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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 등사권

        조성용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6

        헌법재판소 2000헌마474 결정은 형사소송상 기록열람·등사권의 범위를 수사단계로까지 - 물론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 한정되지만 -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다. 우선,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와는 달리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의 법적 근거를 법적 청문청구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하고 있다. 또한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의 대상에는 - 실체적 기록개념에 입각하여 - 범행에 의해 구체화되는 사안의 영역에서 수집된 모든 서류 및 증거물이 포함된다고 본다. 더 나아가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기록열람·등사권은 구체적 사안에 근거하여 수사가 현저하게 방해받을 수 있는 상당한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체포·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는 피의자가 구금 중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한사유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불복수단이 되려면 수소법원에 대하여 기록열람·등사거부결정에 대한 구제를 청구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 형사소송법 제417조를 준용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우수등재

        변호인이 되려는 자 접견불허행위의 위헌성 -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결정 -

        조성용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2

        In den bisherigen Verfassugsgerichtsentscheidungen zu den Ablehnungsmaßnahmen des Antrag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ist das Recht eines Verteidigers (einschließlich eines zu bestellenden Verteidiger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digten nur als ein gesetzliches Recht gehalten worden. Aber das Verfassungsgericht hat neuerdings entschlossen, dass es nicht nur ein gesetzliches Recht, sondern eins der Grundrechte darstellt. Das Verfassungsgericht hat in seiner Entscheidung festgestellt, dass das Recht des zu bestellenden Verteidiger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as Herzstück des Beistandes des Verteidigers ist und gleichzeitig als eine Art Grundrechte anerkannt werden muß, um das Recht des Beschuldigten auf dem Beistand des Verteidigers effektiv zu gewährleisten. Dieses Ergebnis läßt sich grundsätzlich halten. Mindermeinung des Verfassungsgerichts verkennt dabei, dass das Recht des Verteidiger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im wesentlichen untrennbar eng mit dem Recht des Beschuldigten auf dem Beistand des Verteidigers verbunden ist und nur schwer zu verwirklichen ist, ohne es als eins der Grundrechte anzuerkennen. Für die zukünftigen Praxis im Ermittlungsverfahren empfiehlt es sich, dass Maximen des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zu den Ablehnungsmaßnahmen des Antrags auf dem Verkehr mit dem Beschuldigten durch die Staatsanwaltschaft der Gewährleistung des Rechts des Beschuldigten auf dem Beistand des Verteidigers dienen können.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이 사건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09:00∼18:00) 내로 수용자의 접견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번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지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지니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하여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선례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문제된 사안,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권이 문제된 사안,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와 이러한 권리는 단순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이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한층 더 공고하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2.5-헥산디온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말초 신경병증

        조성용,장용석,최은경,김진석,유재영,우극현,최태성 대한산업의학회 2007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19 No.1

        목적: 영상음향장비 제조업체에서 2,5-헥산디온을 취급한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다발성 말초 신경병증 환례를 보고하고, 동일 공정근로자들의 말초 신경기능을 조사하고 자 한다. 방법: 환례에 대해 방사선학적 검사, 소변 및 혈액 검사, 신경전달속도 검사, 작업환경 측정을 하였으며, 2,5-헥산디온의 노출을 중단시킨 후 5개월 후에 다시 신경전달속도 검사를 하였다. 동일공정 근로자들의 영향평가에서는 2,5-헥산디온에 노출된 13명의 남자 근로자를 노출 군으로, 해당 물질에 노출된 적이 없는 5명의 남자 근로자를 비노출군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하였다. 결과: 환례의 신경전도 검사결과 양측 척골신경과 정중 신경에 이상소견을 보였으며, 호전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5개월 후 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 및 신경전달속도 검사결과가 호전되었다. 동일공정 근로자들의 영향평가에서 노출군의 정중 신경과 척골신경이 비노출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감각 신경의 진폭의 경우, 노출군의 정중 신경과 비복 신경이 감소되었으며, 운동 신경 전도속도에서는 노출군의 비골신경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말단 잠복기에서는 노출군의 정중신경, 척골신경, 비골신경, 경골신경이 비노출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연장되어 있었다. 결론: 환례의 증상과 신경전달속도 검사의 이상소견은 2,5-헥산디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에 부합되었다. 동일공정 근로자 건강영향평가에서 신경전달속도 검사결과 노출 군과 비노출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2,5-헥산디온이 근로자들의 신경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Objectives: This study is a case report of 2,5-hexanedione induced occupational peripheral polyneuropathy. We also investigated the peripheral nerve function of all workers who had been exposed to 2,5-hexanedione in the same process. Methods: In June, 2006, a 2,5-hexanedione exposed worker complained of both hand numbness. He received neurologic, radiologic, laboratorial and electrophysiologic evaluation, including measurements of workplace environment. Five months after cessation of exposure to 2,5-hexanedione, a follow-up electrophysiologic examination was done. We evaluated the peripheral nerve function of 2,5-hexanedione exposed workers by comparing 13 male 2,5-hexanedione exposed workers who were in same company with the patient and 5 male workers who had not been exposed to 2,5-hexanedione. Results: Under electrophysiologic examination, there were abnormalities in sensory and motor nerve velocity, terminal latency, and F-latency of both median nerve and ulnar nerve. After 5 months, the patient symptoms and the results of follow-up electrophysiologic examinations were improved. Comparing the 2,5-hexanedione exposed group with the unexposed group, the sensory nerve velocity of the median and ulnar nerves in the exposed group was decreased. The motor nerve velocity of the peroneal nerve, and sensory nerve velocity of the median and sural nerves were decreased. Terminal latency of median, ulnar, peroneal, and tibial nerves in the exposed group were increased compared with the unexposed group(<0.05). Conclusions: 2.5-hexandione can induce peripheral polyneuropathy in male workers.

      • 痢疾 A 群菌의 R Plasmid 의 非適合性

        趙晟龍,薛盛用,全燾基 慶北大學校 醫科大學 1981 慶北醫大誌 Vol.22 No.1

        1978年과 1979年에 大邱地方에서 分離한 Shigella는 大部分이 chloramphenicol(Cm), tetracycline(Tc), streptomycin(Sm) 및 sulfisomidine(Sa) 또는 ampicillin, trimethoprin 또는 nalidixic acid(Na) 등에 多藥劑耐性이었으며 이들 耐性菌의 80% 以上이 Na를 除外한 全耐性을 接合에 의하여 E. coli에 傳達시킬 수 있어 이들 耐性은 R plasmid에 由來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任意로 選擇한 各 耐性樣相을 가진 菌의 R plasmid에 對하여 表面排除를 實驗한바 A 群由來의 Cm, Tc, Sm 및 Sa 耐性 plasmid를 除外한 全供試 plasmid는 相互間에 導入排除가 强하여 이들은 같은 非適合性群에 屬하는 것으로 思料되며 各 非適合性群의 標準 plasmid와의 反應에서는 FⅣ 非適合性群 plasmid와의 表面排除가 强하여 이 群 또는 이와 關係가 깊은 群의 plasmid로 推測되었다. Cm, Tc, Sm 및 Sa 耐性 plasmid를 갖은 A群(S. dysenteriae)菌이 4株 있었는데 그 중 1株의 R plasmid만이 O非適合性群임이 導入實驗에 의하여 判明되었고 殘餘 3株의 plasmid는 O群과의 適合性이며 FⅣ 또는 이와 關係가 깊은 非適合性群임을 알 수 있었다. The majority of Shigella strains isolated in 1978 and 1979 in Taegu area were found resistant to four or more drugs of chloramphenicol (Cm), tetracycline (Tc), streptomycin (Sm), sulfisomidine (Sa), ampicillin, trimethoprim, and nalidixic acid (Na). Approximately 80% of multiply drug-resistant strains transferred by conjugation the complete resistance to drugs except Na to E. coli K12 substrains, and the resistance was determined as plasmid-mediated. Plasmids encoding various patterns of drug resistance were transferred to E. coli and the mutual surface exclusion was studied on randomly selected plasmids in Shigella of various patterns of resistance. All plasmids except one from S. dysenteriae were found to be mutually incompatible. The surface exclusion test of these plasmids with standard R plasmids of known incompatibility group showed that all these plasmids were strongly excluded when introduced in Inc FⅣ, while well accepted by other incompatibility group plasmids. One plasmid from S. dysenteriae conferring resistance to Cm, Tc, Sm, and Sa was confirmed belong to Inc group 0 by surface exclusion and colony tests. There were four strains resistant to Cm, Tc, Sm, and Sa in S. dysenteriae, and the other three plasmids were suspectcd belong to Inc FⅣ or related group.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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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병 백서에서 시기별 발기력과 Phosphodiesterase Type 5 억제제에 대한 반응의 변화

        조성용,김수웅 대한남성과학회 2010 The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Vol.28 No.2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ime-dependent changes in erectile function and responsiveness to type 5 phosphodiesterase (PDE5) inhibitor in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s. Materials and Methods: Seventy-five 8-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diabetic (n=50) and control (n=25). The diabetic group received a singl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treptozotocin. The diabetic rats and age-matched control rats underwent cavernosometry before and after administration of DA-8159 (a novel PDE5 inhibitor) at 6, 8, 10, 12, and 14 weeks after induction of diabetes. The erectile response elicited by electrical stimulation of the cavernous nerve (3 V, width 0.2 msec, duration 30 seconds) was measured at several frequencies (2.5, 5, 10, and 20 Hz). Intracavernous pressure (ICP) and mean arterial pressure (MAP) were continuously monitored. Comparisons were made for ICP/MAP and areas under the curve (AUC) corresponding to the duration of electrical stimulation. The AUC was also corrected by the MAP. Results: Diabetic rats maintained normal erectile responses until 6 weeks after diabetic induction. Following 8 weeks of diabetes, the ra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ICP/MAP and AUC/MAP at higher frequencies of nerve stimulation, which were normalized to controls by administration of DA-8159. In contrast, both physiologic parameter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10-week diabetic rats and ICP/MAP at 20 Hz stimulation frequency recovered only by injection of DA-8159. At more than 12 weeks of diabetes, the rats demonstrated severe deterioration of erectile function, which did not fully respond to PDE5 inhibitor. Conclusions: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impairment of erectile function is followed by decreased responsiveness to PDE5 inhibitor during the course of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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