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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강정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2 정부학연구 Vol.8 No.2

        To further the success of administrative regulatory policy,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 strategic model for reform that will help ensure the regulatory subjects (officials executing regulations and groups targeted by it) and the general public to sympathize with the purpose of a regulation and act in a way that corresponds to achiving the goal of the regulatory policy, or in other words, complying with the policy. In this study, compliance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 divided into three stages and nine categories: recognizing the regulation (existence of regulation, understanding the regulation’s contents, clarity of contents), acknowledging the regulation (necessity, propriety of regulation level correspondence with purpose), and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 (clarity of execution method, propriety of penalties, degree of compliance) A scientific social survey analysis model is proposed to observe how officials implement a regulation (operators), and the third party group (the general public) respond to each compliance stage. In addition, the survey results are divided into ten main types, and three reform strategy models are purposed: ①Model Ⅰ: Abolishing the Regulation, ②Model Ⅱ: Improving the Regulation Quality and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③Model Ⅲ: Strengthening Penalties and Reinforcing Execution Abilities. According to the strategic model, the compliance levels of two regulation cases, “Regulation limiting the Number of Outdoor Advertisements of a Place of Business”, and “Regulation prohibiting Karaoke Rooms from selling or providing Alcohol, or employing or finding Employment for Waitresses” are examined and means for improvement are explored. 본 연구는 행정규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규제주체(규제집행관료, 규제대상집단) 및 제3차 집단인 일반국민이 규제의 목적에 공감하여 규제정책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도록, 즉 순응하도록 하는 규제개혁의 전략적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규제의 순응단계를 규제인식단계(규제존재여부, 규제내용 이해, 내용의 명료성), 규제인정단계(필요성, 규제수준의 타당성, 목적 부합성), 규제준수단계(집행수단의 명확성, 벌칙의 적절성, 준수정도)의 3단계 9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집행관료(operators)·피규제자(기업, 국민)·제3의 이용자(일반국민)의 3개 집단이 각 순응단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하여 과학적인 사회조사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① 모형 Ⅰ: 규제폐지 ② 모형 Ⅱ: 규제수준 및 집행기준개선 ③ 모형 Ⅲ: 벌칙강화 및 집행력 보강 등 세 가지의 개혁전략모형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전략적 모형에 따라 ‘영업소의 옥외광고물 개수 제한 규제’,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금지 규제’ 등 2개 규제사례를 대상으로 순응도 조사를 실시하여 모형의 적용을 검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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