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계획추진 단계별 합의형성 방안

조공장(Kongjang C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8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3) : 중장기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공장 ( Kongjang Cho ),이창훈,맹준호,이희선,신경희,서아람,( Tahara Keiichiro ),류재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사업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총 3년간의 연구 중 3차 연도 연구로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의 교훈을 통해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중장기 방안으로서의 지역재생계획을 분석하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사후대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부흥계획 분석결과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부흥정책을 조사·분석하고 국내 원자력 사고의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 지자체는 2017년 3월 31일에 일부 대피령이 해제되어 주민 귀환이 시작되고 있는 나미에정으로 선정하였다. 부흥계획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사고 이후 1년 6개월 후 수립된 제1차 부흥계획과 6년 후인 2017년도에 수립된 제2차 부흥계획의 방향성과 내용을 비교하였다.분석 결과, 사고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책정된 제1차 부흥계획은 피난기를 극복하기 위한 요소가 강하고 지역 부흥에 대한 방향성만을 보인 반면, 사고 6년 후인 2017년 책정된 제2차 부흥계획에서는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새롭게 요구되는 활동과 본격적인 부흥기의 구체적인 활동을 정리하였다. 더불어, 제1차 부흥계획에서는 피난지 시설과 환경 등의 ‘인프라’의 정비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제2차 부흥계획에서는 귀환 주민, 이주민의 생활 지원과 건강관리 등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 제안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및 해외 사례를 토대로 원전사고 발생 후의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재생계획 수립의 가장 큰 기본원칙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다.첫째, 원전사고는 발생 가능하다.둘째,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평상시에 하여야 한다.셋째, 대책은 단계별·상황별로 달라져야 한다.넷째, 재생계획의 수립주체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기업, NGO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이 4가지 원칙을 토대로 작성한 단계별 재생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단계는 평상시, 사고발생기, 임시피난기, 재생기로 나누었다. 평상시는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시기이며, 사고발생기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임시 피난처로 피난을 가기까지의 시기, 임시피난기는 구호소나 체육관 등에서 임시로 피난생활을 하는 시기, 재생기는 주민이 사고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시기를 의미한다.한편 재생계획의 대상은 시간프레임, 대상프레임, 공간프레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계획 수립으로 인한 최종목표는 ① 방사능사고로부터 최대한 피난하는 것, ② 사고 후 주민에게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③ 귀환 후 주민 및 지역을 위한 재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제안본 연구 결과로서 원전사고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본 지침은 원자력발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이 마련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서 사고 시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침의 항목들은 앞서 분석한 프랑스 및 일본 후쿠시마 지침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총론, 평상시 대책, 사고 직후 대책, 임시피난기 대책, 재생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시간프레임에 따라 핵심적인 원칙을 담았다. The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social impacts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order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damage. It is the last-year research out of three, and this year it focuses on the revitalization plan for the nuclear accident.It analyzes the revitalization plan of Japan, and finally it suggests the guideline for revitalization plan of Korea.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Namie Revitalization Plan in Japan, the first plan, which was established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the accident, showed a strong element to overcome the evacuation period and showed only direction for regional revival. In particular, the guidelines stressed infrastructure maintenance such as evacuation facilities and the environment.On the other hand, the second plan, which was established in 2017, six years after the accident, outlined specific details of the response or new activities required during the long-term period.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target was changed with measures for 'people' such as support for the living and health care of residents.As a result of this study,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revitalization plan for the nuclear accident was proposed. The purpose of this guideline is to minimize confusion in case of accidents and to provide prompt and efficient measures by presenting the contents to be prepared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The guideline is divided into the general principles, the usual measures, the measures after the accident, the temporary evacuation measures, and the revitalization measures.

미래환경 전망 및 지속가능사회 비전설정 기반 구축

조공장 ( Kongjang Cho ),채여라 ( Yeora Chae ),서아람,박한나,이주형,( Tahara Keiichir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6 No.-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는 차원의 미래사회 어젠다설정 방법론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비전설정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미래사회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발”이며, 구체적으로 <제1부>와 <제2부> 연구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제1부> 연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테마로 하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제2부> 연구는 “원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테마로 하여 먼 미래에 대한 미래상 설정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래 연구 방법은 포캐스팅과 백캐스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1부> 연구는 포캐스팅을, <제2부> 연구는 백캐스팅 방법을 사용하였다. 포캐스팅 접근법은 현재 추세 분석에 기반한 미래 예측 과정으로 단·중기 전략계획에 효과적이고, 백캐스팅 접근법은 특정 시점의 미래에 원하는 목표를 규정하고, 다시 현재로 되돌아와 실행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인 미래설정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 <제1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본 연구 <제1부>에서는 가까운 미래(약 15~20년 후)의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 구축을 위하여, 환경분야의 미래환경 전망치를 설정하는 전망방법론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존 국내외 미래환경 지표 연구 현황 및 방법론 분석, 미래환경 주요 지표 선정 및 결과 분석, 정책적 시사점 제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장에서는 미래연구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검토하였다. 미래연구에는 예측, 전망, 시나리오와 같은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었다. 최근 미래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증가와 함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들을 포괄하는 쪽으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학제 간 연계를 강화하여 불확실한 미래에 존재하는 기회를 탐색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 OECD, 밀레니엄프로젝트, UNEP, 독일 환경청 등 - 이 수행한 미래환경 지표 선정 관련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주요지표를 분석하여, 기존 미래전망 연구의 각 분야에서 사용된 지표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집 가능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현황에 맞는 미래환경 전망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래환경 전망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론을 검토하고, 주요 미래전망 방법론으로서 통합모형, 지수법, 시나리오 플래닝,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관한 이론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검토한 지표들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 분야와 환경분야에서 미래환경 전망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하여, 부문별 주요지표의 과거추세와 미래추세를 제시하였다. 우선,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 부문에서 주요지표를 선정하였고, 환경분야에서는 대기, 수질, 생태계, 기후변화 부문에서 주요지표를 선택하였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선택된 주요 지표의 2030년까지의 추세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정책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하고 추후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미래전망 연구 방법론 개발에서 보완되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제2부> 원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 본 연구에서는 먼 미래(약 40년 후)의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가야만 하는 미래상을 도출하는 한국형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의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존 국내 연구 동향 분석, 국외사례조사, 국내 도입 방안 검토에 의한 한국형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 시범운영 계획안 설계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국내 미래연구 추진현황을 조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국내 환경분야의 미래·비전 수립 연구 현황 분석 결과,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미래 트렌드 분석과 전망을 통한 대응책 및 보완책 제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미래사회 전망은 단편적인 예측 결과 제시에 그치고 있는 수준으로,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에 사용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기술예측 현황 분석 결과, 그동안의 과학기술예측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기획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으나, 현재의 과학기술예측은 델파이조사를 통한 과학기술 연구자나 기술 분야별 정책 수요자인 전문가의 수요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현황 분석 결과, 국내에서도 시민참여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이나, 보다 적극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 도출된 시사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독일의 < Futur >와 일본의 <미래 수요 다이얼로그> 두 건의 선행사례를 살펴보았다. 독일 < Futur >는 다양한 유형의 워크숍, 컨퍼런스, 시나리오 작성, 포커스그룹, 온라인투표, 온라인 토픽 제안 등의 복합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요지향적이고 미래 사회의 수요를 전제로 하며, 다양한 참여자를 요구하고, 학제적 주제를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프로세스에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까지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방법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일본의 <미래 수요 다이얼로그>는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에서 독일의 < Futur >를 참고하여 개발한 방법론이다. 이 사례를 통해 수요 측면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토론 운영 규칙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각 참여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정보의 조기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로는 온라인 활용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이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독일과 일본에서 실시한 수요 지향적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을 토대로 제4장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요 지향적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론은 (1) 현재수요가 아닌 “미래수요” 지향적이고, (2) 바람직한 미래상을 설정하며(백캐스팅 방법 지향), (3) Academic Dialogue가 아닌 Social Dialogue를 지향하고, (4) 성과물은 융복합(학제적) 주제가 포함되고, (5) 다양한 참여자를 요구하고, (6) 숙의적 참여를 통해 상호학습 효과를 촉진한다는 총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미래비전 설정 방법론의 구체적 설계는 정책 과정의 어디에 위치하는 장치인지,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수준에서 행해지는지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future forecasting methodology to cope with environmental problems of future society including climate change. Specifically, this study is divided into Part 1 and Part 2. The purpose of Part 1 is to develop a forecasting methodology for the near future with the theme of “preparing for the future to come”, and Part 2 seeks to develop a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for the distant future with the theme of “preparing for a desirable future”. In general, future research methods can be divided into forecasting and backcasting. In this study, Part 1 used forecasting and Part 2 applied the backcasting method. The forecasting approach is a process based on the current trend analysis. It is effective in short- and mid-term strategic planning. On the other hand, the backcasting approach is useful in setting the long-term future by defining desired goals at a specific point in future, then returning to the present and assessing feasibility, establish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connect the future to the present. ○ < Part 1 > Preparing for the future to come This part aims to make projections for the future society (about 15 to 20 years later) in order to set up vis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Chapter 1, it reviews the concepts and purposes of general future research. Future studies adopt various concepts, such as forecasting, outlook, and scenarios. We were able to confirm that the purpose of recent future studies is changing towards forecasting broader socio-economic challenges, providing information to set up policy goals, and exploring opportunities in an uncertain future. In Chapter 2, it reviews papers on future research produced by other research institutes so as to select key indicators for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Korea. Here we examine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used in each study for forecasting the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Chapter 3, it selects key indicators for future environmental outlook in social and environmental fields based on the indicators identified from literature review and data available in Korea. This part illustrates the past and future trends of indicators by sector based on literature review. Firstly, indicators are selected from population, economy, land use, and energy sectors in the socio-economic field. In the area of environment, major indicators are selected in the air, water quality, ecosystem and climate change sectors. In particular, for the environmental field, not only the trends of key indicators until 2030, but also related policies are presented. Finally, Chapter 4 summarizes the research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outlook research methodology for building a sustainable society. ○ < Part 2 > Preparing for a desirable future In this part, a research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Korean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which derives the image of a desirable future and the vision for a sustainable society in the distant future (about 40 years later).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in the order of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verseas case study, and designing pilot project of Korean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As a result, based on the demand-oriented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ies of Germany and Japan, we propose a demand-oriented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suitable for Korea`s situ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has the following six features: (1) it is oriented towards “Future Demand” rather than focusing on current demand; (2) it sets a desirable future (backcasting oriented); (3) it is oriented towards social dialogue rather than Academic Dialogue; (4) it includes (interdisciplinary) themes, (5) it requires a variety of participants, and (6) it facilitates mutual learning through deliberative participation. The specifics of this future vision setting methodology can be design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conditions such as which step of policy-making it is deployed, who implements the methodology, how much is the budget, and the level of implementation.

환경부문 헌법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조공장 ( Kongjang Cho ),한상운 ( Sangun Han ),서은주 ( Eunju Seo ) 한국환경연구원 2018 수시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환경부문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문가 자문과 시민 대상 사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о 환경현안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좋지 않다’(70.5%)고 느끼고 있으며, 20년 후의 가장 심각한 사회현안은 ‘환경문제’(69.4%)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환경피해의 근본원인은 ‘국민의식’(약 55.3%)과 ‘법ㆍ제도’(45.6%)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о 개헌 내용과 국민 참여 방식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은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둘 다 중요하다’(59.8%)고 생각하며, 헌법 개정은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57.2%) 또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 검토’(50.9%) 등 국민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헌과정에서 정치구조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90.0%). о 환경헌법 내용과 개헌 방향에 대한 인식 헌법의 환경관련 규정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으며(55.6%), 내용상으로 환경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았다(87.5%). 구체적으로는 환경권의 대상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70.0%)하고, 기존 국토와 자원 개발 조항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여야(84.4%)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public opinion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amendment draft of the environmental constitution. The onlin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deliberations and preliminary survey. Key features of environmental awareness will be introduced in the following three main divided categories: о Public awareness toward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result of online survey questionnaire is represented into the fact that Korean people believe ‘The current environmental status is not in good shape’ (70.5%), and anticipated that ‘Environmental problem would become a challenging social problem the most in 2 decades’ (69.4%). It is also represented that the driving cause of environmental problems lies in ‘national consciousness’ (55.3%), and ‘legal system’ (45.6%). о Public awareness toward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its procedures It is represented that Korean publics believe ‘Environmental preservation should be accompanied with economic development’ (59.8%). In addition, ‘holding a briefing or public hearings’ (57.2%) or ‘reviewing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50.9%) were chosen for the important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amendment. Korean publics also believe that political systems and influence of environmental status on quality of lif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process of amendment (90.0%). о Public awareness toward environmental constitution details and direction of amendmen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 that ‘the environment-related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are insufficient’ (55.6%), and ‘the environmental clauses should be added’ (87.5%). In particular, they believe that the scop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expanded from individuals to human beings (70.0%), an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land and natural resources development and utilization provision (84.4%).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조공장 ( Kongjang Cho ),이창훈,맹준호,이희선,추장민,김태윤,신경희,하경준,임효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자체의 원전사고의 비상대응계획(피난계획)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현지조사,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및 일본 사례 지역의 비상대응계획을 함께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모니터링, 워크숍에 기반하여 18개의 분석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은 원전 비상 시 기관의 행동매뉴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목적을 주민 피난을 위한 상세한 계획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비상대응계획 대상을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사업자 등이 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피난시기 결정주체 및 판단기준에 대해 한국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이 합동 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국가(총리)가 피난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판단기준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원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전 등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피난장소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피난장소 및 피난경로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실효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피난 시 차량준비 역시 두 국가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분석한 결과 두 국가 모두 복합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안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두 국가 모두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 고려에 대해서는 충실히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구호소 운영방안 및 중장기 피난에 관한 고려도 부족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은 지역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의 제공에 목적을 둬야 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사업자 등 국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원전사고 시 피난지시는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 신속히 선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전에 정량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정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보전달 방법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피난장소는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장소로서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복합재난 등과 같이 특수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피난차량은 반드시 사전에 실제 동원 차량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주민에게 피난차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피난 시나리오는 교통수단별 복수의 이동경로를 제시해야 하며, 복합재난 및 계절별, 주야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원전사고 시 재해약자의 피난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재해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외받는 재해약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사고시 집단피난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장기 피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8개 항목별 개선방안 외에도 피난 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을 강화해야 하며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을 사전에 교육하여 신속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전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이전방안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행동요령서 배포’, ‘피난훈련 강화’, ‘타 재난매뉴얼과의 연계’, ‘중요인력 양성’, ‘수용지자체와의 협력’, ‘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The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social impacts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order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minimize the damage. It is the second-year research out of three, and this year it focuses on the evacuation plan for the nuclear accident. It analyzes the evacuation situa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subsequent problems from the Fukushima accident, and finally it compares the evacuation plan of Korea and Japan. The major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evacuation plan in Korea are as follows. 1. The evacuation plan should aim to provide concrete and diverse scenarios for the prompt and safe evacuation of the residents. Also, the plan should be open to not only the public officials but also the local resident and the business owners. 2. A concrete and realistic evacuation shelter should be made public in advance, and the site should be selected considering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complex disasters. Evacuation scenarios should propose the multiple routes for each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scenarios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 occurrence of complex disaster as well as the seasonal and night-day characteristics should be reflected. 3. The evacuation plan for the vulnerable group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scope of vulnerable group should be expanded to ensure that no one is neglected. In addition, a separate manual should be made for facilities that require collective evacuation such as schools, kindergartens, hospital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4.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vacuation from a nuclear accident can be very lo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helter operation plan and the mid-long term evacuation in the plan separately. 5. Screening should be fortified and the intake for thyroid-protective medicines should be trained in advance in order to ensure the prompt response. 6. The plan for transfer of administrative function should be included in order to maintain its function in the event of a nuclear accident. 7. Evacuation drills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vacuation planning.

해상풍력 특별법의 주요 쟁점과 하위법령에서의 고려사항

조공장(Kongjang Cho)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3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5

수용성확보를 위한 계획입지제도 효율화 방안

조공장(Kongjang, Cho)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10

해상풍력 수용성확보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관한 연구

조공장(Kongjang Cho),박선아(Seona Park),윤기돈(Kidon Yoon),이유진(Yujin Le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해상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 각 현장에서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민간주도의 개발과는 달리 공공주도 추진방안이 2020년 7월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용성을 이유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갈등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에서의 갈등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자체 내에서 공급 가능한 해상풍력 잠재량에 대한 분석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입지타당성 검토에서 어업피해 등 수용성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입지선정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절차가 없는 등 소통구조가 일반적이고 사후적이다. 넷째, 기 발전사업허가 받은 사업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다섯째, 이익공유 등 지역 경제효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지자체가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접근 이전에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해상풍력의 잠재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종합 고려한 입지후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발전사업 허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갈등영향조례의 적용 또는 제3자 전문가 검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계획수림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개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자체 역할은 소극적인 인허가에 그친다면, 이제는 해상풍력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관련 분야만이 아닌, 발전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이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도록 고민하여야 한다. 해상풍력으로 삶이 피폐해진다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기 어렵다.

기술정책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참여형 평가방법론 개발

조공장(Kongjang Cho)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2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5

해상풍력시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조공장(Kongjang Cho)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