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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재,김정수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2
고도로 발달된 첨단과학기술을 다루는 정책은 그 성격에 걸맞게 고도로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되는가?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단어는 '정보통신'이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정책 역시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정보통신정책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국가적 차원의 최우선 사업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선도하는 미국의 정보통신정책을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정보기반'(NII)에 대하여 앞에서 제기한 질문의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가단위의 정보화 노력은 대부분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경험과 추진전략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한 정책환경에서 소위 정보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경험을 활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대변한다. 특히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을 '정책의 창'모형을 통하여 재조명함으로써 미국 정보화정책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탐구한다.
정보화정책 실패사례분석과 정책교훈 : 반면교사의 여섯 가지 이야기 Six stories of policy failure
정익재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다양한 정보화 노력이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성공을 확신할 수 있는 정책처방과 추진전략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보화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외국의 성공사례가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책성공은 다양한 요인들의 조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외국정책의 단순한 모방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모든 정책은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정책을 추진하는데 항상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미래지향성이 높은 정보화정책도 예외일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6가지 사례를 정책과정에 따라 구분, 정리하여 정보화정책의 시행착오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비용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교훈을 탐구한다.
인터넷 환경에서 사회 이슈 증폭 현상의 정책적 의미 - 천성산 원효터널공사 사례 분석 -
정익재 한국정책학회 2010 韓國政策學會報 Vol.19 No.4
본 논문은 위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인터넷 환경에서 증폭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전문가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위험을 일반인은 심각하게 인지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유발하는 현상에 대하여 사이버 환경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위험의 증폭과정을 조명하기 위해 천성산 터널 공사와 관련된 인터넷 신문기사, 공공기관 및 환경단체 웹사이트에 등록된 댓글의 내용과 빈도를 분석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출이 제한된 공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증폭 확산되어 특정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촉발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터널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간, 지역 그리고 영역 차원에서 증폭되었다. 위험증폭의 파상 효과는 국지적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비공식 정책집단과 공식 정책결정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관심 표출이 용이하지만 반대로 소수 적극적인 의견에 연쇄 반응하는 집단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인터넷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 타당성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추가 노력이 기대된다. This paper presents an empirical review of the dynamics of the risk amplification process in the Internet environment. An analytic emphasis is placed on public concern for environmental risks from a high-speed railway tunnel construction project in South Korea. Social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al activists serving as social stations collected information about the construction and its ecological impact, and communicated this with the general public, social groups, and institutions. The Internet provides social stations and the public with an efficient means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and an open space for a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public participation. While the website of an organization can initially trigger local interest, the Internet allows this information to be disseminated to a much wider audience in a manner unavailable to the traditional media. Interaction among social stations demonstrates an amplifying process of public attention to the risk. Analyses of the volume of readers’ comments to on-line newspaper articles and public opinions posted on message board of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show the ripple effects of the risk amplification process as measured along temporal, geographical, and sectoral dimensions. As a medium for inform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the Internet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element in risk amplification, and deserves further empirical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