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stinal pseudo-obstruction as the initial presentation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in a 13-year-old girl

조기영,길태영,안혜미,이선화,서정완,Cho, Ky Young,Khil, Tae Young,Ahn, Hye Mi,Lee, Sun Wha,Seo, Jeong Wan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2008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CEP) Vol.51 No.6

전신 홍반 루푸스는 다양한 증상으로 발현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위장관 증상도 질환의 경과 중에 나타날 수 있으나, 장 가성 폐쇄로 처음 진단되는 경우는 소아에서 매우 드물다. 장 가성 폐쇄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으로 장의 평활근이나 신경계에 이상이 있어 해부학적 원인 없이 장폐쇄의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것이며, 장폐쇄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장 가성 폐쇄가 전신 홍반 루푸스에 속발한 경우 장간막 혈관의 폐쇄와 장괴사로 진행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을 피할 수 있다. 저자들은 장 가성 폐쇄의 증상으로 내원한 13세 여아에서 전신 홍반 루푸스를 진단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피하고 조기에 치료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Intestinal pseudo-obstruction (IPO) is a rare and poorly understood manifestation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 especially in children. The characteristic clinical feature of IPO is obstruction without an identifiable obstructive lesion. The authors a 13-year-old girl whose first symptom of SLE was IPO. The patient presented with a 3-day history of nausea, bilious vomiting, abdominal distention, and no bowel movement. Simple abdominal radiographs revealed mild dilatation with partial air-fluid levels in the small intestine. Abdominal CT and methylcellulose small bowel studies showed massive ascites, engorgement of the small mesenteric vessels, pleural effusion, and diffuse bowel wall thickening of the gastric antrum, duodenum. and jejunum. The delayed passage of contrast for 15 days after the methylcellulose small bowel studies was suggestive of decreased bowel motility. Laboratory findings were positive for ANA, anti-double-stranded DNA, anti-Smith and lymphopenia. After 10-day treatment with high-dose corticosteroids, the symptoms improved. IPO associated with SL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fferential diagnosis for patients presenting with symptoms of intestinal obstruction. Early recognition of IPO in SLE and appropriate therapy are important for prevention of complications and unnecessary surgery. This case raises awareness among pediatricians that although rare, IPO can be the presenting symptom of SLE in children.

생약추출물이 Intrerleukin-1 ${\beta}$의 생성 및 활성에 미치는 영향

조기영,이용무,최상묵,정종평,Cho, Ki-Yeong,Lee, Yong-Moo,Choi, Sang-Mook,Chung, Chong-Pyoung 대한치주과학회 1995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25 No.2

Interieukin 1${\beta}$ is a potent bone resorptive cytokine which mediates soft tissue destruction through the stimulatidn of prostaglandin production and the induction of collagenase. This constellation of activities suggests a role of IL-1${\beta}$ in the pathogenesis of periodontal dise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production and activity of IL-1${\beta}$. When LPS was added to cultured human blood monocytes,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the production of IL-1${\beta}$ was evaluate by thymocyte stimulation assay. When rHuIL-1${\beta}$ was added to cultured human gingival fibroblasts, the effects of herbal extracts on production of $PGE_2$ was evaluated by ELISA and when it was added to cultured mouse calvaria, the effects on bone resorption was estimated by .$^{45}Ca$-release bone resorption assay. The herbal extracts that had been us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Asparagi Radix, Schzandrae Fractus, Zizyphi Fractus and Rhois Galla.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is study. 1. All these extracts effectively inhibited the production of IL-1${\beta}$ on cultured human blood monocytes. 2. All these extracts effectively inibited the production of $PGE_2$ on cultured human gingival fibroblasts. 3. All these extracts did not effectively inhibit the bone resorption induced by rHulL-1${\beta}$ on cultured mouse calvaria.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생활습관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

조기영,박혜숙,서정완,Cho, Ky-Young,Park, Hye-Sook,Seo, Jeong-Wan 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2008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 nutrition Vol.11 No.2

목 적: 소아청소년의 생활양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므로 소아청소년기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기에 일상적인 생활습관과 대사위험인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중재한다면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대사증후군의 조기 예방 및 중재를 위하여 대사증후군과 생활습관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비만클리닉을 방문한 비만한 소아청소년 109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혈액검사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대한소아과학회 영양위원회에서 생활습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12시간 금식 후 혈액검사를 받았다. 대사증후군은 대사위험인자 6개 중 3개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대사위험인자는 비만; 2007년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에 따른 체질량지수 ${\geq}95$ 백분위수, 고혈압; 연령별 성별 수축기 혹은 이완기 혈압 ${\geq}90$ 백분위수, 공복시 혈청 중성지방 ${\geq}90$110 mg/dL, HDL-콜레스테롤 ${\leq}$40 mg/dL, 혈당 ${\geq}$110 mg/dL, 인슐린 ${\geq}20{\mu}g/dL$이었다. 결 과: 비만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두 대사위험인자가 적어도 1개 이상 있었다. 대사위험인자가 2개 이상 군집을 이룬 경우는 63%, 3개 이상 32%, 4개 이상 10%였다. 고중성지방혈증은 36%, 고혈압은 32%, 고인슐린혈증은 24%, HDL-저콜레스테롤혈증은 20%였다. 공복 시 혈당은 모두 정상이었다. 부모중 적어도 한 명이 비만한 가정의 비만 자녀에서 고인슐린혈증이 유의하게 많았다(p<0.05). 편식을 하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에서 고혈압이 유의하게 많았다 (p<0.05).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오후 8시 이후에 저녁이나 야식을 먹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고혈압 위험이 2.5배(95% 신뢰구간: 1.0~6.1) 높았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고인슐린혈증 위험이 10.4배(95% 신뢰구간: 2~54.1), 하루에 3시간 이상 TV시청하는 비만한 소아청소년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4.8배(95% 신뢰구간: 1.2~18.8) 높았다. 결 론: 소아청소년 비만에서 저녁이나 야식을 늦게 먹는 습관, 운동을 선호하지 않음, 하루 3시간 이상 TV 시청하는 일상 생활습관이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었다. Purpose: To asses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style and metabolic syndrome in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and laboratory results of 109 subjects (7~15 years of age) who visited our pediatric obesity clinic between January 2004 and December 2007. They completed the parent- and self-report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Committee on Nutrition of the Korean Pediatric Society to assess lifestyle. The metabolic syndrome was defined as having 3 or more of the following metabolic risk factors: obesity, hypertension, serum triglycerides ${\geq}$110 mg/dL, HDL-cholesterol ${\leq}$40 mg/dL, fasting glucose ${\geq}$110 mg/dL, and insulin ${\geq}20{\mu}IU/mL$. Results: All subjects had at least 1 risk factor (obesity). Sixty-three percent of subjects had 2 or more risk factors, 32% of subjects had 3 or more risk factors, and 10% had 4 or more metabolic risk factors. Hypertriglyceridemia (36%), hypertension (32%), hyperinsulinemia (24%), and HDL-hypocholesterolemia (20%) were observed. Fasting blood glucose levels were normal in all subjects. Hypertension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unbalanced diet and hyperinsulinemia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arental obesity (p<0.05). Those who ate after 8 PM were at a risk of hypertension (odds ratio, 2.5; 95% CI, 1.0~6.1). Those who did not have a preference for exercise were at a risk of hyperinsulinemia (odds ratio, 10.4; 95% CI, 2~54.1). Those who watched TV for ${\geq}$3 hours/day were at a risk of metabolic syndrome (odds ratio, 4.8; 95% CI, 1.2∼18.8). Conclusion: Lifestyle, such as eating late, no preference for exercise, and TV watching ${\geq}$3 hours/day, were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in obese children and adolescents.

치근분지부위의 법랑질돌기의 발현빈도와 조직파괴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조기영,최상묵,Cho, Ki-Young,Choi, Sang-Mook 대한치주과학회 1986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Vol.16 No.1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조기영(Cho, Gi-Young) 韓國刑事法學會 2014 형사법연구 Vol.26 No.2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는 군국주의, 파시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개정형 법가안을 토대로 한 규정이다. 배임수재죄의 광범위한 적용은 사적 영역에의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재정립하고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을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판례와 다수설은 배임수재죄의 보호법익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거래의 청렴성 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배임수재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의 성격을 지니며 단지 보충적으로 사무처리의 청렴성을 보호하고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청탁이 비재산상 사무에 관한 것인 때에는 ① 해당 사무의 목적과 관련하여 (목적 관련성) , ② 그 목적 수행에 대한 위협이 중대하고 (위협의 중대성) , ③ 명백한 때에 한하여 (명백성)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행정형법에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핵심형법인 형법상의 규범적 구성요건표지인 ‘부정한 청탁’으로 그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사회복 지사업법」상 처벌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 양도행위는 원칙적으로 배임수 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은 배임수재죄의 적용범위 확장을 제한하는 법리로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The Korean Criminal Code § 357 penalize a person who, administrating another`s business, accept a economic benefits in connection with improper request. This provision originated from a tentative revised plan of Japanese Criminal Law (1940) , which was based on militarism and fascism in Japan. This provision can bring about ext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 on private sector. Therefore, §357 need to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and strictly. In this context, a crime of §357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commercial bribery, but as a intrinsically economic crime against another. When an improper request is associated with non-property business, only a request, manifest and important threat to another person, can constitute a crime. We can praise Supreme Court D ecision 2010 D o16681 decided on D ec. 26, 2013, which held that a transfer of representative j ob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 do not constitute a improper request of §357.

정도전과 선시

조기영(Key young Cho) 연민학회 1999 연민학지 Vol.7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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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조기영 ( Cho Gi-ye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3

증거능력제도는 배심원에게 신용성이 약한 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전해온 영미 증거법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개념, 원칙, 규정 체계, 그리고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능력제도는 직업법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직업법관과 배심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작동하는 원리이고, 대륙법계의 체계를 바탕으로 영미법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온 한국 형사소송법의 계수사를 반영하면서, 대륙의 직접심리주의와 영미의 전문법칙을 하나의 상위 원리에 포섭시킬 수 있는 이론으로 ‘최량증거의 법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량증거’란 직업법관이나 배심원이 당해 사안의 사실적 쟁점을 확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일련의 정보 또는 자료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제출할 수 있는 증거이다. ‘최량증거의 법칙’은 당사자는 제출 가능한 증거 가운데 인식론적으로 가장 우량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리이다. 형사소송에서 최량증거 제출의무는 진술거부권을 가지는 피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검사의 증명활동에 부과되는 의무이다. 검사의 이러한 최량증거 제출의무는 형사재판의 본질, 검사의 객관의무,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등에서 도출된다. 미국의 전통적 견해인 배심원 불신 가설에 따르면, 증거능력제도는 법관이 비합리적인 배심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해된다. 반면, 최량증거의 법칙에 토대를 둔다면, 증거능력제도는 직업법관이 검사의 편견과 최량증거 제출의무 위반으로부터 법관 스스로는 물론 배심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에 해당한다. 배심원은 물론 직업법관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오염 및 편견을 지니게 될 위험이 있다. 법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기 검증을 하여 정신적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According to the jury distrust theor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understood as a rule to protect the party from unreasonable juries. On the other hand, if we are based on the Best Evidence Principle, the rule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protects professional judges and jurors from judicial violations of the duty to submit best evidence. In the case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this function of the judge is important. The jury is usually unable to control the actions of the parties. Fair trials require that state power should be based on the best evidence that can reasonably be collected. In criminal trials, the prosecutor is obliged to submit the best evidence In the case of a criminal trial by the professional judge, evidence can be exposed to the judge, and the judge may not be psychologically free from this and there may be a risk of misrepresentation in the process of coronary formation. However, this risk is the same problem that can occur in the jury trial. Judges should be aware of these problems clearly and minimize their psychological contamination by self-testing in the process of reaching the verdicts. If such an action fails and leads to an error,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appeal system will act as a devic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judge's decision.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조기영(Cho, Gi-Yeong) 韓國刑事法學會 2014 형사법연구 Vol.26 No.3

이 논문은 최근 방조자가 정범의 범행 장소에 동석한 행위가 정범에 대한 범행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신적 방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 도13774판결) 과 관련하여 방조범의 인과관계 문제와 정신적 방조의 성립 요건, 행위 유형 등을 고찰하고 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방조행위의 개념에 인과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구체적 사안에서 방조행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독일 판례의 인과관계불요설 내지 촉진설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모든 형법상 책임의 최저한도를 의미하며 인과관계 없는 방조를 인정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일탈에 해당한다. 방조행위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각각의 독자적인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히 정신적 방조라는 비물리적 형태의 방조행위의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 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 방조 형태의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자의 행위가 형법 제32조 제1항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방조행위의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방조자의 방조행위가 정범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 범행결의를 강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이 96도2427 판결에서 이미 정범의 범행결의가 확고하여 방조자의 사진촬영행위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방조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2010도13774판결에서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원심판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지한 것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The Korean Criminal Code § 32 penalize the accomplice that facilitates the commission of crim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usually regard the facilitating behaviour as a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of criminal accomplice without requisite of causality between facilitating behaviour and the act or result of the principal offender. This type of interpretation of Court could bring about a extensive application of accomplice clause, and threaten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causality’ (Kausalität) is a minimum requirements of all criminal liability. It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omoting or facilitating behaviour of an offense itself. The author of this article analyze the german theories about the causality of accomplice, and conclude that necessity of causality proof in criminal accomplice including ‘intellectual accomplice.’ Thus, for example, a Supreme Court Decision 95Do456 decided on Sep. 29, 1995, which held that a person who took a photograph about the scene of an offense for the purpose of giving publicity the scene of demonstration can constitute a crime of accomplice for a reason reinforcing the criminal intent of offender, could not be sustained. Because accomplice liability could be established, only when both facilitating behaviour and causality between facilitating behaviour and the act or result of the principal offender exist.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조기영(Cho, Gi-Yeong) 한국형사법학회 2014 형사법연구 Vol.26 No.4

이 논문은 최근 국회, 시민사회 및 형사실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논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 휴대전화 감청 및 패킷감청의 대상범죄가 보다 축소되어야 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는 문언을 추가 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의 허가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덴마크식의 대항적 심리절차를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범죄용의자 확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기지국수사와 증거수집 및 피의자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기지국수사를 구별하여야 한다. 협의의 기지국수사는 그 특성상 관련자에 대한 사후통지의무의 면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광의의 기지국수사는 GPS위치정보 추적에 준하여 규율하여야 한다. 과거 GPS위치정보 추적은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나 그 요건을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실시간 GPS위치정보 추적은 통신제한조치에 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고 허가절차 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discuss the current issues on the intrusion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especially interception of cellular phone communications, packet inspection, collection of base station or GPS location information, and offer the direction of reforms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Law (ECPL) . The main revision dir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La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tercep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by strengthening the obligations of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to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in having private communications eavesdropped cannot be supported before reorganization of ECPL. The reduction of wiretapping list should be ahead of that revisions. (2) To prevent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abu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approval procedures of court and execution procedure of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strengthened and become transparent. (3) In connection with the collection of base station or GPS location information, the requisites for collection of that information and strict formal legal processes should be newly created in ECPL.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조기영(Cho, Gi-Yeong) 韓國刑事法學會 2015 형사법연구 Vol.27 No.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독일이나 일본 형사소송법과 달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정식재판청 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최근 실무와 학계에서 법 제457조의2 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2011년에는 법 제457조의2 삭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겨우 6표 차이로 부결된 바도 있다. 법 제457조의2 폐지 론은 그 이론적 근거로, ① 동일심급론, ② 공판중심주의 위배론, ③ 비교법적 논거, ④ 실체진실발견론을 제시하고 있고, 한편, ① 정식재판청구를 억제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② 정식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주장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에만 인정되는 원칙이 아니며 모든 상소에 인정되는 원칙도 아니고, ② 공판중심주의가 배제된 약식절차와 제1심 재판을 공 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③ 독일도 부분적으로 정식재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정식재판 절차에서 무분별한 중형변경을 부정하는 취지이다. ④ 실체진실발견을 이유로 나치 시대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폐지된 적도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제1심의 부당한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원칙은 오히려 실체진실발견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도, ① 현재 12% 정도의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률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과 비교할 때 통상적인 불복률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② 정식재판청구 남용론은 실무적으로 대처 가능한 일부 영업범의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종래 통설과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배려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 원칙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구성하는 신뢰보호원칙과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하는 법 제457조의2는 그 이론적 근거를 갖춘 타당한 입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소송경제를 도모하여 법원이나 법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In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is regulated not only under the procedure of the second instance, third instance, and retrial but also under the objection (Einspruch) against the summary procedure (Strafbefehl) . The purpose of these provisions is to guarantee for the defendant that no essential disadvantage will surprise him during the appellate procedure including the objection procedure against summary procedure (§ 457a) . Nowadays, many scholars and legal practicers argue the abolition of the prohibition of r. i. p in the objection procedure and abolishment bill of § 457a is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 can not agree with this bill. The prohibition of r. i. p by § 457a suggest a psychological pressure on the side of the defendant since without such prohibition the defendant should fear that the sentence of the judgement of summary trial will be increased, so the prohibition of r. i. p compensates the defendant’s situation in respect to the prosecution. In this sense, it serve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as a component of a fair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the prohibition of r. i. p in the objection procedur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fair procedure and criticize basis of abolition arguments of § 457a that are mainly based on judici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