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민주주의

조소영(Cho, Soyou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게 민주주의라는 헌법원리가 再考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탈공간성·탈시간성·탈인격성·탈형식성이라는 속성에 기한 새로운 형태의 의사교류 場의 형성 및 정보화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참여 변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속성에 기한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작용과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에 의해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그것이 단순한 변경이건 아니면 본질적인 변환이건 간에- 가 탄생되었다고 하거나 또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민주주의의 구조변화에 대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변화양상과 변화내용에 대한 원리적 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된다.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정보기술은 기술의 지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민주사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악의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위험성을 배태하고 있으며, 전혀 새로운 빅브라더의 시대를 디자인할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발전된 지능정보기술을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부합하도록 운용함으로써 대의 민주제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사회적 합의로 도출하여 입법함으로써, 사회적·정치적 궤도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인공지능정보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민주주의 개념인 알고크러시는, 인공지능·로보틱스·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접목되어 정책결정의 능률성과 합리성을 쇄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으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제거 및 축소는 알고리즘 운용의 전단계에 걸친 투명성과 정보공개의 확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설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 표준규격을 설정하거나, 데이터 활용의 허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개발 후의 성능시험의 공개와 평가 등의 절차를 법정화, 또는 구체적인 설명의무를 합리적으로 유형화하거나 알고리즘에 의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대한 이의제기나 권리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전문적이고 상세한 입법작업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자가 정보제공자가 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여론조작이나 감시의 행태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규정도 관련 법률에 포섭해야만 한다. 특히 선거제도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 설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국 인공지능정보사회에서의 주인공은 여전히 시민인 것이고, 따라서 알고리즘 운용의 전단계에 걸친 이러한 투명성과 정보공개 확보의 범위와 기준을 구축하는 중심은 우리여야 한다. Our community living today must reconsi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democracy. This is because the formation of new forms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e closely related to transformation of ou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is is because a new type of democracy was created or in the process of being born or in the process of various actions of cyberspace based on Internet attribution and the advance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whether it is a simple change or an essential transfor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advent of algorithms, poses the risk of malicious control ov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 democratic society depending on who is the ruler of the technology, and it is possible to design a completely new era of big brothers. We can compensate for the failur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operating advanced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our democratic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ocial and political trajectory by deriving and legislating concerns and boundaries about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social consensus. Algocracy, a new concept of democracy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meant that democracy was realized by graft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block chain, and the Internet of things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renew the efficiency and rationality of policy-making. You need to think about it. The elimination and reduction of the threat to democracy caused by algorithms should begin with securing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out the entire phase of algorithm operation. Establishment of basic standards that algorithm designers must comply with, specification of allowable range of data utilization, legalization of disclosure and evaluation procedures of performance tests after development, specific explanation obligations, objection or rights protection in case of infringement of rights by algorithm, professional and detailed legislative work should be prepared, such as preparing a plan. In addition, regulations on misuse of authority must also be included in the relevant laws so that public opinion manipulation or monitoring behavior can be controlled. In particular, legislative design to prevent misuse in the elec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fter all, the protagonist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is still a citizen, and therefore, we should be the center of establishing the scope and standards for securing such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disclosure throughout the entire stages of algorithm operation.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2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41②)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And based on this provision, it has been regulated by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since the Founding Congress. However, regardless of the form of regulations, this is the obvious constitutional issue. "What's the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 But nonetheless, the our National Assembly was revised this provision about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rough a political agreement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2012. 2. 29.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at represent people(us) are going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ssued criteria. These standards can not be applied equally to all countries. Because the adequate or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hould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country,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and its functionality. So I reviewed on this amended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constitutionally,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proportionality, and in terms of the risk of national operational blank. This paper conclude that continuous and deliberate research to find the optimum number of our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needed,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nsensus of the people is needed.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29일 여야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고 새로이 입법하였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는 그 근거규정이 헌법이건 하위법률이건 간에 분명한 헌법적 문제이며, 이 헌법적 문제의 적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인식의 과정에는 복합적인 헌법적 사고와 검토가 요청된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도출된 정치적 합의 결과인 증원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가는 기준에 따라 달리 가늠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국가, 모든 민주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기에 대표수의 적정성은 제도적 본질론과 그 기능, 그리고 국가의 고유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회의원의 적정수도 우리 헌정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제헌의회 이후로 남한 단일정부 구성을 주장했던 세력들까지도 200명대의 의원수를 고려했던 주된 이유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음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각자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담당하는 바 그들의 선출과정과 경로의 동일한 민주적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각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하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등가치성이 여전히 선거현실의 문제로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선결문제를 방치한 급급한 증원의 방책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헌법적 쟁점들을 헌정사의 면에서, 대표성의 면에서, 헌법적 공백 도래의 위험성이라는 면에서 검토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새로운 보호체계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3

인격권은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 인격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인격권의 보호범위와 내용도 달라져야 하는 속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각 개인이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의 양태와 보호의 문제는 지속적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격권에 관한 새로운 보호체계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기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격권의 중심은 자기결정권의 보장문제다. 나만의 영역에서 스스로 누리는 권리의 내용과 양상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해지고 간직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인격권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규범구조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해 온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37조 제1항, 더불어 기본권주체의 사생활영역을 공간적ㆍ내용적ㆍ도구적 측면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때문에 기존 헌법해석에 의할 때에는 인격권의 보호문제를 어떤 헌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통일된 정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인격권의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행 헌법규정을 전제적 구조로 하여 보호영역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들은 각각 개별적 보호영역과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침해 여부의 판단은 물론이고 제한의 한계 문제도 판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와 관련된 권리내용이라 할지라도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그 체계를 정리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기본권주체가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사생활권 보호’, ‘정보관련기본권 보호’ 그리고 다른 인격적 지표를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인격권 보호’의 구조로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개인의 인격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고,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라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문제로 분류해서 판단하며, 사생활 영역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분해서 제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로 구조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Personal right includes the guarantee of an area of autonomy in which each individual can personally shape his life. In that personal right is fundamental right that is recognized for the free expression of personality, the scope and content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must be different as human beings as social beings change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fore, in the changing society, the aspect of the “autonomous domain” that each individual can form as “private” and the problem of protection must contain continuous change.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new system of protection for the rights of personalities. In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is because the center of personal right is the need to be protected so that the content and aspect of the rights that you enjoy in your own domain can be determined and retained ‘according to your will.’ However, our constitutional normative structure is independ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eneral personal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Article 37 (1), and the privacy domain of the subject of basic rights by separating spatial, content, and instrumental aspects. There are rules related to the right to privacy protected by Therefore, according to the existing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re was no unified arrangement as to which constitutional basis to construct the issue of protection of personal right. So, as to what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basic rights under our constitution is, a new system was devised based on the area of protection, based on the curr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ubject areas that the subject of basic rights freely decides on, it was reviewed to design a structure of “general personal right protection” to ensure “private rights protection”, “information-related basic rights protection” and other personal indicato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contents related to the individuals personal indicators fall under the private life domain. Even if there is a part related to private life, if it is a matter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classified and judged as a protection issue of the right to determine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If it is not a problem related to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divide it into specific details of general personal right and structure it into a system that judges whether restrictions are unconstitutional.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의의와 독립성 확보논의 :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배제 여부를 중심으로

조소영(CHO, So Young)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우리 감사원은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갖는다. 회계검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감사원은 기능상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지만 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점에서, 직무감찰의 본질 및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대상 제외여부에 관한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몇차례에 걸친 대립적 상황들이었고, 감사원법 개정논의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처럼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과, 감사원이 선관위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대등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는 반대의견이 그 중심내용이다. 우리 헌법은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김으로써 일반행정관청의 부당한 선거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기능적인 권력통제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의 행사가 헌법합치적인 규정내용인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논제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러했고, 현재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행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이다. 이러한 제도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원법상의 직무감찰대상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는 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도내용을 디자인하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는 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적 문제이고, 기관 간의 충돌적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입법적 해결의 도출이기 때문이다. 감사원법을 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개정 내용 형태는 대상에서의 배제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과 직무감찰의 범위를 개정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Ou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the authority to audit and inspection of accounts. Accounting inspection is for all accoun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ut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i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However, in th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in terms of function, but it is an organizational organization directly under the President,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the nature,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The representative case was several confrontational situations related to scope and content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between both institutions. This was also an issue in discussions on revisio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Unlike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inclusion of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is an independent institu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the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min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Election Commission and contradicts the spirit of democracy. Our Constitution separates various election and referendum management and political affairs from general administrative affairs functionally, and entrusts it to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systematically exclude or contain unfair election interference by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s. In that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function and role of the Election Commission, which has a meaning as a functional power control devic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exercise of the audit authorit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the Election Commission conforms to the constitution. This wa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introducing the Election Commission system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and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Election Commission is to guarantee independence from administrative authority. For the essential reason of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ultimate measures for revis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In the case of amendmen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the specific form of the revision can be considered a plan to amend the content of exclusion regulations from targets and a plan to amend the scope of matters subject to inspection.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조소영(Cho, So Young) 유럽헌법학회 2012 유럽헌법연구 Vol.12 No.-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함은 타인과의 어울림을 통한 소통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 한 축이고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하나의 축이다. 그러므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진 국가는 이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는 그 공동체 내의 국민들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제와 구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때문에 어떤 기본권주체가 자신이 선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기본권주체들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 약화되거나 제한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의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즉 헌법적으로 공무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공무원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되는 것인지, 보장된다면 그 보장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검토가 그것이다. 무형체의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인력집단인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는 각별한 것이며, 그 공무영역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특히 직업공무원의 의미와 구분은 이러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재판정에서는 법관이지만 재판 외에서 한 개인의 지위에서 행동한 SNS 활동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될수 있는 것인지,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지만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단체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고민 대상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헌법적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여부, 보장범위, 관련된 현행 법제, 관련 판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관련 논의를 전개하였다. Humans are social beings. Therefore, people need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rofession in their social communities. Freedom of expression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other people, and freedom of profession(employment) is necessary for human life in the lives of the people. So,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protect and guarantee these rights. And these obligations of the state should be realized through legislation and building of proper structures. Compared to others, public servant has been received less protection or more restriction of any fundamental right. This is the constitutional issue and this problem is required in many respects the constitutional review. Constitutional reviews are as follows. What is the meaning of civil servants(public officials)?, do they be guaranteed political and fundamental rights?, if it is, what is the scope of that guarantees? etc. The meaning and distinction of civil servants are the starting point in this article, especially. Lately, SNS activity(related with political issues) of the judge on the internet space or union activity of teachers were subjects related with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In this paper, my discussion starts from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ivil service, recognized political rights of civil servants, the coverage scope, related the current legislations, relevant court`s case within our constitutional order has been developed. And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in my all discussion is the ambivalent status of civil servants in modern democratical state.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합헌성 심사 구조의 검토

조소영(Cho, Soyoung)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4

선거권은 현대 헌법질서와 민주적 사회구조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대의민주주의를 통치기구의 구성원리로 채택하는 헌법구조 속에서 선거권의 보장과 실현의 문제야말로 기본권의 영역은 물론이고 통치구조의 영역에 미치는 중요한 헌법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선거권을 보유한 선거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선거권을 보유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누가 선거인인가는 반대로 누가 선거인이 아닌가, 즉 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국민은 누구인가의 내용으로, 선거권 제한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다. 선거권 확대의 과정은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간의 투쟁의 역사였지만, 선거권 제한 축소의 흐름 속에서 입법자들이 큰 정치적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특정 집단에 대한 선거권 제한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대상이 있었다. 이렇게 범죄자, 특히 법원의 선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된 교도소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 입법은 오랜 기간 동안 변함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동일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도 공동체 질서를 일탈한 자들에 대한 도덕적 또는 규범적 비난이 근거로 작용하여, 법원도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는 다른 기본권 제한의 사건에서보다 그 제한의 합헌성을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문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권 보장의 의미, 국민의 의무, 국민과 통치기구와의 관계 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수형자들의 선거권 박탈 관련 소송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검토를 위한 방법으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입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했던 캐나다, 호주, 유럽인권재판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재판결정과 그 위헌성을 인정하기 위한 다수의견을 확보하지 못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결정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The right to vote occupies a central place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and in constitutional law.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constitutional democracies have tended to extend the franchise to once-excluded groups. But legislatures have proposed to disenfranchise criminal offenders serving terms of imprisonment until now.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in most countries are likely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ve restrictions on the right to vote in prisoner disenfranchisement cases. I think that the question about prisoner disenfranchisement need to consider related with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right to vote, the basis for legal authority and civic dut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a government and the people it governs, etc. The Constitutional Court lately made a decision about prisoner disenfranchisement of the official election law. So this article attempts to do comparative study, especially how courts around the world have approached the issues raised in prisoner disenfranchisement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of Canada's,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al Court's,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s, the Australian High Court's, the Supreme Court of U.S.'s, our Constitutional Court's. It examines six cases. While in former four case, the respective court either struck down disenfranchising legislation as unconstitutional or declared it incompatible with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 the respective court sustained the disenfranchisement statute in latter two case. It purports to show that, although the above decisions reflect different modes of reasoning when confronted with legislation disenfranchising prisoners, several common themes run through them.

選擧輿論調査를 解放시키기 위한 憲法的 檢討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우리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선거직전의 일정기간에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대한 위헌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은 좀 더 정보를 갖춘 유권자(informed voter)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젊음을 유지하게 해주고, 이러한 선거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의 경쟁에서 더 경쟁력 있고 유능한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과기능과 판단 도우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주된 이유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부족과 국민의 합리적 이성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선거정국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들보다 상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기능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방법론으로서의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걱정함으로써 그 효용가치를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한하는 것은 방법의 오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두된 참여민주주의가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 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정치적 정보가 전달되는 선거기간 중에는 그러한 정보들을 일시적일지라도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는 선거여론조사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과 기술론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형태인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의 방법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와 유통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일정기간 동안의 결과공표 금지는 오히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선거정보의 제공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보선택권과 선택된 정보에 관한 가치판단은 순전한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 주어야 할 것이다. Polling has long been an integral part of a robust democracy. It allows politicians and citizens to measure the pulse of public opinion on issues, and it allows candidates to gaug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both themselves and their opponents. As George Gallup and Saul Rae wrote more than sixty years ago, The best guarantee for the maintenance of a vigorous democratic life lies not in concealing what people think, but in trying to find out what their ultimate purposes are, and in seeking to incorporate these purposes in legislation. We defines a poll as the gathering, collection, and evaluation, of information reflecting public opinion, needs and preferences as to any candidate, group of candidates, party, issue or issues. The Election Law of Korea prohibits a publication of the polling result for a week of election day. The serious question is whether the proposed legislation runs afoul of the prohibi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governmental regulation of speech. Any regulation of polling must tread carefully because polling concerns elections and therefore is a form of political speech. We acknowledge tha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a bold proposal that will be a lightening rod for constitutional challenge. Discussion of public issues and debate on the qualifications of candidates are integral to the operation of the system of government established by our Constitution. A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ffords the broadest protection to such political expression in order 'to assure the unfettered interchange of ideas for the bringing about of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desired by the people.' As a rule, any serious attempt to ban a political speech faces serious constitutional hurdles. Restricting political speech is always controversial. After all, it is political speech that our constitutional law believed was essential for a robust democracy. It therefore must be protected except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only speech prohibited is where the communication holds itself out as a poll or survey while ignoring all the rules and procedures of polling. To the extent the proposed legislation is somewhat content-based and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have no effect on advertisements, speeches or any other statement to the general public by Internet. It is clear that a carefully crafted prohibition can pass constitutional muster. We must protect the political process in election situations from the harms caused by the publication of polling result without diluting the marketplace ofideas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that the Constitution must protect.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曺小永(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06 공법학연구 Vol.7 No.4

현대 사회에서 살아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제적 요소는 국민들에게 통제되거나 획일화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의 취득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와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의 권리로서의 액세스권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살아 있게 하기 위한 基盤權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법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반론권의 법제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반론보도청구권의 제도화와 시행은 그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언론기관의 편집권을 침해 또는 부당한 제한이라는 역설적인 결론도 가능하게 되므로,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이러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성과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공유한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헌법적 평가의 시비는 언론ㆍ출판의 자유가 갖는 이러한 양면적인 성격의 인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양면성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그 중점과 비중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차이에 근거하여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제도화된 각각의 제도들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액세스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반론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도 표현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 여하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반론권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인정의 정당성 등을 논의함에 있어서 반론권을 인정하는 헌법적 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리 설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반론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인정범위와 거부사유에 관한 법제화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강한 파급효과로 여론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매체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만 헌법이 추구하는바 민주정치의 창설적인 전제가 되는 공정한 여론형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론권의 법제화는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경우의 역기능 보다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그 순기능의 측면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반론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인격권을 중심적인 헌법적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지만 실제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청구가 인정되는 상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일 것이 요구된다. 언론법제 내에서 반론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표현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근거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에 대한 책임성과 개별 기본권 주체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Why do we care about a right of reply? A right of reply permits a person who is attacked to respond in his own words against that media. We've regarded a right of reply as a kind of the right of access. Such a right to reply is a jurisprudentially challenging aspect of any legal system, one that intrinsically sets two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freedom of speech of the individual who seeks to respond to the press, against each other. Refusing such a right of reply affords great protection to the press, which undoubtedly serves many important func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But such protection is afforded only by suppressing the freedom if speech of the person seeking to respond and by causing irreparable injury to her reputation which, as shown,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protect under either traditional press-friendly law systems. On the other hand, affording a right of reply in the reasonably limited context of defamation by the press not only protects the reputation of the individual more effectively than libel laws, thus enabling it to perform its duties in a society of democratic self-rule. But most importantly, such a right to reply does not undermine the role and functions of the press typically proffered to justify its freedom to the same extent that other fundamental rights are impinged when the reply is disallowed. There is no correct way to afford such a right to reply. Different nations emphasize different rights, and their laws reflect their indigenous emphases. For instance, while a right to reply to both defamatory factual statements and opinions is permissible in France, such an extended reply would be considered too great and infringement on the United States' notion of the freedom of the press. In spite of the differences in approaches, common characteristics of successful rights to reply have tended to emerge, including restrictions on content, length, location, and timing by which the replies must abide. These characteristics would prevent abuse of this rights-protective remedy, and therefore can and should be imputed into an Korean right of reply to factual statements in relation with that individual of the press, in whatever form it will eventually, if ever, take.

효과적인 눈썹보정을 위한 반영구 특수메이크업 기법 연구

조소영 ( So Yeong Cho ),이정민 ( Jeong Min Lee ) 한국미용학회 2013 한국미용학회지 Vol.19 No.5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developed a semi-permanent special make-up based on a technique of safe and effective eyebrow correction without inducing aftereffect that could be experienced in hair transplant, tatoo or semi-permanent make-up while creating a real eyebrow just like one`s own. Semi-permanent special make-up, Tyndall phenomenon is not represented as pigment penetration is limitedly taken place to epidermis only, expression of exact color is allowed and bleeding or pain is hardly occurred at the time of procedure. Most significant advantage of this make-up is to make site of thin hair look like that of thick hair and to provide a perfect expression of making even hairless eyebrow site as if it actually looks like one`s own eyebrow with hair. In this study, semi-permanent special make-up was defined, its characteristics and design elements were explained, semi-permanent make-up was comparatively explained. In addition, by suggesting an actual case of eyebrow correction through semi-permanent special make-up, realistic and concrete application technique for correction of eyebrow form and eyebrow re-modification was explained. It is an expectation of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that this technique would be contributed to activation of beauty industry in the future through an education of fostering sophisticated experts.

인터넷 주권과 통제에 관한 연구

조소영(Cho So-Yo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4

미국 위주, 영어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세계화를 이룰 것으로 평가되었던 인터넷이 실제로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전세계 수많은 사용자들의 저마다 다른 가치와 언어,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본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한 것이다. 지난 10년에 걸쳐 각국 정부는 해외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자국 영토내에서 그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자국법을 집행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이 국경을 허물고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지역별 상황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상은 대역폭·언어·정보여과장치와 같은 장벽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국 내의 인터넷에 자국법을 적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압력, 자신들만의 특성과 기호에 부합하는 인터넷을 요구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개인들과 그 요구들을 만족시킬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사이트 운영자와 컨텐츠 제공자들의 존재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국경 없는 인터넷의 희망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해석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비교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통제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이 필요하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발생되는 많은 피해들과 위험원의 차단, 상거래 등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제공 등, 실제로 지역별·국가별로 존재하는 차이점들이 반영된 인터넷법제 속에서 인터넷이 더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음을 인터넷 관련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봄과 동시에, 정부가 통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입과정에서 그 정부의 단점과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면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를 수행해 보아야 한다. 인터넷 세상 속에서 국경의 여전한 의미, 법치주의 원칙의 기능, 인터넷 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인터넷 주권의 의미,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법이론적 고민을 통한 개인의 개별권리와 그에 관한 국가의 역할론이 중심적인 연구내용이다. The seemingly borderless, transnational scope of Internet communications has made state sovereignty a common theme in commentaries discussing the propriety of Internet regulation. More radical opponents have argued that cyberspace constitutes its own state over which territorial governments have no sovereign authority to enact regulations. In this instance, the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provides a stable reference point for defining the scope of legitimate government authority. This paper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oncept as it is used in the regulatory debate and argues that assessments about the legitimacy of Internet regulation differ because of ambiguities inherent in the concept of sovereignty. First of all, I reviewed about the concept of traditional state sovereignty. and then I tried to compare three concepts(the realist, the representational, the postmodern). Each conception flows from a different set of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the state system, with each set of assumptions reflecting academic and popular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the modern state. After doing this, I considered a new relationship the control of cyberspace and state sovereignty. In the end, this conception of Internet regulation reveals the persistent tension and the question about how to balance pluralism and norm order within a real territorial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