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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개인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조인아,김종성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2022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Vol.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동아리 활동 장병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관한 주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창업동아리 활동 변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개인특성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동기부여)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혁신성,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진취성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개인특성의 하위변수인 성취욕구는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있어 군 창업동아리 활동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관련 변인을 연구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도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군 창업동아리 관련후속연구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청년들의 개인특성(성취욕구)이 군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군 창업동아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설문조사 대상을 강원·경기권에 근무 중인 육군 장병으로 한정되었으며, 이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해·공군 소속 장병 및 강원·경기권 포함 여타 지역 복무자들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조사를 진행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조인현(Cho, In-Hyun) 한국형사법학회 2014 刑事法硏究 Vol.26 No.2
21세기 공동체 사회의 법질서 변천 상황과 맞물려 형법각칙 무고죄가 법규범의 실효성 문제와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무고죄는 1940년 일본 형법가안과 동일한 구성요건이 그대로 변함이 없다. 무고는 행위자가 국가의 형사 사법활동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행위자로부터의 법익침해 순서에 따르자면 무고는 개인에 대한 해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독일에서는 무고죄가 형법 전 편제의 변동 없이 범죄혐의에 대한 무고행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정치적 무고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무고죄는 제정형법 이래 일본형법 가안에서처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고죄에 대하여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이 요청된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데도 현행법상 무고죄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가 있으며 피무고인 보호기능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우리 형법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보호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무고죄가 해석론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구성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해석되기도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사법기능의 보호와 병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도적 무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독일에서처럼 피무고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There are opinions over the harms in respect of an legal interests of nation or private citizens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e article 156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protects mainly the legal interests of the judici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article should have to be altered to protect the legal interests of private citizens more effectively. Because of changes in social and legal situations it would be better to wide the interpretational range of the article. Moreover,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historical legal background about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he concepts of criminal and disciplinary punishment was derived from the jerman dynasty criminal act in 1871. There are some limits of interpretation for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in the korean criminal act. Thus,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legal interests of private citizens should be more than usually respected. Although the expression of the false information might not be detailed description of evidence,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should be materialized and those who commit the crimes must be punished. The article also needs to be improved to protect the individual interests more easily, and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against humanity have to be also punished by legislation. Secondly, it is appropriate for the degree of recognition for the intention in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to recognise the theory of willful negligence (dolus eventualis) . Thirdly, In order to be the crimes of false accusation by the article, the concepts of disciplinary punishme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for any sanction under the public law.
교사 - 자녀의 동일학교 배정에 관한 인식 :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K지역을 중심으로
조인진,김병주 한국교원교육학회 2007 한국교원교육연구 Vol.24 No.3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고교 비평준화 지역인 K지역을 대표하는 C, W, K 시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사-자녀의 동일학교 배정에 관한 일반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해당교사에 대한 신뢰여부 및 현행 인사제도에 관한 의견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교사회에서 교사들의 상호공조 현상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교사 자녀의 동일학교 배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해당 학생평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교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동일학교 배정에 관한 현행 인사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원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