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PPV서비스와 극장영화 이용간의 결정 요인비교

정구선,황용석 정보통신정책학회 2011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1 No.1

통감부기(1906~1910)일본의 치외법권 행사와 한국의 대응

정구선 한국동학학회 2007 동학연구 Vol.0 No.23

With the Japanese imperialist government established the Residency- General in February 1906, because it gave Isachung jurisdiction of Japanese residents in Korea, Isachung's official or assistant Isakwan was received Extraterritoriality of Japanese residents by it. Korea was already degraded to the status of a colony of Japan since the establishment of Residency-General. In the early stage of Residency- General, the circumstances of Korea remained completely with the mists of miserable situation, what is more the Japanese residents committed all kinds of crimes on the object of the Korean people, including incessant persecution and excessive ill-abuse. On the whole, the commonly Japanese crimes was assumed that Japanese civilian who be resident in Korea inflicted an injury upon Korean people, besides murder, larceny, and so on. Japanese soldiers in Korea did harm to Korean People as much Japanese civilian, Including larceny, intrusion of Land murder, and beating. As a matter of courtesy The Japanese imperialist government, however, dealt with one's fellow countrymen's matters in relation to such crimes. Occasionally It decided a case with consular jurisdiction under diplomatic consideration. Under several consular jurisdiction Japanese bureau of judicial affairs had tried a prison sentence sometimes but came to the nothing on the whole. cases under prison sentence was imposed to a light penalty for the most part. The case of murder was sentenced to 2 or 3 years imprisonment and the case of crimes such as beating, injury, and illegal excavation was sentenced to short prison term. When it happen to Japanese civilian's crimes in korea, Korean bureau of judicial affairs entered to negotiations with Japanese consul, demanded impartial judgement through and under the supervision on the side of korea. But in due to the insincere attitude of Japanese side, the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failed to realize the anticipated result. In conclusion, Japanese consular jurisdiction was made progress to be favorable for Japan's fellow countrymen one-sidely during the Rule of the Residency-General. But inefficient capability of Korean side in relation to Japan's use of Extraterritoriality aggravated the damage or loss of Korean people. 일본은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이사청에 거류민의 재판권까지 주어 각 이사청의 부이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전담케 함으로써 재한 거류민에 대한 치외법권을 부여하였다. 통감부 설치 이후 한국은 이미 일본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이에따라 통감부 초기부터 한국의 상황은 극도로 비참하였으며,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허다한 박해와 학대를 가하면서 다양한 행패와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에 거류하고 있던 일본 민간인들은 한국인 상인․노동자들에게 상해를입히거나 살인․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시 일본인 범죄의 일반적양상이었다. 일본 군인들도 민간인 못지않게 절도․강도․토지점탈․살인․구타 등의 범죄를 자행하였다. 일본측은 이러한 일본인의 범죄에 대하여 관대하게 처분하거나 자국민에게일방적으로 유리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영사재판에넘긴 경우도 간혹 있었다. 영사재판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는 실형이 선고된경우도 있었지만, 실형이 내려지지 않고 유야무야된 사건도 많았다. 실형 판결이 내려진 사건도 경미한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살인의 경우 금고 2, 3년에 그쳤고, 구타상해․도굴 등의 범죄에도 단기 징역이나 금고형이선고되었다. 일본인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한국측에서는 감리 등을 통해서 일본측의 영사나 이사관과의 교섭을 시도하여 사건해결을 도모하거나 범인에 대한 엄정한 재판과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결론적으로, 통감부기 일본측의 영사재판은 일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측의 치외법권 행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 보다는 철저하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측의 치외법권 행사에 대하여 한국측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던 것이다.

高麗末 奇皇后 一族의 得勢와 沒落

鄭求先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04 동국사학 Vol.40 No.-

朝鮮時代의 自辟制度 硏究

정구선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동아시아고대학 Vol.0 No.51

Jabyeok(자벽) is a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voluntarily appointed its subordinate officials through recommendation. The office of government was called jabyeokgwa(자벽과). Jabyeok of the Chosun Dansty are regular jabyeok that are performed as a regular bond, and temporary jabyeok that are used to take away their possessions whenever there is work. In terms of regular jabyeok, 13 official positions of seven govern ment offices, including Byeongjo, Gyujanggak, Gyujanggak, Ganghwa jeong, Geumyuyeong, Eoyeong and Chungcheong, were designated. In addition, there were 21 new government offices in the book, including Jongchincheon, Cheonghun, Yeongseong, Hongmun, Sungkyunkwan, Bongsangsi, GuksI, Gungheung and Gwangheung. Therefore, from the time of King Jeongjo, the department of jabyeok gwa was established in earnest. And the jabyeokgwa was most activated during the reign of Daewongseon during the early period of King Gojong's reign. Despite the positive effects, such as filling up for urgent officials and hiring experienced practitioners, the site also had problems and evils. Nevertheless, the jabyeok system of the Chosun Dynasty played a role in quickly and efficiently dealing with the dispatch of envoys or the defense of the periphery. The latter part also contributed to the swift and effective response to changes and cries. 자벽이란 해당 관청의 長이 자기의 부하 관원을 천거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임명하던 제도이고, 그 자벽하는 벼슬자리를 自辟窠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의 자벽은 자벽과로 규정되어 常時로 행해지는 정규적 자벽과, 사신이나 將帥 등이 외국과 지방에 파견될 때마다 자기의 수행원이나 보좌관을 자벽하여 데리고 가는 임시적 자벽으로 나눌 수 있다. 정규적 자벽을 보면, 『대전통편』에는 병조, 규장각, 개성부, 강화부, 금위영, 어영청, 총융청 등 7개 관청의 13개 벼슬자리를 자벽과로 처음 규정하였다. 또한 『대전회통』에는 종친부, 충훈부, 개성부, 홍문관, 성균관, 봉상시, 사복시, 군기시, 군자감, 광흥창 등 10개 관청 21개 벼슬자리가 자벽과로 새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정조 때부터 자벽과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고종 초기인 대원군 집정기에 자벽이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편, 대원군은 집정 후 宗簿寺를 宗親府에 통합시켜 종친부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종친부의 실무 관원을 종친부에서 자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종친부의 실무 관원에 대한 임명권을 종친부에 부여한 것은 왕실 위상의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대원군은 또한 국방강화를 위하여 전국 변경의 鎭堡를 보수, 신설토록 하는 동시에 그곳을 수비하는 만호․중군․첨사․별장 등의 邊將을 자벽하게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변경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군사들의 무예를 장려하며, 변경에서 수고하는 무관들을 위로․격려하여 사기를 높이려고 하였다. 자벽제도는 시급한 관원을 보충하고 경험 많은 실무자를 임용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내지 폐단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자벽제도는, 전기에는 사신 파견이나 변방 수비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대처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고, 후기에는 변란이나 외침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朝鮮前期 南行 小考

鄭求先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0 東院論集 Vol.3 No.-

One of the bureaucratic government official sellecting systems during the early Yi dynasty, Namheng was consisted of Eumjik(蔭職) or Eumjikin(蔭職人). The former was sellected from Muneum(門蔭) and Recommendation system(薦擧), while latter was the man who raised from Eumjik. Namheng was by no means behind the other bureaucrats who enter the government service from the higher civil examination because the higher civil bureaucrats had to experienced in kunaji(權知) which was an add and accasional government post, while Namheng need not these course in order to obtain government post. Besides, Namheng was given to all opportunities to obtain government post. For example, Dongban(東班) Serban(西班) that was consisted in Daekan(臺諫) Ukjo bureaucrats(六曹官員) Uekumbe Nanbgkyan (義禁府郞官) and sungi(承旨) Suryung (守令 ) in Dongban and Sunjunkyan(宣傳官) Bujang(部將) in Serban. I have reached a conclusion that Namheng had almost all equal opportunity in comparison with the higher civil bureaucrats which composed a civil and military officals in promotion and so, I could supposed that Namheng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tatus politics in the early Yi dynasty

조선시대 薦望制度 연구 - 삼망을 중심으로 -

정구선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동아시아고대학 Vol.- No.62

천망제도의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이를 실시하였다. 조 선왕조에서 인사 절차상 삼망을 갖추도록 한 이유 내지 명분은 우선, 인사권은 임 금의 권한이므로 신하가 임금의 결재를 받아서 인사를 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銓曹인 이조나 병조의 專權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다. 또 하나는 관 직의 선임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삼망의 과정을 보면, 정기인사인 都目政에서 임금이 궁전에서 친히 인사를 처리 할 경우 이조의 판서ㆍ참판ㆍ참의는 동쪽에 서있고, 병조의 판서ㆍ참판ㆍ참의ㆍ참지는 서쪽에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조와 병조에서 삼망을 갖추어 啓 稟하면 임금이 낙점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 벼슬살이 하는 관리, 즉 朝官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조ㆍ병조의 삼망을 거쳐 임금의 낙점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삼망은 인사절차상의 常例나 準例라 일컬어졌지만, 모든 관직 임명 시에 반드시 거 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다. 모든 관직을 일률적으로 삼망으로 뽑아야 만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며, 그만큼 예외도 많았다. 삼망제는 한계점도 지니고 있었는데, 관원 후보자의 청탁이나 銓曹의 私情에 따 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삼망이라는 절차가 숫자만 채우는 등 형 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삼망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에서는 單望, 二望, 長望 을 행하였다. 단망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지만, 특히 조선 후기에는 그것으로 임명 하는 관직이 법제화 혹은 관례화되어 있었다. 즉, 『조선왕조실록』과 『속대전』 등의 법전에 의하면, 홍문관 南行職인 正字, 山林職인 세자시강원의 贊善ㆍ進善, 성균관 의 祭酒ㆍ司業은 단망으로 임명할 수 있었다. 또한 宗親府의 兼郎廳, 忠勳府의 兼都 事 등은 단망으로만 천거하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재야의 명망 높은 유학자나 종 친과 공신을 등용하기 위한 통로로 단망이 주로 행해졌음을 보여 준다 전조에서 두 명을 천거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이망은 대체로 삼망을 갖출 수 없을 때 행하여졌다. 조선 전기에는 홍문관 正字의 임명 시 이망으로 의망하도록 하 였다. 조선 후기에는 세자시강원의 찬선과 진선, 삼사의 관원, 홍문관 수찬 등의 임 명에 이망이 행하여졌다. 장망은 4명 이상의 후보자를 의망하던 관행인데, 조선 후기에는 승정원 승지, 이조 참판ㆍ참의, 규장각 제학ㆍ직제학은 장망을 하도록 법제화되거나 관례화되어 있었다. While the origin of the Cheonmangsystem (천망제도) is not certain, it was carried out from the beginning of the Chosun Dynasty (조선왕 조). The reasoning behind the sammang system (삼망제, three-man recommendation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was that the right of personnel was the king’s authority, so servants required the king’s approval. Furthermore, it was important in appointing an official. According to the Sammang procedure, Yijo's dignitaries were supposed to stand on the east side, and Byeongjo's dignitaries were supposed to be on the west side when the king personally greets the palace. At this place, the king was chosen when the three nets were raised from Yijo and Byeongjo.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appointment of officials was supposed to be decided by the king through the Sammang. Due to this, Sammang was said to be a practice in personnel procedures. However, Sammang was not an essential procedure to be followed for all government posts. There were also many problems with the Sammang system. Firstly, due to the request of a candidate for government office. and then the Sammang was done formally, such as filling only the number.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Sammang system, the Chosun Dynasty implemented the Danmang system (단망제), Yimang system (이망제), and Jangmang system (장망제). Although Danmang had been around since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government posts appointed as Danmang were enacted or customary, especially in the late Chosun Period. In other words, Jeongja of Hongmungwan (홍문관 정자), Canseon of Sejasigangwonwon (세자시강원 찬선), and Sayeop of Seonggyungwan (성균관 사업) were recommended by Danmang. In addition, Nangwan of Jongchinbu (종친부 낭관) and Dosa of Chunghunbu (충훈부 도사) were to be recommended by Danmang The Yimang, which recommended two men to be raised to the king, was generally carried out when it was not possible to have three. In the early Chosun Dynasty, the pavilion was designated as the place for Hongmungwan. The Jangmang was the practice of recommending at least four people, and in the late Chosun period, Seungjeongwon officials and Seungji (승증원 승지) were enacted or customary.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reality and problem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during the Chosun Dynasty, leading to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era’s political and social aspects.

홈쇼핑 업태의 특성과 마케팅 성공사례

정구선 한국유통학회 2005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개항 후(1876~1894) 일본의 치외법권 행사와 한국의 대응

정구선 한국근현대사학회 2006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39 No.-

中宗朝 薦擧制의 施行과 士林派의 成長

鄭求先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90 동국사학 Vol.24 No.-

本稿에서는 먼저 中宗初 趙光祖一派를 중심으로 한 士林派의 薦擧制 擴大施行을 위한 基盤造成 過程을 살펴보고, 이어서 薦擧事例의 검토를 통하여 薦擧制의 施行過程 및 被薦者들의 成分과 官界進出狀況 등을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薦擧科의 명칭문제와 강행상황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薦擧制의 확대시행과 薦擧科의 ?行이 士林派의 成長에 미친 영향은 물론, 薦擧制 施行의 政治的 의미가 한층 명쾌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고려시대의 현관천거제

정구선 동국사학회 1999 동국사학 Vol.3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