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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도덕적 운의 도덕 교육적 함의

        전성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3 한국초등교육 Vol.34 No.2

        Luck influences the lives of people. If luck affects people’s lives at all times, assuming that luck works even when people engage in moral behavior is reasonable. Moreover, if luck influences moral behavior, then this study purports that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uck and moral education is important. This study analyzed the concept of luck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luck, i.e., luck influencing moral behavior. Therefore, the study summar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luck and moral actors and presented it from two perspectives. Finally, it outlined the implications of these perspectives for moral education. First, to elucidate the concept of moral luck, the concept and types of moral luck posited by Williams and Nagel were reviewed. By assessing their work, luck was determined to function in various aspects of moral behavior, with four types of luck influencing actors and actions. Second, the views of Nussbaum, Plato, and Aristotle were examined to determine the perspectives adopted by actors when moral luck influences moral behavior. Their view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perspectives, namely, actors without fragility (individuals who deem that they can control luck) and fragile actors (those who recognize luck but strive to identify moral behavior in it ). Finally, the study presented the implications of moral luck for moral education. The study emphasized that moral education should guide students to refrain from wallowing in sadness due to one failure and also avoid being complacent with one success; at the same time, the exertion of effort to promote a morally favorable environment should be encouraged. In ad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various types of luck influence moral behavior, which is an important aspect that should be taught in moral education. In this manner, real-world and moral education should be complementary, and guidance for moral behavior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regardless of moral consequences.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운(luck)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의 삶의 전반에 운이 영향을 준다고한다면, 사람들이 도덕적 행위를 할 때에도 운이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도덕적 행위에 운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 교육에서는 이러한 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 행위에 있어 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도덕적 운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도덕적 운과 도덕적 행위자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이 도덕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덕적 운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윌리엄스와 네이글의 도덕적 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윌리엄스와 네이글의 논의를 통하여 행위자와 행위의 영향을 미치는 4가지유형의 운을 검토하면서 도덕적 행위의 여러 측면에서 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도덕적 운이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운에 대하여 행위자는 어떠한 관점을 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누스바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검토하였다. 이들의 견해는 운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약성이 없는 행위자’의 관점과 운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도덕적 행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연약한 행위자’라는 관점으로 대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운과 관련된 도덕 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각 상황에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도덕 교육을 할 때에도 도덕적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운이 존재함을 가르쳐 주어 실제 현실과 도덕 수업이 유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한편, 도덕적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덕적인 행위를 하도록 지도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 KCI등재

        지방공기업 거버넌스 구조와 수익적 경영성과

        전성만(全成晩),이근영(李根榮)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3

        주인-대리인 이론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적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대리인 이론에 제기되고 있는 조직 거버넌스 구조 특성과 조직성과의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간과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사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이사회)가 수익성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조직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을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회 전문성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조직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이 지방공사의 이익조정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이사회 독립성 특성(사외이사 비율, 이사회 수정의결비율, 이사회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 중에서 이사들의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이사회 전문성 특성(사외이사의 회계사 비율, 공공관료비율, 정치인비율, 회의안건 수) 중에서 공공관료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지방공사의 유형별 비교분석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과 공공관료 비율이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졌다. 넷째, 광역-기초 소속의 지방공사의 비교분석에서는 광역소속 지방공사는 거버넌스 특성요인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기초 소속의 지방공사는 공공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 성분이 이익조정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인-대리인 이론의 감시 및 감독의 활동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의미 있는 역할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외이사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역할은 낙하산 및 정략적 정치적 인사에 따른 이사들의 선임에 의한 제한적 역할인지 아니면,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역할은 공적 지배력에 따른 제한적 역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보다는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 구조 및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Principal-agency theory has been applied in public management sector for improving public entity"s efficiency goal: However, most empirical researches have overlooked the governance role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Using Local Public Enterprises (LPEs) in Korea for 7-year period(2007-2013),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role of governance system(i.e. the board of directors) in local public entities.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ard of director’s financial activiti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EM behavior), these are more likely to prevent this behavior. Second, the more the board of director with political or public experiences occupies, the mor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ncreases. Third, the effect of the role governance in the LPEs on the EM behavior depends largel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hether where the LPEs located in or which types of public service they provide. Whil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incipal-agency theory can be applicable in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among public entities, these might not imply that the expectation of the roles of governance system such monitoring roles as private entities are similar in the LPEs related to political matters. Nevertheless, the monitoring roles of governance system in the LPE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ir profit performance.

      • KCI등재
      • KCI등재

        일본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용 계열성 분석

        전성은 한국비교교육학회 2024 比較敎育硏究 Vol.34 No.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2017 개정 초등학교(小學校) 학습지도 요령 해설 ‘특별교과 도덕편’(小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9年告示)解説「特別の教科 道徳編」)의 계열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연계-비연계의 관점에서 계열성 분석 준거를 제시한 후, 일본 도덕과 내용항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일본은 내용을 연계함에 있어 확장-심화의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동일-심화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수준을 낮추는 약화의 방식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장보다 심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 우리나라의 ‘영역’에 해당하는 ‘시점’에 따라 연계유형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추후 우리나라가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유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quence of Japan's 2017 revised elementary school learning guidance explanation "Special Subject Moral Education". [Method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presented criteria for systematic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nnection-disconnection through analysis of existing previous research, and then analyzed Japanese content items in “Special Subject Moral Education”. [Results] The main research results show that Japan most often uses the expansion-deepening method in linking content. Next, the same-deepening method was chosen, and the weakening method of lowering the level was never used. Looking at this, we can see that deepening is more important than expansion in the learning process. [Co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type of linkage appear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viewpoint’ corresponding to the ‘area’ in Korea, it can be considered that when Korea revises the curriculum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et the type of linkag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 KCI등재

        악덕 인식론의 초등 도덕교육적 함의

        전성은,이인재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22 초등도덕교육 Vol.- No.80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행위자들의 경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도덕적 행위를 할 때 인식론적인 행위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임을 고려해 볼 때, 행위자의 잘못된 인식론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 ‘악덕 인식론’의 논의를 살펴본다. 잘못된 믿음과 관련된 인식론적 악덕을 탐구하는 악덕 인식론으로부터 초등 도덕 교육에서는 세 가지 함의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인식론적 악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인식론적 악덕에 대한 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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