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漢字字典』 수록자의 유형과 편찬과정에서의 주요 검토사항

정태윤 ( Jung Taeyun ),김우정 ( Kim Woojeong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4 東洋學 Vol.- No.95

이 글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에서 발간한 『韓國漢字字典』에 반영된 ‘한국한자’의 개념과 주요 유형을 밝히고, 수록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다양한 誤讀과 誤字 사례 및 기존에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국음 추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전 편찬과정에서 맞닥뜨린 주요 검토사항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고유한자’와 ‘國字’, 중국 중심의 전파론의 혐의를 지닌 ‘漢字系文字’ 대신 ‘한국한자’라는 용어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韓國漢字字典』에 수록된 3,724자를 유형별로 소개하였는 바, 字形, 字音, 字義 모두 한국 고유의 특징이 있는 한자가 2,010자로 가장 많으며, 韓國異體字 1,433자, 國義字 258자, 國音字 42자 등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誤讀의 경우, 원문의 자형이 불분명한 것이 원인이 된 사례 외에도 유사한 자형으로 오독한 사례,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오인한 사례 등이 있었다. 誤字의 경우, 초서로 쓰인 원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字義만 알려진 ‘侤’와 ‘㽝’, ‘㕦’(화)로 알려진 ‘夻’(대구), ‘意’를 聲部로 하는 형성자로서 인명에 홀로 쓰인 한자의 자음을 추정하여 밝혔다. 한국한자의 존재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은 國學은 물론 동아시아 인문고전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한국한자자전』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자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학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 특유의 언어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보탬이 되리라 여겨진다. This paper is to enunciate the definitions and the main types of ‘Korean Chinese characters’ applied in Hangukhanjajajeon(韓國漢字字典) and to introduce the mainly considered points faced in its compilation process, from the cases of various misreadings and misprints verified in the process examining Chinese characters for covering to the matters of estimating the Korean pronunciations different from those previously known. Firstly, this study discloses the reason for choosing the term ‘Korean Chinese characters(韓國漢字)’ instead of ‘indigenous Chinese characters(固有漢字)’ or ‘Korean-original Chinese characters(國字)’ which have various interpretations, or ‘characters in Chinese character category(漢字系文字)’. Nextly, the 3,724 characters covered in Hangukhanjajajeon are introduced type by type. Among them, the characters with all Korean indigenous forms, pronunciations, and meanings are the most in numbers of 2,010; the Korean variant characters(韓國異體字) 1,433; the characters with Korean indigenous meanings 258; and the characters with Korean indigenous pronunciations 42. In the cases of misreading, beside the cases caused by the unclear character form in text, there are the cases mistaking similar-form character, the cases misreading two Chinese characters as one, and so on. In the cases of misprint, many cases are derived from the process miscopying from cursive script(草書) text. Finally, the pronunciations of ‘侤’ and ‘㽝’ known as having merely characters’ meanings without pronunciations, of ‘夻’(대구: big mouth) incorrectly known as ‘㕦’(화), and of the phono-semantic compound characters(形聲字) with ‘意’ as the phonetic radical(聲部) which are used only in personal names are estimated. Precise understanding and organizing the Korean Chinese characters’ aspects is certainly necessary task to research Korean Studies, as well as East Asian classic humanities. At this point, Hangukhanjajajeon can not only be usefully applied for Korean Studies experiencing difficulty from the lack of systematic and synthetic information of Chinesae characters but also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unique Korean linguistic culture stereoscopically.

부산 주택가격에서 조망권의 가치에 대한 연구

정태윤(Taeyun Jeong),박세운(Sae-Woon Park) 한국산업경제학회 2016 산업경제연구 Vol.29 No.1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법원경매자료를 사용하여 주택가격의 분위수 별로 헤도닉가격모형을 추정하였다. 헤도닉 특성 자료로는 경과연수, 면적, 총 층수, 거주 층수, 거실의 방향 및 바다, 산 등의 조망권이 사용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각 분위수 별로 헤도닉 특성이 주택가격에 주는 영향을 달랐고, 조망권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고는 두 지역의 가격결정 요인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층수와 거주 층수는 두 지역의 모든 분위수에서 아파트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 조망권은 수영구보다 해운대구에서 주택가격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운대구의 바다 조망권의 질이 수영구보다 좋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수영구와 다르게 산 조망권이 가격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적 요인 중 최근까지 가장 영향력이 컸든 전용면적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위수에서 전용면적의 영향력이 총 층수와 거주 층수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최근의 소형 평형 선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Using quantile regression methods and court auction data of Haewoondae-gu and Sooyoung-gu in Pusan during January 2006~December 2014, we estimate hedonic equations for each quantile of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house prices. The hedonic characteristic data used in this research include building age, size, total floor, living floor, direction of living room, scenic views, and proximity to subway and high school. The result of quantile analyses of these two regions shows that each quantile has different effect of hedonic attributes and that determinants of house prices in these two regions are similar except for an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scenic view. Total floor and living floor have positive impact in all quantiles of two regions. Ocean view has statistically bigger effect on house prices in Haewoondae-gu than in Sooyoung-gu. This may imply that the quality of ocean view in Haewoondae-gu is, in general, considered better compared to Sooyoung-gu. By contrast, mountain view affects the house prices negatively in Haewoondae-gu, but positively in Sooyoung-gu. Size variable among structural factors of house prices determinants also appears to be important in both regions. However. the effect of size which has been considered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house prices until very recently appears to be smaller than that of total floor. This result may reflect the current market trend that small- sized apartments are preferred to larger ones.

민주주의 학급운영의 설계와 그 효과

정태윤(Jung, Taeyun),윤종필(Yoon, Jong-pil) 한국열린교육학회 2018 열린교육연구 Vol.26 No.2

본고는 학급회의를 중심으로 민주적 학급운영 모형을 설계하고 그 실행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학급회의의 진행 방식과 목적을 변화시켰다. 학급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도출을 목적으로 학급회의가 진행되었다. 학급회의의 권한과 능력을 넘어서는 학급 외적인 요소가 결합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하나는 담임교사가 동료 교사들과의 조정을 통해 학급 외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결 권한을 학급회의에 부여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학급 외적인 요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학급회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학급회의의 목적은 해당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마련보다는 그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학급운영 모형을 실행함으로써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학생들은 학급회의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공적인 공간에서 표현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일정 정도 기를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과 규칙을 스스로 정해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뚜렷하게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인 학생들도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학급회의의 기능이 단지 문제적 상황 해결에 한정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정 학생들에게 학급회의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기도 하였다. This study designed a democratic classroom management model with classroom meetings and analyzed the results of its implementation. The researchers changed the way the classroom meetings were conducted and their purpose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issue under discussion. When it came to the issues solely concerning the members of the class, students were encouraged to produce a concrete solution to the problem. As for the problems involving outside factors that exceeded the capacity of the classroom meeting, this study adopted two different approaches: one was that the homeroom teacher removed the outside factors with the help of other teachers, and the other was to accept the external elements in play and adjust the purpose of the classroom meeting. In this situation,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lassroom meeting just for sharing their opinions and feel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to a certain degree developed both the ability to express opinions in an open space and the attitude to attentively listen to others. Secondly, students gradually came to realize the difference between blindly following rules already set by others and making their own rules and facing the consequences. Lastly, at an individual leve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acker and the victim of school violence was improved and some students exhibited clear changes in behavior. What is noteworthy here is that the role of the classroom meeting was not confined to problem solving. For some students, the meeting functioned as a public space where they could seek recognition from fellow students.

프랑스의 부당이득법

정태윤(Jeong, Taeyun)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9 No.2

우리의 부당이득법은 그 법체계에 있어서나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의 부당이득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부당이득법은 기본적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의 법체계와 정합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색함에 있어서 프랑스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계약의 무효 내지는 해제가 물권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와 비슷한 프랑스에서 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의 경우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이해를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하에서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고 나아가 우리 민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프랑스민법은 우리의 민법과는 달리, 不當利得(l'enrichissement sans cause)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부당이득에 관한 개별적 규정으로서 非債辨濟(paiement de l'indu)와 附合(accession)에 관한 몇몇 경우에 관해서만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선고되거나 해제된 경우에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관계(Restitution)는 프랑스민법 제정 이전부터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전개되어 온 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밖에 어느 누구도 타인의 희생하에 부당하게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不當利得返還訴權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때 문제되었지만, 破棄院은 1892년 부디에(Boudier)事件에서 독자적 제도로서의 부당이득법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부당이득법으로 규율하는 대상들은 프랑스에서는 크게 세가지 즉 비채변제반환소권, 무효ㆍ해제로 인한 반환소권,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소권(내지는 전용물소권)에 의하여서 규율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먼저 프랑스에서의 부당이득법의 발전과정을 연혁적으로 살펴 보고, 그런 다음 프랑스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비채변제와, 프랑스의 학설ㆍ판례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무효ㆍ해제로 인한 반환,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을 적시하였다. Ce qui est traité en l'enrichissement sans cause en droit coréen peut être divisé en trois catégories, c'est à dire la répétition de l'indu, la restitution consécutive à l'annulation d'un contrat et l'action de in rem verso. L'ancien droit français a évidemment connu les condictiones romaines dès la renaissance du droit romain. Au ⅩⅢe siècle, le Livre de Jostice et de Plets révèle la pratique de la condictio sine causa (1225). Plusieurs siècles plus tard Domat en traite encore dans les Lois civiles. Mais, au lieu de se développer et de donner naissance à une théorie cohérente et de portée générale, les régles héritées du droit romain ont progressivement disparu. Au ⅩⅧe siècle , Pothier n'envisage plus qu‘une seule des condictiones, la “condictio indebiti” qui correspond à peu près à l'actuelle action en répétition de l'indu. Cette décadence du système romain s'accompagnée de l'apparition d'une autre idée, devenue progressivement essentielle: l'importance de la volonté des parties, intérprétés selon les directives de la bonne foi. La notion de cause est ainsi apparue comme une condition de validité du contrat. Le défaut ou l'illicéité de la cause permet alors une action en nullité du contrat, rétablissant antérieure au contrat. La théorie des nullités remplace désormais l'usage des condictiones sine causa. Les auteurs duu Code civil, s'inspirant ici de Pothier comme ils l'ont fait dans divers domaines, n'ont consacré de dispositions qu'à la répétition de l'indu (art. 1376 à 1381), héritée de la condictio indebiti. Le code ne contient en revanche aucun article exprimant le principe général selon lequel celui qui est enrichi sans cause juridique au détriment d'autrui doit restituer. Personne ne doute néanmoins que cette règle informulée soit dans l'esprit du code, au même titre que d'autres règles très générales que ses auteurs ont négligé d'y insérer expressément. Mais, par un arrêt de principe du 15 juin 1892, la Chambre des requêtes a admis beaucoup plus largement l'exercice de l'action de in rem verso. Et c'est l'arrêt du 24 septembre 2002 qui a tranché une question depuis longtemps posée relative à la portée d'application des règles du paiement de l'indu, en affirmant que les restitutions consécutives à l'annulation d'un contrat ne relèvent pas de la répétition de l'indu mais des règlees de la nullité.

절충교역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이재석(Jaeseok Lee),정태윤(Taeyun Joung),한봉윤(Bongyun Ha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1 기술혁신학회지 Vol.14 No.1

절충교역은 해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에 수반되는 특수한 형태의 조건부 교역으로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절충교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충교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의 혈세 지출로 획득된 소중한 국방과학기술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절충교역 획득기술의 활용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성과항목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도출하여 향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Offset is a peculiar trade form, the compensation of importing the weapon system, accompanied by the international weapon system contract. Korea has been applying offset t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fostering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 and improving defense R&D ability since Korean offset policy was built up in 1983.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evidences for benefits of offset and it is rather believed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offset is not thoroughgoing enough because of lack of the systematic policy.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well-organiz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maximize outcomes from application of technology obtained by offset.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key performance index that is practically useful to manage offset performance systematically and maximize outcomes of offset.

디지털트윈 기본 데이터 표준 개발 및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정다운(Dawoon, Jeong),선경태(Kyungtae, Sun),정태윤(Taeyun, Jeong),최민재(Minjae, Choi),조혜진(Hyejin, Cho),최영민(Youngmin, Choi),이창윤(Changyun, Lee) 대한공간정보학회 2023 한국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12

과오배당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20 No.2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고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채권자가 법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종래 학설의 다툼이 활발하게 있었으며, 현재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한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학설과 판례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소개 및 검토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논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비교법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해결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먼저, 2006년의 법개정을 통하여 부동산압류절차와 그 경락대금의 배당절차를 대폭 개정한 프랑스의 입법례를 소개·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와 유사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설·판례를 소개하였다. 본 문제에 관한 일본의 학설·판례는 그동안 몇몇 문헌에 의하여 단편적으로만 소개되어 왔었는데, 本稿에서는 먼저 일본의 학설·판례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 본 다음, 특히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학설을 소개·검토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입법례에 관하여서는 그동안 여러 문헌에서 충분히 언급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다만 결론 부분에서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하면서 독일에서의 통설적 견해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논의를 정리하면서 비교법적 검토를 기초로 하여 특히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Es ist die herrschend Lehre und Judikatur in der Republik Korea, daß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nur unterlassen hat, zwar die Möglichkeit verloren hat, nachträglich Widersptuchsklage zu erheben, aber daß er sein besseres oder sonstiges Recht immer noch in der Weise weiterverfolgen kann, daß er den im Teilungsplan zu Unrecht als vorrangig bezeichneten Gläubiger aus Bereicherungsrechte auf Zahlung des Betrages verklagt. Nun ist es nicht notwendig, darüber zu detaillieren. Aber halte ich es nützlich, die Fälle der fremden Gesetze zu präsentieren und überprüfen. Also, zuerst habe ich berichtet das französisches Verteilungsverfahren. Im Gegensatz zum koreanschen oder deutschen Gesetzbuch, hat ein Gläubiger, falls er den Widerspruch zum Teilungsplan selbst unterlassen hat, sowohl die Möglichkeit verloren, nachträglich Widerspruchsklage zu erheben, als auch die Möglichkeit verloren, sein angebliches Recht mit einer auf das Bereicherungsrecht gestützten Klage doch noch geltend zu machen. Am nächsten, habe ich berichtet das japanischen Verteilungsverfahren. Das japanisches Verteilungsverfahren ist dem der Korea oder Deutschland sehr ähnlich. Letztens, habe ich ein Verteilungsverfahren mit den anderen vergleichten und die Lösung der zwei Probleme über das Bereicherungsrechts vorgezeigt.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4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문제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자가 그금전을 자신(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그 수령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2003. 6. 13. 선고2003다8862 판결에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제 확고한 것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금전편취 사건들 중에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하여 그 소유권 내지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금전의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의 법리를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직접 제3자에 이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본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편취한 금전의 반환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의 하나인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의 반환문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검토는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한 독일에서의 부당이득법적 측면의 논의와 물권법적 측면의 논의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기초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간자인 편취자가 금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편취자의 송금이 편취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피편취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의 오신은 순전히 제3자쪽에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편취자의 급부부당 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 It is the common opinion and the jurisprudence in Korea that when B defrauds A of money or embezzles A’ money and pays that money to his creditor C, A cannot claim that money as unjust enrichment on condition of C’ good faith –that is, C did not know the defraudation or the embezzlement - and in absence of C’ gross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is jurisprdence to the case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and decided that that remitted money could not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 But this jurisprudence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defrauded or embezzled money was transmitted to C the profiteer indirectly through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and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money was transmitted directly from A the victim to the C the profiteer. For in the former case C the profiteer got the money from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so between A’ loss and C’ profi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or at least C got A’ money in the good faith, so C has justifying cause. While, on the othere hand, in the latter case C got the profit directly from A’ loss, so unless C got A’ money in the good faith, he must give it back as unjust enrichment. And for the requirement of C’ good faith to be fulfilled in the latter case, A should have caused C to believe that A delivered the money to C on the B’ instruction, as was not the case. Therefore, in this commented case the remitted money should be returned as unjust enrichment.

契約上의 債務의 不履行이 제3자에 대하여 不法行爲가 되는가? : 프랑스의 예를 중심으로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論集 Vol.13 No.2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잘못 이행한 경우에,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각국의 불법행위법의 체계에 따라서 그 논의되는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순수경제적 손해가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법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원칙적으로 순수경제적 손해에 대한 침해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해서는 구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 내지는 준계약책임에 의한 구제의 가능성, 예컨대 '(묵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제3자 보호효 있는 계약'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책임에 의한 해결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순수경제적 손해가 문제되는 때에도 손해의 무한정성에 대한 우려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순수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 프랑스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손해가 순수경제적 손해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불법행위의 성립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불이행의 포뜨(faute)가 바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요구되는 포뜨(faute)로 원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불법행위법상의 포뜨가 입증되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파기원은 한 때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 또는 잘못된 이행이 그 자체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상의 포뜨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의 인정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책임을 불법행위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가하여졌다. 이러한 비판은 상당한 영향을 미쳐 판례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계약책임으로 되돌리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러한 반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이후의 방향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학설은,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체계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에 계약상 의무의 위반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는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판정기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계약상의 의무와 그 사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하여 발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논의는 그 불법행위법 체계가 유사한 우리의 법해석론에도 크게 참고가 된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위법성에 관한 문제로 귀착될 것인데, 위법성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논의, 특히 계약상의 의무와 그 사정범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우리의 해석론을 전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A priori, on aurait pu hésiter à admettre que les partie à un contrat puissent engager leur responsabilité à egard des tiers en raison d'une méconnaissance de leurs obligations contractuelles. Il semble en effet que l'admission d'une telle responsabilité permet indirectement àdes personnes qui n'ont pas la qualité de créancier de réclamer le bénéfice de l'exécution de la convention au mépris du principe de “effet relatif du contrat”. Cependant, il est assez vite apparu qu'un refus tout à fait catégorique risquait de conduire à des injustices. On comprend donc que la jurisprudence ait cherché à éluder l'objection tirée du principe de l'effet relatif du contrat et nous avont vu quu'elle y est d'ailleurs parvenue dans certains cas soit en “découvrant” une “stipulation pour autrui” tacite au profit de certaine personnes, soit en créant au profit des sous-acquéreurs d'un bien une “action directe” en garantie des vices cachés contre le fabricant et les différents intermédiaires du circuit de distribution ou contre les constructeurs. Mais nous savons que le domaine d'application de ces différents procédés est finalement resté relativement limité. C'est pourquoi la jurisprudence française a ressenti la nécessité de doter les tiers d'un instrument général de production contre les dommages dont ils souffrent à l'occasion de l'exécution des contrats auxquels ils sont juridiquement étrangers. Elle a donc imaginé d'utiliser à cet effet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En France jusqu'aux années 1970, cet usage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s'est largement développé sans soulever d'objection. En revance, par la suite, des critiques ont été exprimées, contre la soumission de cette responsabilité au régime délictuel. Or ces dritiques ont visiblement influencé la jurisprudence qui a nettement signifié sa volonté de réagir en restituant à la responsabilità contractuelle un domaine plus vaste, mais cette réaction a elle-même marqué ls pas au début des années 1990, ce qui laisse planer un doute sur l'avenir.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 : 프랑스에서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5 No.3

원칙적으로 계약은 그 체결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자신이 당사자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은 相對的 效力만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상대성의 원칙(le principe de la relativité des conventions)은 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 계약은 일정한 법적 상황을 초래하며, 비록 그 계약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상황의 존재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과 계약이 발생시킨 법적 상황은 하나의 사실로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는(opposable) 것이다. 즉, 당사자와는 달리 제3자는 그 계약에서 약속된 급부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 급부의 이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상의 작위의무 또는 인도의무는 부담하지 않지만, 일정한 부작위의무, 즉 계약이 발생시킨 상황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은 ‘계약의 구속력의 필요한 보완물’(le complément nécessaire de la force obligatoire du contra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의 문제는 프랑스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논의를 거쳐 왔고, 2005년 9월 22일 프랑스 법무부에 제출된 채권법(민법전 제1101조-제1386조) 및 소멸시효법(민법전 제2234조-제2281조)의 개정시안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기초로 한 ‘합의의 대항력’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판례와 학설이 점차로 추출해 온 만인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의 대항력이 여러 측면에서 적용되고 있는바, 그 주요한 것으로는 첫째,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契約의 對抗力을 주장하는 경우로, 이는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즉, 제3자가 기존의 계약의 일방당사자와 공모하여 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함으로써 피해자인 타방당사자에 대한 제3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와, 예컨대 轉用物訴權의 사안에서 利得者의 이득을 정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좌절시키는 것과 같이 계약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적 상황의 증거로서의 계약이 문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 제3자가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의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로, 예컨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계약을 위반한 그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계약위반 그 자체가 不法行爲法上의 포뜨(faute)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프랑스법에서는 계약의 대항력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이론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프랑스의 학설과 판례를 살펴보았다. Le principe de l’opposabilité du contrat aux tiers signifie que les tiers, c’est-à-dire tous ceux qui ne consentent pas à la conclusion du contrat par eux-mêmes ou par la voie de la représentation, doivent tenir compte de l’existence du contrat dans la mesure où il peut leur nuire, sans qu‘il crée pour autant une obligation à leur charge. De la même façon, les tiers ont la possibilité de se prévaloir du contrat, notamment envers les parties, sans pour autant devenir créanciers en vertu du contrat. Le contrat a crée une situation juridique dont les tiers peuvent invoquer l’existence comme ils peuvent se la voir opposer. En réalité, il y a deux hypothèse dans lesquelle l’existence du contrat présente un intérêt dans les rapports d’une des parties avec un tiers qu’on doit considérer comme un penitus extraneus. Dans la première hypothèse, le contrat est opposé par une partie à un tiers. Dans la seconde, c’est un tiers qui se prévaut de l’existence du contrat envert une partie. Parce que l’existence du contrat conclu entre deux personnes s’impose aux tiers, ceux-ci ne sauraient agir d’une façon telle que leur comportement démontrerait quu’ls n’entendent point tenir compte de l’existence du contrat Si leur comportement est source de préjudice pour l’une des parties au contrat, ils seront tenus de le réparer. La responsabilité du tiers complice de la violation d’une obligation contrctuelle n’est qu’une conséquence de l’opposabilité du contrat aux tiers. En matière d’enrichissement sans cause, existence d’un contrat entre l’enrichi et un tiers peut constituer une cause de l’enrichissement, lequel n’apparaît donc pas comme injustifié, ce qui interdit à l’appauvri d’intenter l’action de in rem verso contre l’enrichi. Les tiers peuvent aussi se prévaloir d’un contrat en ce qu’il prouve une situation juridique qui est favorable à leur intérêt, sans que pour autant ils soient créancier en vertu de ce cont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