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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적 보육'의 개념에서 본 보육시설의 고유성에 관한 일 고찰

        장영인,최영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4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38

        본 연구는 보육에 대한 개념적 연구를 기초로 보육시설의 고유성을 탐색한 것이다. 보 육개념은 그 기본성격에 따라 가정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의 ‘보호’를 중요한 보육동기로 하는 ‘복지적 보육’과 아동발달의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보육’으로 구분된다. 복지적 보육은 자본주의 사회구조와 관련된 영유아와 가족의 생활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보육시설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 보육대상, 형태, 서비스내용에 있어서 가족(부모)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가족의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보육기관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복지적 보육에 기초한 보육시설의 고유성을 그 기본 특성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peculiarity of the Day Care Center according to the concept of 'Educare for Welfare'. Through the study on the concept of Educar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Educare for Welfare' of the Day Care Center and 'Educare for Education' of Kindergarten. While the concept of 'Educare for Welfare' based on social welfare perspectives regards the social necessities--for example parent's needs--for educare as importance, to the contrary the concept of 'Educare for Education' is focused on children's developmental needs. As the result of study, the peculiarity of the Day Care Center is differrentiated from Kindergarten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comprehensive day care. secondly, in response to the needs of the family more tha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irdly, was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method of Educare, the contents of Educare, the comprehensiveness of Educare servic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ind the more appropriate methods to improve Educare for 'Welfare', to make understanding clear about the relation between the Day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 KCI등재

        학대피해아동 보호에서의 아동권리와부모권리의 균형모색 - 영국 아동보호관련법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장영인 한국아동권리학회 2013 아동과 권리 Vol.17 No.4

        The main theme of this study is on the balance between children’s rights and parental rights in public intervention for child protection. While the number of abused children in Korea has increased, the Child Welfare Act which aims at child protection has been remanded and improved. But the public intervention practice for child protection has often failed by strong resistances of parents abusing their children, so that many professionals and practitioners have called for even more stronger measures against it, in terms of restriction or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This study also agrees with limiting or terminating parental rights, but it should be limited in inevitable and exceptional cases. This study argues that removing children from their parent and depriving the custodianship of them might induce conflic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as like a perpetrator-victim relationship, moreover it can infringe on the children’s rights to care and upbringing from their parent. This study explored the history of British law about child protection as a finding of research, which has a long experiences of trial and error in looking for the harmony between children’s rights and parental rights. And we can learn from it for improving child care law and practice in Korea. 본 논문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공적보호에서 아동권리와 부모권리 간의 균형모색에 관한 연구이다. 그간 한국에서 아동학대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그 대책의 골간을 이루는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발전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의 실천과정에서는 공적개입이 주 학대행위자인 부모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배경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은 친권제한 및 상실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여왔다. 본 논문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친권제한(또는 상실)이 부모자녀관계를 가해자-피해자로 대립시키고, 부모로부터 보호․양육받을 아동권리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과정에서 부모책임을 유지시키면서 아동권리와 친권 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학대피해아동보호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친권제한과 존중을 오랜 기간 반복하며 친권과 아동권리 간의 조화를 위한 시행착오를 경험해온 점에 주목하여, 영국 아동보호관련법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즉 우리나라 공적개입도 양자의 조화를 고려하는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적 관점에서 가족지지를 통한 예방적 아동보호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 KCI등재

        법원판결을 통해 본 정서학대와 방임의 쟁점

        장영인,박지민 한국아동권리학회 2016 아동과 권리 Vol.20 No.4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legal criteria for determining chil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by analyzing the cases and to review the issues surrounding such criteria. Not only do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ppear to be the most prevalent forms of child abuse in terms of incidence rates, but they produce the negative effects on children, which are as serious and destructive as those of physical abuse. Nevertheless, they have not sparked enough interest as a social issue or as a legal issue requiring judicial oversight.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ct. of Child Abuse Crime, however,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ed abuse cases along with a growing interest i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nd their adjud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e court’s rulings are different from practitioners of child protection or the expert groups in handling the situations. It is because child protection expert groups are more focused on “prevention” of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by approaching with a children's rights and best interests perspective and considering even the potential for harm to a child whereas the courts are more interested in punishment of offenders focusing on the results of an ac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abuses that the courts do not cover deserve further attention in the interests of the child welfare and non-judicial intervention for caregivers as well as children may be necessary. 본 연구는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원판결분석을 통해 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아동학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대유형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신체학대 못지않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대상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학대사례수의 증가와 더불어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법원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 동안 실무현장가나 전문가집단에서 다루어온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현장실무자나 전문가집단은 아동권리와 그 이익의 관점에서 학대발생의 ‘예방’을 중요시하여, 아동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법원에서 다루어지지 못하는 학대에 대해서도 아동권리옹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 대해서도 비사법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영국의 아동보호조치 과정에서아동청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영국 1989년 아동법,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영인 사회복지법제학회 2018 사회복지법제연구 Vol.9 No.1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how children’s right to be heard shall be ensured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of care measures taken by local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analyses the English experiences of England with long history of developing children’s rights so that some implications to guarantee the said children’s right can be suggested. Children’s right to be heard, provided in the article 12 of UN Convention on the Children’s Rights, cannot be over-emphasized in that children shall be considered a party in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ffecting children’s life. That being said, children under the protection of local authorities tend to be regarded as protection subjects in Korea. Therefore, to find out concrete measures for realizing children’s right to be heard is expected to meaningfully contribute to the advance of children’s rights in the care procedure. The research method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first hand materials of English children law, namely statutory documents, such as. The objects of analysis are Children Act 1989, relevant regulations which regulate details of Children Act 1989, and guidances, which the Ministry issues to local authorities. As the result of analysis, England has concrete legal provisions and guidances which makes sure the guaranteeing of children’s right to be heard in the procedure of becoming ‘looked after’ children in order to protect children’s paramount interest from the perspectives of children. Moreover, there are systemic procedures for realizing legal provisions of statutory documents in practice, especially at the pre-care plan stage, at the care order procedure, at the implement of care order stage, and at review stage respectively, so that children’s voices are to be heard not as protection subjects but as parties of each procedure. Against England experiences, Korean protection system for abused children, which still remains unclear about how to hear children’s voices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should be improved in terms of legal provisions and guidances. 본 논문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아동보호조치과정에서 아동청문권 보장을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아동권리 발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규정된 아동청문권은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아동보호과정에서 아동청문권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동권리의 진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기대한다. 연구방법은 영국 아동법 및 하위의 법규와 지침 등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법적 문서인 1차자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1989년 아동법, 아동법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행정부의 관련규정, 행정부의 장이 지자체에 발부한 관련지침들이다. 이러한 법적 문서의 분석결과, 영국은 아동중심의 관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아동청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서상의 법적 규정을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위한 준비단계와 사후 검토과정 등 체계적 절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절차에서 아동을 보호대상이 아닌 보호실행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 사례는 아동을 여전히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아동청문권에 대한 법규정과 관련하위 지침들이 불명료하거나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보호조치제도에 법적 실천적 시사점을 준다.

      • KCI등재

        아동 놀권리의 관점에서 본 영국 놀이전문가(playworker) 양성과정

        장영인,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2018 아동과 권리 Vol.22 No.3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play worker in the UK to identify its characteristics and to obtain implications in Korea.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to play, the curriculum of the play specialist training course in the U.K. has been analyzed, and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the curriculum (9 sub-programs with a total of 4 levels) and 60 subjects provided by the course. Results: The UK has a curriculum to train professionals with child-centered play theory and practical skills. In other words, the training process is based on the viewpoint of the right to play, and features a careful composition and arrangement for practical integration of theory and practice. In order to ensure the qualification of the professionalism, sufficient training time, progressive intensive learning process, and assessment focusing on practical capability were operated. Conclusions: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iculum for the development of play experts in the UK based on the Play rights, we were able to obtain the implications for designing courses for the promotion of play-related practitioners in Korea.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영국 놀이전문가(playworker) 양성과정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방법: 놀권리의 관점에서 영국 놀이전문가 양성과정의 커리큘럼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놀이전문가 양성과정(총 4개 레벨의 9개의 하위과정)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과 60개의 교과목이다. 결과: 영국은 아동중심의 놀이이론과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즉 양성과정은 놀권리의 관점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론과 실무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세심한 교과목 구성과 배치를 특징으로 하였다. 또한 자격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훈련시간, 점진적인 심화학습과정,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론: 영국 놀이전문가 양성과정은 아동의 놀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과 훈련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놀이실무자 양성과정의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KCI등재
      •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영역 비교연구 : 한국, 일본, 미국의 저서목차를 중심으로 Based on the Publications from Korea, Japan and the U.S.

        장영인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社會科學硏究 Vol.9 No.-

        Today, sports are institutionalized and increasingly global, thus the sociological phenomenon of sports is required to be examined. At this juncture,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ange and desirable course of sport sociology in the future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spot sociology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same oriental culture, and North America, which is far ahead of Korea in the field of sport sociology. In this study, 30 books, 10 books each from Korea, Japan and the U. S., were randomly selected based on the current curriculum of Korean universities in recent years. The author tried to discuss the book contents by classifying them into various subjects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trends and developmental processes of sport sociolog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mmon range of the books from 3 countries contains the following subjects such as 'sports and social institutions', 'sports and women', 'sports and culture', 'professional sports', 'the sociological understanding of sports', 'sports and the mass media', 'shorts and socialization', 'the methodology and task of sport sociology', 'sports and the educational settings', 'sports and politics', 'sports and the economy', etc. Second, the current issues discussed in foreign publications rather than Korean are 'sports marketing', 'children and sports', 'sports and the elderly', sports and women', 'sports and aging', 'social change and physical education', etc. Third, it is suggested the discipline should be named 'sport sociology' rather than 'physical education sociology' in keeping with the international trends. Fourth, it is essential that Korea's young and ambitious scholars, who have already acquired sound knowledge from foreign publications, should in turn develop their own unique theory and range in sport sociology based on the oriental classics in order to elevate the current level of theory in Korean sport sociology from the 'cluster stage' to the 'specialty st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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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시설보호아동의 권리현황과 과제

        장영인 한국아동권리학회 2021 아동과 권리 Vol.25 No.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COVID-19 quarantine measures on the lives and rights of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and based on this, to find alternative support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pandemics and to determine the role of the state in guaranteeing children's rights. Methods: As a qualitative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workers and five children at six residential care facilities located in five cities or counties under three local governments. Results: The greatest impact on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was the ban on going out and the complete cessation of various services due to preventive ‘cohort isolation measures'.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alternative guidelines, children's rights to development and freedom have been violated, with examples being losing opportunities for various education and services and even being barred from meeting their par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hildren in residential care facilities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inequalities that differed from those of ordinary families. Conclusions: In order to prevent such problems, the state should devise alternative support and service provision plans so that support for children does not stop even in a crisis that requires nationwide quarantine measures.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지침과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코로나 방역대책이 시설보호아동의 삶과 권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위기상황에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인지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질적 연구로서,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5개 시군구에 분포되어 있는 아동양육시설 6개소의 종사자 6명, 아동 5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결과: 시설보호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방적인 ‘코호트 격리조치’에 의한 외출금지와 다양한 서비스의 전면 중단이다. 그러나 아동권리보호 지침과 대안 서비스의부재로 인하여, 아동들은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의 기회를 잃고, 부모면접조차 금지되는 등 발달권과 자유권이 침해되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시설보호아동들은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적 방역조치가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침을통해 대안적 지원과 서비스제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Design and Analysis of AlGaN/GaN MIS HEMTs with a Dual-metal-gate Structure

        장영인,이상혁,서재화,윤영준,권라희,조민수,김보경,유관민,이정희,강인만 대한전자공학회 2017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Vol.17 No.2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a dual-metal-gate structure on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AlGaN/GaN metal-insulator-semiconductor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s. These structures have two gate metals of different work function values (ф), with the metal of higher ф in the source-side gate, and the metal of lower ф in the drain-side gate. As a result of the different ф values of the gate metals in this structure, both the electric field and electron velocity in the channel become better distributed. For this reason, the transconductance, current collapse phenomenon, breakdown voltage, and radio frequency characteristics are improved. In this work, the devices were designed and analyzed using a 2D technology computer-aided design simul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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