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차 Risk Training Workshop 후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정량적 리스크 분석

조인성,임종권,민경현 한국건설관리학회 2024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25 No.4

Varian Saturn 2000 GC/MS Operation

조인성 慶熙大學校 1997 지구환경논문집 Vol.8 No.-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조인성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08 과학기술법연구 Vol.14 No.1

Risiken und Chancen der Gentechnik beschäftigen nicht nur das Schrifttum, sondern auch die Rechtsprechung. Das Gentechnikrecht ist eines der umwelt- und technikrechtlichen Gebiete, anhand dessen die Dogmatik zu Risikoentscheidungen weiterentwickelt wird. Die verschiedenen Normebenen (EG, nationales Recht) und naturwissenschaftliche Wissensdefizite über Ursachenzusammenhänge und zukünftige Folgen kennzeichnen das Gentechnikrecht als eine komplexe und schwierige Rechtsmaterie. Die oben erwähnte Analyse der gerichtlichen Auseinandersetzung konzentriert sich auf Grundfragen des Gentechnikrechts (II.) und Einzelfragen des GenTG (III. ff). Bei letzterem werden insbesondere die Anwendungsbereiche und Begriffsbestimmungen (III.), die Anlagengenehmigung „im geschlossenen System“ (IV.) und die Freisetzungen und Inverkehrbringen (V.) angesprochen. Es werden Schwerpunkte der seit 1989 ergangenen Judikatur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neuerer Entwicklungen referiert. Die Entwicklung des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wird auch in den kommenden Jahren vielfältigen Anlass zu rechtspolitischen Diskussionen und juristischen Streitigkeiten geben. Auch die Gerichte werden sich weiterhin zunehmend mit Fragen des Gentechnikrechts zu befassen haben, wozu nicht zuletzt die mittlerweile in der Rechtsprechung gefestigte Ausweitung des Drittschutzes auf den klassischen Bereich der Risikovorsorge einen wesentlichen Beitrag leisten dürfte. Mit der zunehmenden Zahl von Freisetzungsanträgen wird im übrigen der Rechtsprechung des für Anfechtungsverfahren örtlich zuständigen VG Berlin eine nicht unerhebliche Bedeutung beizumessen sein. Insoweit bleibt allerdings zu hoffen, dass das Gericht seine äußerst restriktive Rechtsprechung zum Begriff der “schädlichen Einwirkungen” i.S. des § 16 I Nr. 3 GenTG nochmals einer kritischen Prüfung unterzieht.

4,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

趙仁成 한국고대사학회 1990 韓國古代史硏究 Vol.4 No.-

재난행정법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조인성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울법학 Vol.22 No.2

After the end of the East-West conflict and the related so-called Cold War, the disaster administrative law lost for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n time of emergency largely legal-political importance or institutional and human substance. Currently experience this right area in the context of terrorism, new diseases, increasing major accidents and other often territorial uncontrollable threats a renaissance. On one hand, the legal system is even for such challenges normative and organizational well prepared. On the other hand, the disaster administrative law has only recently selectively developed further.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rries the converted output conditions appropriately. This paper shows the current legal status, and works out How the disaster administrative law is based on the forward-looking criteria prevention, risk prevention, cooperation, communication, interdisciplinarity and internationalization. 독일에서는 동서갈등과 이와 관련한 이른바 냉전이 끝난 후에는 긴급사태의 경우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행정법은 널리 법정책적 의미와 제도적 인적 실체가 약화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법영역은 그 배경으로 테러 공격, 새로운 유형의 전염병, 증가하는 대형사고 그리고 종종 지역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위협들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르네상스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으로 법질서는 사실 그러한 도전에 대하여 규범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준비해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재난 행정법은 최근 단지 선별적으로만 계속 발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 때문에 출발할 때의 변경된 조건들이 적절히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고는 최근의 법적 상황를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재난행정법이 예방, 리스크배려, 협력, 의사소통, 학제성 그리고 국제화라는 전향적 기준을 얼마나 지향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행정수준과 시민수준 사이에 확인된 정보비대칭은 헌법적으로는 기본권의 보호의무 차원으로 말미암아 문제되고 그리고 행정학적으로는 필요한 재난커뮤니케이션단계의 관점에서 문제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은 우선 입법자에 의해 공식화할 수 있는 안전개념을 기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그 발전은 이 시점에 모두 실현할 수 없다. 오히려 단지 주요 결함과 그에 상응하여 포괄적인 재난방지개념의 꼭 필요한 기둥 정도를 언급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정보관리의 문제이다. 필요한 것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정보관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조인성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경영컨설팅연구 Vol.13 No.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대가 없이 활동하는 자발적인 개발자들에 의해 개발되며 그 소스 또한 대가 없이 공개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계약이나 의무관계가 없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위태로운 조직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텍이나 아파치 그리고 리눅스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매우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존재하며 이들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은 전유 소프트웨어가 따라오지 못한다. 성공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공통점은 명료한 거버넌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거버넌스를 다룬다.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이론적 근원을 Coase(1937)의 거래비용에 두고 이로부터 조직의 거버넌스 관점에서 최근의 오픈소스 거버넌스 이론에까지 이어지는 이론적 고리를 연결한다. 또한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모델의 실제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고하중하에서 피스톤 링 선접촉 윤활특성 해석

조인성,정재연,조시기,이봉구 전북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1994 工學硏究 Vol.25 No.-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조인성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5 No.1

Die Privatisierungsthematik lßt aus verfassungsrechtlicher Perspektive keine schneidigen juristischen Aussagen zu. Das Verfassungsrecht zeichnet sich nun einmal nicht durch Trennschfe aus, da Verfassungen auf politischen Kompromissen beruhen, allgemein gehalten sind und obendrein allgemeinverstndlich sein sollen. Trotzdem wird immer wieder versucht, konkrete Flle im positivistischen Zugriff auf einzelne Verfassungsartikel zu lsen. Dabei wird hufig bersehen, dass das Grundgesetz ein inhaltlich geschlossenes System errichtet. Einzelne Privatisierungsmaßnahmen knnen durchaus mit Art. 12, 14, 28 Abs. 2 GG vereinbar sein. Der Vorbehalt des Berufsbeamtentums mag weniger apodiktisch gehandhabt werden, als er gedacht war. In der Summe sind die gegenwrtig diskutierten Privatisierungsmaßnahmen verfassungsrechtlich trotzdem bedenklich. Das Grundgesetz hat sich für den (Verfassungs-)Staat als Organisationsform des sozialen Zusammenlebens entschieden. Daraus sind die gebotenen Konsequenzen zu ziehen. Auch hinsichtlich der kommunalen Aufgaben ist eine Privatisierung ohne Gefhrdung der Staatlichkeit nicht unbegrenzt mglich. Finanzielle Zwnge rechtfertigen die Preisgabe notwendiger kommunaler Aufgaben nicht. Durch einen zureichenden Anteil am Steueraufkommen hat der Staat vielmehr dafr Sorge zu tragen, dass die Kommunen die ihnen notwendigerweise verbleibenden ffentlichen Aufgaben auch wirklich erfllen knnen. Die Privatisierungswelle hat in vollem Umfang die Kommunen erfaßt. Der “Triumph des Marktes” auf dem ffentlichen Sektor scheint unmittelbar bevorzustehen, nachdem einige kommunale Unternehmen bereits den Brsengang wagen. Die Privatisierung stßt aber an rechtliche Grenzen, die so zu ziehen sind, dass die effektive Erfllung originrer kommunaler Aufgaben weiterhin sichergestellt bleibt. Eine zu weitgehende Privatisierung auch kommunaler Aufgaben wrde die Fundamente deutscher Staatlichkeit unterhhlen.

엔진 피스톤 링의엔진 피스톤링의 潤滑 特性

조인성,鄭材鍊,조시기 全北大學校 1994 論文集 Vol.38 No.-

Friction losses in an automobile engine are very high because its cylinder sizes are small, area of sliding surface is comparatively large and it is used excessively in low output.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riction and lubrication between th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of the actual engine, this paper deals the numerical analysis of EHL. In numerical analysis, the Newton- Raphson Method was used, of which convergence is very good for a highly loaded contact of EHL. In this paper, we obtain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numerical analysis. (1) As the speed of the piston is increased, the oil film thickness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2) As the speed of the piston is increased, the friction force occured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3) As the stroke of the piston becomes longer, the oil film thickness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4) As the stroke of the piston becomes longer, the friction force occured between the engine piston ring and the cylinder is increased.

CC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인성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論叢 Vol.22 No.1

‘Schleswig-Holstein 주의 CO2 저장법’은 독일 연방의 ‘2012년 8월 17일 CO2 저장법’을 근거로 하여 CO2 영구 저장의 테스트 및 실증과 그 영구 저장을 허용 할 것인가, 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최종 결정의 열려진 가능성을 주 정부가 수행하게 하고, CO2 수송관 신청 전에 대중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 CO2 저장법은 연방 차원에서 단지 CCS 저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만을 미 리 정하고 있을 뿐, 오히려 주 정부들에게 저장 리스크의 예방을 떠넘기고 있다. 주 정부가 어떻게 이러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주 법률뿐만아니라 예컨대 주 계획프레임에서 널리 보급된 계획법상의 최종 결정 에서도 의문이 남는다. 형식적 법률형식은 명확히 필요하지 않다. 주 정부를 통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계획 결정의 유보가 남아 있다. 주 입법자의 활동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지 않고, 주 정부에 걸쳐 배제한 경우에 더 명백하다. 주 정부의 배제 가능성은 독일에서 CCS 기술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가스 저장의 장기간 거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면, 주 정부의 주민들이 선 거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주 정부의 활동은 물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연방 국가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의미 한다. 이는 특별히 기술의 완전한 배제를 대안으로서 실현할 때에만 적용한다. 연방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장차 CO2 저장법을 제정할 때 연방 국가의 성격 을 갖고 있는 독일에서와 같은 입법 과정상의 논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 다. CO2 후보저장소가 위치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CCS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론의 장에서 다소 마찰하는 모습을 보이겠으나,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간의 투쟁같은 양상은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우 리 국회는 상하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독일의회처럼 하원에 서 통과된 법안이 지방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상원에서 거부되는 일도 없을 것이 다. 따라서 독일처럼 프레임 법으로서 CO2 저장법을 제정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 으로 본다. 다만 CCS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환경관리기 술을 개발하여 그것을 법제화함으로써 CCS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 분 불식시킨다면 독일과 같이 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프레임 법으로 제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입법 과정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CO2 저장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할 때는 독일 CO2 저장법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CO2 수송관 의 계획확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대중이 일찍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 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중들은 가능 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 특히 CO2 수송관의 기술, 상황 및 크 기에 관하여 CO2 수송관의 계획확정절차 개시 전에, 다시 말해서 계획확정을 신 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중에게는 의견제출 및 토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관할 행정청은 미래의 신청자가 필요할 경우 공공 대화 및 독립적인 분쟁해결의 절차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In Gesetz zur Regelung der Kohlendioxid-Speicherung in Schleswig-Holstein werden auf der Grundlage des Kohlendioxid-Speichergesetzes vom 17. August 2012 (BGBl. I S. 1726) die den Ländern eröffnete Möglichkeit zur Entscheidung über die Zulässigkeit oder Unzulässigkeit der Erprobung und Demonstration einer dauerhaften Speicherung und die dauerhafte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wahrgenommen und die Anforderungen an di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vor der Beantragung einer Kohlendioxidleitung geregelt. Das KSpG stellt einen Rechtsrahmen für die CCS-Speicherung bereit, gestattet den Ländern aber die Verhinderung der Speicherung. Wie diese Ablehnung vorzunehmen ist, ist nicht ausdrücklich vorgegeben. In Frage kommen sowohl ein Landesgesetz als auch eine flächendeckende planungsrechtliche Entscheidung etwa im Rahmen der Landesplanung. Die Form eines formellen Gesetzes wird offensichtlich nicht verlangt. Es besteht der Vorbehalt einer konkreten negativen Planungsentscheidung durch das Land. Ein Tätigwerden des Landesgesetzgebers ist vom Gesetz nicht geboten, liegt aber im Falle eines landesweiten Ausschlusses nahe. Die Ausschlussmöglichkeit der Länder stellt ein erhebliches Erschwernis für die Umsetzung der CCS-Technik in Deutschland dar. Angesichts der Ungewissheit des Langzeitverhaltens der Einlagerung des Gases ist die Aktivierung des Landes als politische Ebene, auf die das Landesvolk durch Wahlen Einfluss hat,allerdings nicht unsinnig, sondern bedeutet die Aktivierung der Vorteile einer bundesstaatlich gegliederten Demokratie. Dies gilt insbesondere dann, wenn man sich als Alternative den gänzlichen Ausschluss der Technik vergegenwärtigt. Vor Einleitung eines Verfahrens für die Planfeststellung von Kohlendioxidleitungen hat gemäß KSpG in Korea auch eine frühzeitig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sicherzustellen. Die Öffentlichkeit ist soweit wie möglich vor Antragsstellung über das planfeststellungspflichtige Vorhaben, insbesondere über die Lage, Größe und die Technologie der Kohlendioxidleitung, zu informieren. Der Öffentlichkeit ist vom Vorhabenträger Gelegenheit zur Äußerung und zur Information im Rahmen eines oder mehrerer ortsnaher Informationstermine zu geben. Der Ort und die Zeit der Informationsveranstaltung sowie ein Überblick über den Inhalt des planfeststellungspflichtigen Vorhabens sind vor der Durchführung des Informationstermins bekannt zu geben. Der Informationstermin dient dazu, dass der Vorhabenträger die beabsichtigten Planungen erläutert und die Öffentlichkeit Fragen stellen oder Anmerkungen zu dem Vorhaben machen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wirkt darauf hin, dass der zukünftige Antragssteller erforderlichenfalls ein Verfahren des öffentlichen Dialogs und der unabhängigen Streitschlichtung durchfüh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