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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한 부가가치세 장기 전망

        전승훈 한국재정학회 2024 재정학연구 Vol.17 No.2

        To analyze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types due to population aging on VAT revenues, I estimated the effective VAT rate for each household type classified by age of the household hea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whether or not there are unmarried children, and projected VAT revenues and VAT's share of GDP for each year of the 2019-2050 period. As a result, the effective VAT rate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crease, but i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ncreases at the same rate as GDP growth, VAT revenue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addition, VAT as a share of GDP is expected to decrease slightly from 4.33% in 2019 to 4.29% in 2050. However, if the growth rate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s 0.6 percentage points 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GDP, taking into account the trend of the past decade, VAT revenue will increase, but the share of VAT to GDP will decrease to 3.66% in 2050. This implies that the role of VAT needs to be strengthened and additional tax revenue needs to be secured in light of the declining share of VAT in GDP. 고령화에 따른 가구 특성의 변화가 부가가치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가구주연령, 가구원수, 미혼자녀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한 가구 특성별로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추정한 결과와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비지출 변화 및 가구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2019~2050년 기간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수와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을 전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민간소비지출이 GDP증가율수준만큼 증가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은 2023년 4.35%에서 2050년 4.29%로소폭 낮아지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고려하여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0.6%p 낮다는 가정하에서는 부가가치세수는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은 2050년 기준 3.66%까지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GDP대비 비중 감소를 염두에 둔 부가가치세의 역할 강화 방안 및 추가 세수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KCI등재

        영화 및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제적 효과

        전승훈,김성태,임병인 한국문화경제학회 2021 문화경제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영화 및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 후, 부가가치세 감면이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영화 및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유선․위성 및 기타 방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효과를 함께 추정하였다. 기존 연구 검토 및 주요국의 사례검토를 통해 영화 및 공연예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문화서비스의 가치재적 성격과 외부효과,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면세적용 및 3%와 4%의 경감세율 도입을 시나리오로 Gottfreid and Weigard(1991)의 부가가치세 유효세율 추정방법을 적용한 결과 부가가치세 감면은 부가가치세 유효세율과 가격을 인하시키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결과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validity of VAT reduction for films and performing arts, and then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f VAT reduc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trend of untact online consumption of films and performing arts has been strengthening since Covid-19, we also analyzed the effect of VAT reduction for wired, satellite and other broadcasting services, which is the main platforms people used for untact online consumption of films and performing arts.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es and other countries experiences, VAT reduction on films and performing arts which is applied in many other countries is reasonable in consideration of their positive externalities. As a result of estimating VAT effective tax rate based on the methodology which is developed by Gottfreid and Weigard (1991), we found that VAT reduction lowers the effective VAT rate and price. And we also found that increasing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due to the reduction in VAT rate and price increased the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in the economy. These results imply that VAT reduction is efficient policy that the benefits are larger than the costs estimated by the magnitude of the reduction in tax revenue

      • KCI등재후보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전승훈,남광우,권영우 한국스포츠학회 2016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4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과 자기관리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분석과 더불어 지도 자의 공정성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6년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중·고·대학생 선수를 모집단으로 편의표집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최종 분석에는 총 354명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분석과정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v21과 SPSS Amos v21을 이 용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은 자기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은 운동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선수의 자기관리는 운동지속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운 동선수가 지각한 지도자의 공정성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management in relationship between coach’s justice and exercise adherence in athlet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354 athletes were selected from registered in Korean Sport Olympic Committee by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e 354 collected data were used by SPSS Statistics 21.0 and Amos 21.0 program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s the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erived.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coach’s justice had static influence to the self-management. Second, it showed that the coach’s justice did not gave static influence to the exercise adherence. Third, it showed that the self-management affect to the exercise adherence. Finally, the self-management showed mediated effect partially between coach’s justice and exercise ad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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