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 -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을 중심으로 -

조국현 ( Gug Hyeon Cho ),김갑수 ( Karp Soo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오늘날 기술혁신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기술이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기에 그 연구개발에 엄청난 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자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 기술을 도입하는 등에 덧붙여서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공동연구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참여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독자로 개발한 어떤 발명이나 중소기업만이 갖는 독특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동연구개발로 인해 오히려 대기업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risk)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불공정하지 않게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즉, 공동연구개발계약서상의 명확한 경계확정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R&D프로젝트와 공동R&D계약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 계약법적 측면에서 본 공동연구개발과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지적재산권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Recently, with the globalization of the marketplace and the rapid growth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Collaborative R&D projects draw a lot of attention. The reasons are manifold. In part, it is because Collaborative R&D may increase productivity, allocate risk, and save time and money for technology innovation in the area of the targeted technology intended by two or more parties. Generally, two parties involved in Collaborative R&D may expect to have equal status and take an equal share from the results of Collaborative R&D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fact, however, it is not easy for two parties, especially between large-sized company and small-sized company to share equally the results, due in part to the use of superior bargaining power of a large-sized company. In dealing with the problems arising in Collaborative R&D, it is necessary for the parties to make a contract or an agreement written by them with a legal counsel to make clear their views on the potential issues related to the Collaborative R&D. In this Article, focused on ownership of the result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Collaborative R&D between large-sized company and small-sized company, we explore how to create a legally binding Collaborative R&D agreements in view of American contract law, and propose legal attention is more necessary.

미국법상의 집단 피해 불법행위와 집단소송

조국현 ( Cho Gug-hyeo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오늘날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현대 경제사회에서의 대규모 거래에 따른 구조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나 판단 등에서의 현저한 힘의 불균형으로 상호교섭에 의한 구제가 어렵게 되고 사업자의 보상체계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제(mechanism)의 하나로서 집단소송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집단적 불법행위를 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과 사이의 승패를 위해 반드시 집단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제 집단 피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집단적 불법행위 소송은 관련 변호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실제 집단소송을 통해 얻는 한계이익(marginal gain)이 화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반드시 더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량생산, 대량 시장, 대량수송 등의 상황은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의 기업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규모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집단 피해 불법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식품과 자동차관련 분야의 Pelman v. McDonald`s Corp., and n Re: Hyundai and Kia Fuel Economy Litigation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집단 피해 불법행위 소송에 대한 실태에 관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집단 피해 소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목적달성에 있어 집단소송에 의하는 것이 완전히 개인 단독소송에 의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점 등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discussion regarding Mass Torts and Class Action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with an increase of mass production and mass marketing, the mass tort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unlikely to disappear. Generally, mass torts result from wrongful conduct of the corporations to their customers and large numbers of customers are involved. In order to solve the issues regarding mass torts, class action as one of tools can be adopted. However, it would be hard for customers to have good rewards for mass tort because there are hurdles such a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custome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be cleared. In spite of particular procedures for adjudicating and administering such class action claims, the mass tort litigation is solved by settlement between parties rather than adjudication.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some cases, particularly, Pelman v. McDonald`s Corp., and in Re: Hyundai and Kia Fuel Economy Litigation In Pelman v. McDonald`s Corp case, The court denied Plaintiffs` motion for class certification in its entirety because certification of this action for class litigation under Rule 23(b)(3) and 23(c)(4) is not appropriate. Compared with this, in Hyundai and Kia Fuel Economy Litigation case, the court found that the class representatives might pursue legal claims and enter into the settlement. This paper asserts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and enable customers who want to bring a suit by a class action to achieve their goals.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책임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조국현 ( Gug Hyeon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4

Generally, two equal parties can either perform the contractual obligation according to terms of a contract or pay damages because a party has a right to his or her own legal position in a neutral manner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t can be said that we do not have to worry about what remedies for a breach of contract are available because each party would most likely perform its duty under the contract. However, ideally, this situation is not normal case because we think that two parties involved would keep a promise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Especially, we need to see the remedies that are available under the laws or rules of two partie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cause doing so allows us to save time/money and avoid unnecessary debates. This paper conducts a case study concerning Emotional Distress Damages based on contractual liability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fter discussing an overview regarding remedies for breach of a contract, the cases along with laws related to emotional distress damages in the South Korea and the U.S. will be reviewed. We will then attempt to demonstrate the implications.

미국법적 시각에서 본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스마트 농업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쟁점과 갈등조정방안의 모색

조국현 ( Cho Gug-hy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3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 등의 정책추진과 맞물려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 디자인에 관한 법과 정책이 화두로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디자인에 관심의 증대로 이제 정보안내LCD, 뉴스 속보관, 디지털현수막, 쇼핑몰,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광고물의 새로운 매체로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디지털광고물의 비중이 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등 여러 관련 법령들을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용어의 추상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들 법령이 규제를 위한 원칙의 마련인지 환경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인지 등 가치판단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의 개정 등에 있어 체계적인 일관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정부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디자인 심사, 옥외광고물과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미국의 판례 등 미국법적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 우리나라 관련 법령 등의 비교를 통해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농업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어떤 원칙적인 어떤 규준에 근거한 도시미관 유지가 되지 않고 발전되어 왔던 도시개발이 20세기의 사실이었다면, 이제 위와 같은 미적 요소에 입각한 법적 규제에 대해 학제적 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학문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s of regulations for urban design based on the aesthetic purposes and examines aesthetic regulations, such as outdoor advertisement control, zoning, urban design review, architectural review, and so on, regarding urban design including zoning, urban regeneration, outdoor advertisements, digital signage etc. In this paper, th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nd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identified and reviewed. With a noticeable increa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addition, the digital signage industry is now growing quickly, and considered to be most innovative. Digital signage as a system provides great tools for advertising, marketing, display, and so on, even if it is not clearly defin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Digital signage has gone hand in hand with digital technology and public functions but it may apply only to as an advertisement based on the Outdoor Advertisements Act.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provisions or cases in two countries’ rule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applicable method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some factors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will find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ws, regarding urban regeneration and outdoor advertisements etc., be consistent and systematic with a special comprehensive law in order to promot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he area of outdoor advertisements as well as digital signage industry, and consider public function based on urban aesthetic elements.

영문논문 :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의 한계에 관한 연구

조국현 ( Gug Hyeon C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위반이 된 경우 채권자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문제된다. 미국법체제상 그 구제수단으로는 법상 또는 형평법상으로 크게 손해배상, 특정이행,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제수단도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형평법상 구제수단인 특정이행과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미국 계약법은 법리보다는 사례중심의 문제해결에 초점이 있으므로 특정이행의 분류가 쉽지 않으나 특정이행이 적용될 수 있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물론 국가간 물품거래에 있어서 계약위반시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협약(CISG)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일정한 제약 (특정이행명령을 할 경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할 경우에만 특정이행을 고려할 수 있는 등)이 있다. 만일 설령 계약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특정이행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단계에서는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의 한계를 관련 법 내용과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본다. 미국 계약법상 계약위반시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에 대한 이해를 심화 시킴으로써 계약상 분쟁발생시 구제방안의 활용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국법상 특정이행의 개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특정이행의 한계에 관한 유형화를 도모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on the normal expectation damages for recovery for breach of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mitigation,’ ‘foreseeability,’ and ‘certainty.’ It would not be unusual for equitable remedies to have special limitations because an ordinary remedy may be circumscribed. Because of that, it would be important to examine those limitations, such as the ‘inadequacy limitation’ including the ‘uncertainty limitation,’ the ‘fairness limitation,’ ‘public policy limitation,’ and ‘the judicial supervision limit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limitations of specific performance as a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U.S. laws, rules, and cases. First, we will discuss, in detail, the general rules and related sample cases of specific performance in the United States. Second, we will examine some limitations of specific performance are treated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we conclude with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limitations of specific performance in breach of contract.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정산업(調停産業, Mediation Industry)의 진흥을 위한 연구

조국현(Cho, Gug Hyeo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3

분쟁의 당사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사자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민법상 화해, 중재, 조정 등을 들고 있는데 현행 법률이나 제도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안은 무엇인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정관련 모델법 제정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법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이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요 고려사항들은 무엇인가? 또한 요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하나의 화두로 대두되는 데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가? 기술과 학문의 융합과 함께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 현상을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분석의 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는 데(solution designing)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여러 분석의 틀을 생각해 본 후 다중관점의 접근방법(multiple perspective approach)에 따라 기술적 · 환경적, 조직적, 인적, 법적 ·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을 시도하기로 한다.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of enactment for promoting mediation industry and establishment of a special mediation organization in Korea.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mediation as a mechanism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round the world. Mediation a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s a significant tool in the sense that it may provide possible solutions and resolve conflicts rapidly and efficiently and creatively. It also may allow parties to keep amicable relationships with mutual concession in a more flexible way. Accordingly, we examine and discuss the current status of court-annexed, administrative, and private mediation system in Korea. With an increa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rend, in addition, the high-tech industry and cutting-edge techniqu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now growing very quickly and considered to be one of issues in the area of mediation to resolve conflicts among parties with standardization for mediation process in Korea. Even though there are organizations in many different ways, no official educational or training system for mediators are not established as a systematic institution. Because of that, it is necessary for mediators to play a significant role during mediation process developing in korea. For this, this article focused on matter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mediation industry in Korea. In this paper, we adopt multi-perspective approach to identify, examine, analysis some factors including technical/environmental, organizational, personal, and legal/institutional aspect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makes an attempt to compare provisions or cases in contrast with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and Judicial Arbitration Mediation Service(JAMS) in the U.S.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pplicabl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four factors affect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creation of organization for the medi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analysis with recommendation of necessity of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w and the organization be made relating to mediation with specialized and qualified mediators and a training center for them to develop mediation industry and qualitative improvement.

첨단산업관련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 사례분석을 통한 기업간의 경쟁과 협력

조국현 한국정책학회 1995 韓國政策學會報 Vol.4 No.2

최근 반도체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급속한 발전을 토대로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응용분야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등 급속한 기술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첨단산업 분야에 두드러져 세계적인 기술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으며, 국가적인 기술혁신 전략의 핵심적인 영역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경쟁기업이라는 조직간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의 첨단산업과 관련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분석함으로서 이후의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경쟁과 협력의 정도를 유효적절히 관리해야 함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