긴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민간투자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OECD 국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상속세 관련 자료와 경제성장 및 투자 등의 자료를 상세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GDP 대비 상속세수의 비중이 높을수록 민간투자도 감소하였으며, GDP 성장률도 낮았다.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특성(고정효과)을 통제하고, 시간고정효과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상속세수를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최근 OECD 국가들의 상속세 축소 및 폐지 경향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The inheritance tax was introduced to reduce polarization by preventing the passing down of wealth and increasing the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However, there is a critic that the social cost of inheritance tax is not ignorable in terms of efficiency. Many OECD countries are lowering or abolishing inheritance taxes. The tax burden from Korea’s high inheritance tax rate can ultimately affect the overall economy because it can change the behavior of an individual and corporates’ decision-making process. We analyzed the impact of the share of inheritance tax revenues to GDP on economic growth and the growth rate of private investment using data over 50 years. We limited research subject to OECD countries because we could collect detailed data on inheritance tax, economic growth and investment for these count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inheritance tax to GDP, the lower the GDP growth rate, and lower the growth rate of the private invest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heritance tax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conomy as a whole, even though the fixed effect was taken into account. These results appear to support the recent tendency of OECD countries to reduce and abolish inheritance tax. It might be that the direction of reducing inheritance tax in the long term is desirable and that is also beneficial to the national economy.

      • KCI등재

        상속이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송헌재(Heonjae Song),조하영(Hayoung Jo),전병힐(Byung-hill Ju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4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소득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근로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차, 혹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선호로 인한 편의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공급의 소득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선호와 무관하고 측정오차가 적은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의 상속 경험을 이용하여 소득효과를 추정하였다. 상속의 경우 상속받는 입장에서 비근로소득으로 인식되며, 일시적으로 큰 규모의 자산이 이전되어 측정오차가 적은 편이고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선호와도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효과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변수이다. 재정패널 4~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모형으로 상속에 따라 우리나라 기혼 남성의 연간 근로시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 상속과 기혼 남성의 연간 근로시간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속금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연간 근로시간이 약 0.80시간 정도 줄어든다고 추정되었다. 상속의 효과는 상속 금액이 클 때만 유의하게 나타나며, 상속 당해연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나 시점에 따라 유의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직종 및 가구 소득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경우에도 상속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 남성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득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any previous studies found no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is might be due to the bias from the measurement errors in non-labor income or the bias form a worker’s preference for labor associated with non-labor income. It is important to find a variable which is free from measurement error and exogenous of worker’s preference in order to identify the income effect on the labor supply. Our study firstly use the experience of inheritance to identify the income effect on the male’s working decisions in Korea. We use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for estimation, and the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inherited amount and the annual working hours. Specifically, the annual working hours are estimated to decrease by approximately 0.80 hours when the inherited amount increases by 1 million Korean Won. Estimation results also show that the effect of inherited amount is significant when the inherited amount is great and persist. The effect of inheritance remains consiste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a worker’s occupational status and other household income, which hints at the fact that the income effect plays a considerable role when Korean males make decisions on labor supply.

      • KCI등재

        대학입학전형과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 분석

        송헌재 ( Heonjae Song ),조하영 ( Hayoung Jo ),김진영 ( Jinyoung Kim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3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으므로, 어떤 전형이 투자수익률 극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에 비해 유보임금이 낮아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러나 취업한 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시간당 임금률이 높았다. 앞선 연구에서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투자가 더 많았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high school students and parents invest considerable time and money to go to a top-ranked university, hoping for more return in the future. Therefore, we should evaluate what type of college entrance exam maximizes return on investme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he college entrance exam types using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early admission applicant has more possibility of having jobs relative to regular admission applicants, due to the low reservation wage.. However, the hourly wage rate were higher in the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The previous study, Jo et al. (2021), reported regular admission applicant group invest more private education and time. Combining the result of our study and Jo et al. (2021), we can infer that the educational investment of highschool students and parents is 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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