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인력개발과 클러스터의 발전과제

정지선 ( Ji Sun Chung ),권양이 ( Yang Yi Kwon ) 한국인력개발학회 2007 HRD연구 Vol.9 No.2

장외발매소 관련 레저세의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Chung, Ji-Sun),김완용(Kim, Wan-Yong)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7 No.3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불경제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지만, 그 세수는 대부분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마장 등 본장 소재지와 장외발매 소 소재지간의 레저세 분배에 있어서도 부담하는 외부불경제 효과가 유사함을 전제로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의 레저세 안분비율이 동일하거나 낮은 비율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레저활동의 보급과 이러한 레저활동의 보급을 통한 세수의 신장을 위하여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레저세 배분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 세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징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가 수행하지만, 징수액 중에서 3%의 징수교부금만을 수령하고,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징수액의 27%(47%)가 충당되어 각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징 수실적 재정사정 등의 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교부받는 광역-기초 단체 간 세수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외발매소 발매분 레저세액은 그 50%(신설시 5년간 80%)를 본장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머지 50%(신설시 5년간 20%)는 장외발매 소 소재지 광역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광역자치단체간 배분구조를 가치고 있다.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장외지점 설치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게 하며, 편익원칙, 조세수출 금지 원칙, 보편성의원칙과 같은 지방세의 기본원칙을 위배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와 본장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간의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외 발매소 발매분의 50%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80% 수준까지 상향하여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배분받은 금액의 50% 수준까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개정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의 기본원칙인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장외 발매소 분의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leisure tax is a local tax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o, the fundament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external diseconomy. But, the tax income is imputed to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t’s an illogical allocation structure. On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are similar in the distribution between the main site of racecourse and off-track betting site, the ratio of the fractions is set at the same or lower. This study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the allocation structure of the leisure tax in off-track betting. The collection of leisure tax is performed by fundamental government and they receive 3% of the total amount as the collection grants. 27%(47%) of the collected leisure tax will be financed by the adjustment grants and i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standards such as population, collection performance, and financial assessment.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are divided by 50% between the metropolitan government where the main site of racecourse is located and where the off-track betting site is located. This allocation structure of the leisure tax is causing fiscal disruption in fundamental government, obstacles to install and operate the branch office(off-track betting), violates the basic principle of local tax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the allocation ratio should be adjusted. Specifically,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are divided by 80% to the metropolitan government where the off-track betting site is located. And the metropolitan government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fundamental government up to 50% of the amount distributed. In the long term, from the perspective of benefit principle, the leisure taxes from the off-track betting should be changed to belong to the fundamental government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조세와 법 Vol.3 No.2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혼 시에 있어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조세법까지 충분하게 검토한 것이라 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에, 부부간 증여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material deduction)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무상 이전하는 재산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인 배우자 면세(spouse exemption)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법적성격을 고찰하여 보고 이에 파생된 법률관계를 이혼 후 부부의 부양의무 인정여부와 위자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과세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해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하여, 가장 이혼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혼인 중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혼인 중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 중 일방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혼인 중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실질적 공동재산의 분배로 보는 이상 지방세법상 등록세 부과규정 중에서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전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적용에 있어서 무상취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유권 분할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refers to the legal right of a party against the other to divide the property in a divorce lawsuit. It needs, to settle the claim for the property when it verges toward a close of marriage.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can act a system to protect any of the parties in this case who is placed in an economically disadvantageous position. But it is hard to determine that the tax issues(especially gift tax) were properly considered in the initial draft. In overseas cases, generally, it shares the same standpoint with ours. But in detailed cases, they are not the same with us. In U.S. necessary expenses which taxpayers do material deduction are included in charitable deduction. In U.K. it regards spouse exemption as charitable deduction. However, a group of academics argue that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tax system caused the problem such as the regulation to impose taxes on gift tax as well a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This historical amendments to laws and court rulings provided two solutions to fit the circumstances. First, gift tax is exempted when transferring assets between spouses under the right of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While getting married like the couple in the property which forms the property which becomes unilateral name while getting married is moving in the spouse to be and stands but the tax exemption does. Second, the above sees the property division in compliance with a divorce with distribution of substantial common property in region tax act as a matter of registration tax are levy provision the acquisition tax reaches tax exemption about real estate etc, (that is) moved divide divorce at the time of property or the registration tax to be reduced, maintains the legal system, the legislation improvement which follows are demanded.

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조세와 법 Vol.4 No.S2

버핏세는 워렌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일종의 부유세에 해당한다. 순수한 의미의 부유세는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1910년 스웨덴에서 도입한 이래로 북유럽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7년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위헌판결로 폐지된 이후로 현재는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존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버핏세는 순수한 의미의 부유세라기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은 부당하며,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어쩌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12월 31일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버핏세의 개념과 한국형 버핏세의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형 버핏세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은 정교하지 못한 정책제안과 정당간의 정치적 합의로 인하여 세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 등 어느 하나도 달성하기 힘든 기형적인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고소득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입법되어 있는 소득세법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탄력성이 높은 자본이득을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근로소득 등보다 더 중과세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Buffett Tax is one of the wealth tax, which is named for Mr. Warren Buffett, the CEO of Berkshire Hathaway Inc. The wealth tax purely means that is levied on the net asset, which is introduced in Sweden at 1910. But It was found unconstitutional in Holland and Germany at 1997. So, It is existing in few countries like Norway and It's not functioning. Therefore, Buffett Tax is not a wealth tax, but a commonsense which includes vertical equity. Buffett Tax In Korea was adopted at Dec. 31. 2011, to reflect the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Buffett Tax (in korea) and indicates problems and draw solutions of Buffett Tax in korea. The new policy are not satisfying both of Tax Equity and Justice in Taxation because It's unsophisticated suggestion and political alliance. Aside from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axes for Capital gains, tax for transfer income converts part of the development profits or unearned income from speculations in order to perform its role as a real estate policy tool such as redistribution of income or stability of real estate prices, together with reduction of Capital gains tax to function as a policy tax for purposes of revitalizing the construction economy, supporting corporate restructuring, etc. Therefore, in this study, the transitions throughout the Capital gains tax in Korea will be examined in detail, and the goal is in finding the problems as a policy tax and for ways to improve upon such problems. Minimizing those problems, how to increase the burden of taxation for high-income earner?; It is the best solution to normalize income tax. Meanwhile, Justice in taxation, levy a heavy tax on Capital gains tax needs a careful consideration because of it's elasticity, contrary to inelastic income tax.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조세와 법 Vol.2 No.1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제도는 195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정 당시에 당해 세목의 목적을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시행 후에 그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 내외로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저축을 감소시키고, 국부의 국외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부를 많이 소유한 계층이 국적을 상속과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존의 목적인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면, 새로운 시각에서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에 대한 일반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정들 중에서 창업자금의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의 경우에도 당해 자산을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수증자인 자녀들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창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창업기간을 달리 정하여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세액이 상속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증여공제에 있어서는 배우자공제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제하거나, 혼인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법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1/2의 범위 안에서 증여되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가업상속공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사업의 영위기간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업상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10억원까지는 전액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의 50%를 공제하고, 한도액은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조는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한계세율구조는 소득세의 최고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have been enforced in Korea since 1950.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its objective was to decentralize wealth to advocate national economic equality. With such goal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have continuously been strengthened. However, inheritance and gift taxes only take up approximately 2% of the total tax revenue and therefore, is not only unable to achieve its original purpose, but the excessive load of such taxes result in the reduction of savings and also causes domestic wealth to be siphoned out of the country. Furthermore,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ose possess high amounts of wealth may change their nationality to countries that have no or low inheritance taxes. If it is difficult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to pass down wealth and decentralize wealth, which is its main objective,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tax system from a new perspective. When examining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 system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summed up as seen below. First, in order to soften the load of inheritance taxes and gift taxes to promote consumption and to contribute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general regulations for the taxing system at time of inheritance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s or in the tax exemption laws. Second, of the current regulations in the tax exemption laws, the limit for business start-ups should be upward adjusted to 10 billion won and for the assets excluded for application of the tax exemption for business start-up funds, and tax exemptions should also be applied for starting up businesses using funds transferred to children who are the beneficiaries. Furthermore, the term for starting up a business sh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business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for starting up businesses. Moreover, in the event that the gift tax is larger than the inheritance tax, tax refunds should be given. Third, the tax system of inheritance taxes should be converted from the current inheritance tax type to acquisition tax types. Fourth, for gift exemptions, in the case of spouse gifts the entire amount should be exempted, give graduated tax scales depending on the length of marriage, or give tax exemptions for assets given as gifts within 1/2 of the assets accumulated jointly by the couple. Fifth,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exemptions, it should be applied for inheritors who have been in business for 8 years or more and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up to 1 billion won should be exempted. In addition, 50% of the total value of the assets for the family inheritance asset should be excluded, while the ceiling for it being abolished. Furthermore, it would be advisable to extend the limit for farm inheritance exemptions to 1 billion won. Sixth, the tax rate structure fo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es are excessively high. Thus, the current maximum tax rate structure for inheritance and gift taxes should be lowered to the max level of income taxes. However,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levy lower tax rates compared to the max tax rate of income taxes.

재활용 산업관련 부가가치세 세정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2

21세기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업종 중 하나인 재활용업체에 대하여 오히려 세제상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재활용 산업의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사업자의 대부분은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세무신고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활용 산업은 지구의 온난화 방지 등 국가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산업인데 반하여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비용공제 또는 세무신고 등 세제상 여러 면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재활용 업체와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세무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최소한 10/110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공제율인 6/106에서 10/110으로 공제율을 일시에 상향조정하게 되면, 세수 감소액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10/110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재활용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명 또는 명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단일비례세율구조보다는 복수의 세율구조를 도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활용업체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소액거래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서 등의 보존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Environmental-friendly policy is very important in the 21st century. However, in Korea, recycling businesses, which is one of the eco-friendly businesses, are treated rather unfairly in terms of tax policy and in other issues. Recycling business have difficulties in retrieving tax invoices because of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in filing tax returns due to their small sizes; yet, same tax obligation is applied for recycling businesses as other regular businesses. Also, on the contrary to the fact that the recycling business is very beneficial for the government in many aspects such as green-house effect prevention, in reality, it is treated unfairly with expense deduction or tax filing requirements. From this perspective, issues in value-added tax administration and action plans for recycling businesses and other small businesses can be listed as following. First, deemed input tax deduction for recycled resources should be changed to at least 10/110. Only, there is a chance that changing the lax deduction from 6/106 to 10/110 at once may cause dramatic decrease in tax revenue. It is reasonable to reduce in step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o ultimately reach 10/110. Second,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recycling businesses, regulatory measures to allow omission of name of person or entity should be established. Third, there is a need for simplification of exclusion standards for simplified taxation. Establishing an adequate process regulations to preserve objectivity. Fourth, generally, people with lower income level is more likely to purchase recycled products. Therefore, multiple income tax rate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to replace single proportionate rate. Lastly, in consideration for the nature of the business, as in the case of recycling business which does business with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 small amounts, policy to exempt from obligations to keep records, such as bills, under a certain amount should be established.

조세법상 가장행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출행위

정지선(Ji-Sun, Chung),김정국(Jeong-Kuk, Kim),권형기(HyungKi, Kw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5 조세연구 Vol.15 No.3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에서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관점에 선 원심의 판단을 파기환송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불명확하여 당해 판결 이후 일선 세무서와 하급심 법원에서는 그 해석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에서 비롯한 위법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학교법인 및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법령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민사상 가장행위의 성립 여부와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기로 한다. 이때 실질과세 원칙의 근원적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사안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해석론 및 입법론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였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각종 관할관청의 규제 및 외국의 해석례 등을 고려해보건대,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확대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법인세법 제29조 제4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규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상판결과 관련한 명확한 해석 또는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On Supreme Court 2012Du690 decision of March 28, 2013, the court quashed and remanded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court that included to deductible expenses the plaintiff’s transference of the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However due to the Supreme Court’s ambiguous decision criteria, there has been increased level of confusion among tax offices and lower cou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may be considered as an illegal decision attributed to the mis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is study first scrutinizes the statutes on educational trusts and their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Then it would decide on the establishment of sham transaction in civil law and applic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e study focuses on the limitation of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and then confirms that the doctrine cannot be applied to this case. In addition, it examines leg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solutions in regard to essential business of educational trusts. In consideration of the intents of the statutes, the regulations of the administrative offices, and the interpretations of foreign legislation, the scope of fixed assets “directly” used by educational trusts shall be expanded. Furthermore, the discuss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and legislative solutions is necessary for the article 29, paragraph 4 of Corporate Tax Act not to be overly expanded in its interpretation.

연계교육의 성과와 방향

정지선 ( Ji-sun Chung )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2001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논문집 Vol.2 No.4

In order to provide the practical and high quality vocational education, the articulation of curricula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hose of colleges should be developed. Since the government funding projects began in 1999, its achievements need to be analyzed to provide helpful suggestions to the directions of the projects toward. Financed by the government, the projects have been generally achieving a positive performence as originally planned, especially highly notable is that the government funds have served as seed money to the strengthened determin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for which financial supports are provided by inducing a sort of competition among the colleges and also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general direction toward the evolution of the colleges by invoking to the professors of the colleges a spirit a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It was identified that the inputs, process, outputs of the college education are all on the rise, which is analyzed to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college education. General principles are observed as followed. The first is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the second i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 funds: equilibrium among the colleges, autonomy in financial management, efficiency in budget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national treasury, sufficiency of the financial assistance, predictability of the financial support. Some directions of funding are suggested as following. Professors involved in the projects shall be allowed to use operating expenses. A compensation system shall be established for the professors involved in the government-financed projects. Manpower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research shall be expanded.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지선(Chung Ji Sun) 한국조세연구포럼 2021 조세연구 Vol.21 No.2

[연구목적] 현재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무상취득의 경우 해석상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등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특성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문헌과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검토하고, 그러한 연구문헌 등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인데, 무상취득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하여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세법에서도 원칙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있어서 국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는 원가주의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 이외의 건물의 경우에도 시가주의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세법 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좀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Purpose] In spite of interpretation dispute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in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Supreme Court of Korea, etc. consider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as acquisition tax base and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do not properly reflect market prices in local tax laws. Therefore,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oblem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in case of gratuitous acquisition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Methodology]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due to the property of the study. That is, existing study literatures,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and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etc were reviewed and the study was based on such study literatures, etc. [Findings] Acquisition tax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x items as well as property tax in case of local taxes but disputes are continued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gratuitous acquisition. Therefore, improvements are required in below-shown directions. First, legislative improvement is required to apply market prices in local taxes by a principled assessment method. Second, as a supplementary assessment method, different assessment methods are applied to national tax and local taxes by applying standard market prices to national tax and applying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to local taxes. However, unification to a same assessment method is required. Third, currently, statutory standard price of fair market values shall follow market price basis in case of land and houses and shall follow cost valuation basis in case of buildings other than houses but amendment is requires so that buildings including houses follow market price basis. [Implications] If market prices are applied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gratuitous acquisition, application of tax laws may be unified and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legislative delegation will be more properly followed. In addition, problems in calculation of acquisition tax base related with acquisition for value will also be improved in some parts.

계약의 해제가 조세채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지선 ( Chung Ji-s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조세와 법 Vol.1 No.1

계약의 해제는 일반적으로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및 합의해제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조세문제, 특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세문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및 취득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 또는 확정시기와 상관없이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위헌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입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당해 규정을 추정규정으로 전환하여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아님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취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인데, 잔금의 지금 또는 등기가 이행된 이후에 법정해제 · 약정 해제 또는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취득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납세자가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환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서도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적인 경정청구제도는 물론이고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Ordinarily, the cancelation of contracts is classified into three such as legal cancelation, agreed cancelation and consensual cancelation. In process of cancelling contracts, many problems have arisen in relation to taxation, especially the capital gains tax,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It may be reasonable to consider the capital gains tax, the gift tax and the acquisition tax with reference to the cancelation of contracts, as in the following: First, it may be rational to consider the capital gains tax to be irrelative to transfer irrespective the date when the parties concerned were putted under the obligation to pay the tax. A case considered to be irrelative to transfer may be a claim for reassessment caused by a later-occurring reason. Second, in the case of the gift fax, problems relevant to the cancellation of contracts have been resolved in accordance with an express stipul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owever, it may be desirable to legislatively improve the stipulations in force that are partially unconstitutional. Specifically, it may be apposite to convert the relevant stipulation into a presumptive stipulation on the premise that the stipulations in force will be fundamentally maintained, in order that cases where taxpayers prove that they tried not to evade their liabilities to taxation may be excluded from punishments. Third, the question whether a case, where a contract is cancelled after an acquisition tax was imposed, should be regarded as acquisition has been at issue. It may be realistic to consider even a case, where legal cancelation, agreed cancelation and consensual cancelation was performed after the balance was paid or registration was performed, to be irrelative to acquisition. Also, the acquisition tax paid by the taxpayer should be systemic ally repaid for the case considered to be irrelative to acquisition. The problem is that the local tax law in force does not permit the claim for reassessment. Nalmely, taxpayers cannot have the paid amount back if local autonomous entities do not repay it by virtue of their authorities, for such a system was not established. Consequently, the claim for reassessment caused by later-occurring reason, not to mention ordinary claims for reassessment, deserves to be applied to the local tax law the same as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