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ing of bioreducible CBA-amine polymers for the effective intracellular delivery of plasmid DNA

정한샘,이혁진 한국공업화학회 2015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1

Here, we describe novel bioreducible cystamine bisacrylamide(CBA)- amine polymers as new plasmid gene delivery carriers. Reducible disulfide bonds in the backbone of CBA-amine polymer can be readily break down to release the genetic material into cytosol by glutathione (GSH) in cytosol. We have synthesized and screened a library of bioreducible CBA-amine polymers and characterized their gene transfection efficiency in vitro. We have identified CBA-amine polymers with excellent transfection efficiency by inducing GFP expression on MEF cells. The complex formation between the polymers and pDNA was confirmed by gel retardation assay and their size was analyzed, in which, they were in the range of 200~500 nm by DLS measurement. We also found that the viability of transfected cell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ventional gene carrier such as lipofectamin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CBA-amines polymers have significant potential to use as promising gene delivery carriers for direct cell reprogramming.

The bioreducible CBA-amine polymers for gene delivery to MEF cell

정한샘,이혁진 한국고분자학회 2015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5 No.4

Current Practices in Korea: Coronary Angiography and Intervention Using Radial Access

정한샘,홍순준 대한심장학회 2015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45 No.6

민법 218조와 급수조례의 수도시설권

정한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성균관법학 Vol.36 No.2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은 공법상의 규제에 그 역할을 맡겨두고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민법 제218조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급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수도관이 지나가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만일 그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도급수조례 및 그 상위법인 수도법 등에서는 급수신청자와 토지소유자의 분쟁 해결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수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18조상 인정되는 수도시설권은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으로는 급수신청을 하는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분쟁 국면에서 적용되게 된다. 이처럼 민법과 수도법 및 수도급수조례는 급수신청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입법목적과 규제 국면이 다르므로 일응 모순되 보이는 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급수신청자가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불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도시설권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통해 수도법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218조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급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어떠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지 등을 살펴본다. 민법상 상린관계는 결국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현대에 맞는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 The provisions on neighboring relationships regulations under 「Civil Act were not utilized, leaving their role to the regulation under public law.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at Article 218 in the 「Civil Act」 has practical significance. To use the water supply, an application for water supply must be submitted to the local government, which requires the consent of the landowners through which the water pipes pass. If they do not submit their consent forms, the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etc., does not stipulate how to resolve the dispute and rejects the application for water supply. Meanwhile, Article 218 in the 「Civil Act」 considers the right to water supply a right naturally recognized by this regulation. Although the「Civil Act」and「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are laws with different regulatory phases, they apply to all parties in applying for water supply,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nterpret public law and private laws with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We identify the inconveniences that the water supply applicant realistically experiences through actual cases, and on the premise of that, we look at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water supply industry and water supply. We will also look at the significance of Article 218 in the「Civil Act」 in relation to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water supply. In the end, neighboring relationships regulations in the「Civil Act」are laws that embody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land ownership, and it is worth discussing how to use them suitable for the modern era.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해석론

정한샘 한국법학원 2023 저스티스 Vol.198 No.-

가족관계등록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입양․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함)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등록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다르게 잘못 기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공시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정정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정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별법 중에서도 특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정정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경우,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 12조는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상 정정 절차와 법체계적 해석에 의하여 의미를 규명하여야 하며, 그에 의할 때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정 절차의 큰 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체계적 해석론에 따라 제주 4․3사건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대상자에 대하여 실질적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사항이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할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를 심의· 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위원회 권한 밖의 일이다.

신탁법상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에대한 제한

정한샘 한국재산법학회 2022 재산법연구 Vol.39 No.1

Korean Trust Act stipulates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but it has no general provisions on the limit of trust duration. So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can last forever. In this article I suggest how to limit the period of a permanent trust through an interpretation of Article 5 of the Trust Act whch is a regulation on public order and morals. The function of the regulation of public order and morals is to prevent the contradiction of the existing legal order. A permanent trust might be in contradiction with the trust law and civil law, and furthermore the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irst, there has traditionally been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regarding the duration of a trust in Common law system. Recently, some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abolished or amended the Rule against Perpetuties apart from the legitimacy of the Rule, but it is still confirmed in the UK as a single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erpetuities and Accumulations Act (2009). In Japan, the Rule is also treated as important in the form of a limit on the duration of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Such a legislative example shows that the Korean Trust Act also needs to limit the duration of the Trusts with Successive Beneficiaries. In addition, a trust that exists in perpetuity is inconsistent with the civil law order of ownership and inheritance. In that, it is necessary to exercise property rights for the public interest, a permanent trust is inconsistent with this public welfar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it is considered that a permanent trust cannot be allowed through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Trust Act, and such trusts should be regarded as valid only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theory, a single period such as 110 years can be set, or it can be set until the beneficiary's right ends after a certain period has elapsed. 현행 신탁법은 신탁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구적인 신탁의 설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서양속에 관한 신탁법 제5조의 해석을 통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공서양속 규정의 기능은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하고 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함에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신탁이 기존 법질서 즉 신탁법, 민법, 헌법규정 및 원리와 모순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현행 신탁법 규정은 신탁 존속기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영미법에서는 영구불확정금지원칙이 있어 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해 왔다. 최근 미국의 경우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는 주도 있으나 영국에서는 여전히 법률을 통하여 신탁의 존속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수익자연속신탁의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영구적인 신탁은 신탁재산이 영원히 위탁자의 의사에 구속되게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이 회복될 가능성을 제거하므로 민법상 소유권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영구적인 신탁은 한 세대가 후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영원히 구속함으로써 이를 저지한다. 이와 같이 영구적인 신탁은 현행 법질서와 모순되므로 신탁 존속기간의 장기를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입법론으로는 신탁존속기간의 장기를 규정하거나 신탁 설정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자의 수익권이 종료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에 대한 검토

정한샘 법조협회 2022 法曹 Vol.71 No.6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무렵부터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과거사와 관련된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생명침해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물론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지원과 배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사 문제를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해결하기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도 제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사건법’이라 함)」에서의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먼저 제주 4·3사건의 유족 범위를 살펴본다. 유족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와 직계존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 그리고‘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유족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반면 보상금 수령권자는 현행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족인 4촌이내 방계혈족의 직계비속에 대한 일종의 대습상속도 인정되고 있다. 다른 과거청산에 대한 보상 법률과 달리 제주 4·3사건법은 유족의 범위와 보상금 수령권자의 범위를 달리 보고 있다. 우선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인보다 축소시킨 것은 국가로부터 그들의 고통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위로받아야 하는 유족들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한 보상금 수령권자를 유족의 범위와 일치시키지 않음으로써 유족들 간에 보상금에 대한 권리 등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Prevalence of Rheumatoid Arthritis and Association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in Korea

정한샘,정재현,홍순준 대한내과학회 2018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1

The bioreducible poly(amido amine) polymers for in vitro gene transfection

정한샘,이혁진 한국고분자학회 2014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4 No.10

음식물쓰레기 분해능을 갖는 효소활성 균주의 분리 및 동정

정한샘,채종찬,이승제 全南大學校 農業科學技術硏究所 2016 農業科學技術硏究 Vol.53 No.-

Food waste composed of 30-60% starch, 10-40% lipids and 5-10% proteins(w/w). The increase of food waste is one of the big problem which caused world economic loss and environmental damage.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decomposing food waste, the strain was screened from Korean traditional Nuruk and food waste. Twenty three strains were isolated from 74 isolates of Nuruk, and eleventh strains were isolated from food waste. Among them, 8 kinds of strains which have salt resistance and heat resistance and two or more enzymatic activities among the amylase, cellulase, lipase, protease were finally isolated and subjected to molecular biology identification, were identified such as Bacillus amyloliquefaciens, Acinetobactor baumannii, Enterobacter hormaechei, Saccharomycopsis fibuligera, Raoultella ornithinolytics, Serratia marcescens, Raoultella ornithinolytica. Six species of mixed strains were inoculated into food waste, and the result after 24 hours decomposition, the reduction of food waste was 52.7% on as biomass b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