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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공 거버넌스의 분산화와 공공기관 운영의 개선과제

        조택(Cho Tak),배용수(Bae Yong-su) 서울행정학회 2009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0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establish the status of public authority in view of public governance. In Korea, public enterprises and quasi-government institutions are fulfilling their own roles about public intervention and/or new public management. The effect of public governance on public authorities is defected usually in existence significance, managerial accountability and efficiency in management. This paper proposes, eventually, a number of policy alternatives for further improvement of public authorities. They include: establishment procedure, management goals, management control, assessment system,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management.

      • KCI등재후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조택(Cho Tak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0 No.-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살펴 보았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민영화 계획수립절차, 민영화 추진체계, 민영화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민영화의 범위, 민영화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공공성과 상업성을 구분하여 공공성이 강한 영역은 별도의 기관으로 분리하고 상업성을 추구하는 조직은 민영화를 추진한다. 둘째, 민영화 및 시장규율 강화가 필요하다. 자연독점적 성격과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기관의 설립을 통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으로 시장규율 방안을 정립한다. 셋째, 민영화는 장기적인 절차라는 시각이 중요하다. 넷째, 민영화가 곤란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Lee Government announced the Privatization Plan of Public Bodies. In this Plan 319 public bodies was reviewed and 108 public bodies will be privatized or restructured. However the Plan is criticized by many scholars for its weaknesses. Privatization is an important policy in that it influences almost all consumers. Therefore privatization plan should be made with proper procedure, discussion and transparency. In this respect the Privatization Plan has some limitations. The Plan was made without sufficient participation and discussion. Many public bodies are excluded from the list to be privatized or restructured such as electricity, water, gas and medical insurance. The Plan does not include adequate regulation system.

      • KCI등재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비교연구

        조택(Tak Cho),이진영(Jin Young Lee)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6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6 No.-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발전되면서 정부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해소되지 못할 경우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따라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갈등관리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환경요인과 협상에 의한 갈등관리 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환경요인으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사회 여론의 향배, 언론보도의 동향 및 시민단체의 역할을 들 수 있다. 갈등관리 요인으로는 상호신뢰, 의사소통채널, 조직내부요인으로 내부결속력과 조직의 대표성, 그리고 리더십을 살펴보았다. 위 요인들이 실제 갈등관리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청계천 복원사업과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갈등관리 과정을 사례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먼저 지방의회인 서울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주민 의사 반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만, 갈등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계천 복원과 부안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사회 여론과 언론보도 협상과정에서 협상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가 직접 협상당사자로서 역할을 한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의 경우 갈등관리 과정에 크게 영향을 행사하였으나, 외부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정도의 활동을 견지한 청계천 복원사업에는 시민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신뢰를 구축한 서울시와 정부 내부 조율의 실패가 겉으로 드러나 일관성 부재로 정부 불신이 극에 달한 부안 방폐장 유치사업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신뢰를 받은 정부는 정책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정부불신은 정책실패를 낳았다. 의사소통채널의 경우 공식적 의사소통채널은 존재 자체로 유의미하나,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채널의 작동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내부결속력이 강한 서울시와 범부안대책위가 협상당사자인 청계천상인단체들과 정부에 대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직의 대표성은 갈등관리 과정에서 협상당사자들의 권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갈등관리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협상 당사자가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제 사례에 도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원만한 집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As democracy and municipality in Korea has developed,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eople have occurred more than before. Unless such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are properly managed, the government can hardly, if ever, proceed projects, and the social cost resulting from the failure of the conflict management is very high. This study explor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conflict management. The factors are local council, public opinion, NGOs, representative power, inner solidarity, communication channels, mutual trust and leadership. After describing the conflict management process of both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and Locating Nuclear Waste Facility in Buan and analyzing the processes in terms of those factors, this study found out the followings. Local councils did reflect the opinion of people, however, did not affect directly the conflict management. Public opinion exerts indirect influences on both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When NGOs act with the interested party, NGOs excercise great influences on the conflict management, which is found in the case of Locating Nuclear Waste Facility in Buan. However, when NGOs are not directly involved but just expressing their opinion on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the influence of NGOs on the conflict management was rather small. Representative power is important in the conflict management. When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r the interested people have power authorized by the members, the conflict can be managed more successfully. The party of which the inner solidarity is stronger has more advantages. Official channel of communication is meaningful as it exists, however, substantial negotiations tend to be made through unofficial channel of communication. More than 4,000 unofficial meetings between Seoul Metorpolitan Government and the merchants of Cheonggyecheon area resulted in successful negotiation. Mutual 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is very important in successful conflict management. Consistency is the critical factor to build mutual trust. A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ceeded consistent policy, it earned the trust from the merchants of Cheonggyecheon area. However, proposals of central government were inconsistent, which resulted in losing its credit. Last, but not least, leadership was one of the key factors which affect the conflict manag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implies that the aforementioned factors exercise positive influences on the conflict management. Therefore, in case a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terested party occurs, it will be meaningful to examine those factors in managing the conflict.

      • KCI등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윤리경영 확보방안

        조택(Cho Tak)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7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8 No.-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와서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을 점점 더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방만경영”등이 자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주도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배구조 문제는 또한 윤리경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운법에 따라 변화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윤리경영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의 전체적인 방향은 윤리경영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의 도입과 그 실행은 별개의 문제이다. 아무리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여 경영진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비상임이사들이 충원되고 이사회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것인지, 공공기관의 정책결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실제의 운용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법률제정의 취지를 온전히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Concern for business ethics has been increased recently as moral hazard and inefficiency of public bodies became widely known through the mass media. To address these problems, Public Bodies Management Act was put into effect from April, 2007.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reshap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to enhanc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Governance of public bodies is crucial to public bodies ethics. This article reviews ethical problems of public bodies, evaluates Public Bodies Management Act in terms of business ethics,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 The function and power of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 are strengthened by the Public Bodies Management Act.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is in charge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public bodies` function. If the validity is not strong, functions and existence of the public bodies will be reexamined at the start. The overall direction of the Act can be said to be desirable. However institutional design and its practice are not the same. More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put the purpose of the Act into practice.

      • KCI등재
      • KCI등재

        기금관리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분석

        송희준(Hee Joon Song),조택(Tak Cho)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6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6 No.3

          Government Business Evaluation Framework Act enacted in April, 2006 is aimed at integrating multiple evaluation systems, enhancing self-evaluation of agencies, orienting to performance, and raising availability of evaluation results. This paper looks at evaluation system for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Assessment(ⅡTA) which is commissioned to mana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romotion Fund rai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one of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ⅡTA has been under serious pressure by multiple evaluation systems performed by agencie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Office(overall meta-evaluat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elf-evaluation of fund-assisted R&D programs),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meta-evaluation of R&D programs), and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bod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ⅡTAs load of being evaluated is not still mitigated by the enactment of the Government Business Evaluation Framework Act. This problem will be able to be solved by mutual cooperation among agencies using information sharing system.

      • KCI등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조택,이창균 梨花女子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科學硏究所 2010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4 No.-

        The public body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has been said to improv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public bodies. At the same time it has been criticized for invalidity of its indices. In this article, the validity of quantitative index is examined in terms of the relation of the financial ratios. Considering the correlations analysis results between quantitative index score and financial ratios, the standard validity of quantitative index cannot be said to be satisfactory. Considering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quantitative index can be said to have the construction validity. Considering expert interview and literature survey, the quantitative index can be said to have the substance validity. Further financial soundness index would be necessary to evaluate more correctly the performance of public bodies.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성과를 얼마나 정확히 평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들의 재무적 건전성을 분석하는 재무비율들과 경영평가지표 중 계량지표 평가 결과 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및 선형회귀분석을 통하여 계량평가지표의 기준, 구성,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기관 평가유형별로 계량평가 결과와 주요 재무비율간에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계량평가 지표의 기준 타당성이 미흡함을 확인하였다. 주요 재무비율과 계량평가 지표와의 관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부채비율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재무비율이 계량평가 총점에 36.5%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 구성 타당성이 일부 제한적으로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용 타당성은 전문가 검증 및 선행연구 등을 통해 계량지표와 재무비율 산식의 구성항목들이 연계성이 있는 지표들은 내용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계량평가지표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영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유형별 특성에 따라 재무적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한국의 전자정부 : 성과와 과제

        송희준,조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정보화정책 Vol.14 No.4

        경쟁력 등 국가간 역량의 우열을 평가하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한국의 전자정부만큼은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1987년도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1/5 내지 1/8 수준에 지나지 않던 한국의 정보화수준이 2007년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이러한 성과를 거두는데 환경, 투입(정치적 리더십, 비전과 목표 및 사업 우선순위), 전환(추진조직, 재정자원 및 기술자원 배분), 피드백 및 학습 과정이 적절히 작동하였다. 3단계로 진화하는 한국의 전자정부사업이 정보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역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일관성 있게 작용하고, 비전과 목표가 효율성과 효과성으로부터 대민 서비스 및 행정투명성을 거쳐 참여 민주주의로 확대되면서 이에 맞는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전자정부 인프라가 적절히 구축되었다. 동시에 사업 추진체계에서 추진조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정자원 배분방식의 유연성과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의 기술지원 네트워크의 작동이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자정부는 수요자관점, 범정부적 설계모형, 정부업무 혁신 및 정보산업 육성정책, 추진조직과 재정자원 등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At present, e-government of Korea is cited as one of success cases in the global community. This reputation is the result of enabling interactions among a variety of factors including environments, input(political leadership, vision and policy goals, proper prioritization of projects), process(lead organizations, financial resources, technical resources), feedback and learning mechanism. During the past 20 years broken down into three periods of development, presidents from Chun Doo-whan to Rho Moo-hyun have consistently exerted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envisioned their policy goals and set proper prioritization. In addi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have been developed in ways of allocating organizational, legal, financial, and technical resources optimally. Especiall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he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is regarded as a successful institutional building case for the success of e-government. Irrespective of this success, Korea is coping with the difficult tasks in order to continue the success of nextgeneration e-government: demand-side considerations, building government wide architecture, redesigning of inter-agency business processes and the fostering of information industry, and rearranging institutions and financial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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