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Advanced 기반 이기종 네트워크 시스템의 간섭회피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할당 기법

장성원,성현경,Jang, Sung-Won,Seong, Hyeon-Kyeong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16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17 No.1

LTE-Advanced 시스템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셀들로 구성된 셀룰러 환경에서 구축되기 때문에 인접 셀과의 간섭 회피를 고려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많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단말이 확산되고 음성위주의 이동 통신 서비스에서 무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위주의 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 의해 도심지역에서 증가되는 기지국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증가되는 기지국으로 인해 송신 신호가 수신단에서 섞이는 셀간 간섭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셀간 간섭 회피 기법의 성능은 통신성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로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19셀의 셀룰러 시스템 모델을 바탕으로 LTE-Advanced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셀 경계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Hybrid 자원 할당 기법을 제안한다. LTE-Advanced system consisting of the number of cells in the cellular environment because it is built to allow efficient use of limited frequency resources of adjacent cell interference avoidance should be considered. Transition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wireless multimedia content from voice-centric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s and causing a lot of mobile data traffic, such as smart phones and tablet terminals spread of a data-driven surge in mobile data traffic base stations in urban areas by increasing became a reality that can not be prevent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Hybrid resource allocation technique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cell boundary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new techniques to perform the simulation using LTE-Advanced system level simulator based on 19cell of cellular system model.

방재연구 - Human Error 발생 방지 및 사전 사고 예방활동으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금강을 국민들에게

장성원,박성수,Jang, Seong-Won,Park, Seong-Su 한국방재협회 2013 방재저널 Vol.15 No.2

V+Special_기업이 알아야할 언론보도 대응법 (II) - 인터넷과 기업의 명예훼손

장성원,Jang, Seong-Won 벤처기업협회 2009 벤처다이제스트 Vol.135 No.-

지난 호에는 부정적인 언론사 오보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판단기준은 어떠하며 피해자들에게 어떤 권리와 절차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공익적이지 못한 보도(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적이지만 진실하지 못한 보도, 공익적이지만 언론의 주의의무(상당성)를 다하지 못한 보도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법적 보도이며,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법원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어서 포털 뉴스 및 근거 없는 게시글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과 최근에 나온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류모드 CMOS에 의한 3치 가산기 및 승산기의 구현

장성원 ( Sung-won Jang ),박병호 ( Byung-ho Park ),박상주 ( Sang-joo Park ),한영환 ( Young-hwan Han ),성현경 ( Hyeon-kyeong Seong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7 No.2

본 논문에서 3치가산기와 승산기(multiplier)는 전류모드 CMOS에 의해서 구현된다. 첫째, 3치 T-gate를 집적회로 설계의 유효 가용성을 갖고 있는 전류모드 CMOS를 이용하여 구현한다. 둘째, 3치 T-gates를 이용해 회로가 유한체 GF (3)에 대하여 2변수 3치 가산표 (2-variable ternary addition table) 및 구구표 (multiplication table)가 실현되도록 구현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작 회로들은 1.5 CMOS 표준 기술과 15㎂ 단위전류(unit current) 및 3.3V소스 전압 (VDD voltage)에 의해 활성화 된다. 활성화 결과는 만족할 만한 전류 특성을 나타냈다. 전류 모드 CMOS에 의하여 실행되는 3치가산기 및 승산기는 단순하며 와이어 라우팅(wire routing)에 대하여 정규적이고, 또한 셀 배열 (cell array)과 함께 모듈성 (modularity)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인과과정 착오의 구조적 본질 - 행위의 객관적 귀속과 고의로의 주관적 귀속 -

장성원 ( Jang Seong-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인과과정 착오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객관적 귀속설과 다른 학설들은 인과과정의 상위를 검토하기에 앞서 현실적인 결과가 행위자에 귀속될 수 있는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객관적 귀속설은 대개의 사례는 객관적 귀속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결과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 그 착오를 따로 따져서 교량할 문제는 그다지 없다고 전제할 뿐이다. 그러나 인과과정 착오사례가 객관적 귀속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그러한 인과과정이나 객관적 귀속 단계 너머의 다른 영역에서 벌어질 때가 있는 법이다. 특히 개괄적 고의사례의 경우에 선행행위에 대한 객관적 귀속이 긍정된다고 하여 고의를 조각할 수 없다는 논변 안에는 기수·미수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어 있다. 더구나 별도의 주관적 측면을 병행한 후행행위가 결합되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답하지 않거나 혼란을 남기고 있다. 순전히 객관적 표지에 대한 검토로서 인과과정이나 객관적 귀속의 문제뿐 아니라 그 귀속을 확인한 뒤에 남는 고의 관련성으로 따져볼 착오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구조적으로는 객관적 귀속 판단으로 인과과정 착오의 대개의 사안을 처리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한계사례에서는 주관적 귀속의 측면에서 인과과정 착오를 들여다볼 필요가 여전하다. 인과과정 착오 사례들은 객관적 귀속의 영역으로 해결할 부분이 종래 알려진 것보다 많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객관적 귀속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고 동시에 이로써 해결이 곤란한 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객관적 귀속론에 대한 적극적 활용으로 인과과정 착오문제를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적 귀속의 영역으로서 행위와 고의문제를 따져보도록 하는 구조를 취해야 한다. 인과과정 착오사안은 합법칙적 조건관계에 따른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귀속에 대한 판단을 거쳐 귀속이 긍정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면 곧바로 미수가 검토되겠지만, 객관적 귀속이 긍정되더라도 고의론을 비롯한 주관적 귀속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고의 기수·미수의 성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행위와 고의의 대응관계에 정당한 평가를 하는 미수설적 접근이 타당하며, 미수설이 아니더라도 인과과정 착오에 관한 고유한 학설이 유효하게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다. Hier sind problematisch die Falle der Irrtum uber Kausalverlauf. Die Behandlung solcher Falle erfolgt in der Literatur sowie in der Rechtsprechung weitgehend differenzierend. Der Schreiber geht davon aus, dass die systematische Einordnung des Problems Schlussel ware. Die traditionelle Losung auf diese Frage liegt auf der Abweichung zwischen vorgestelltem und wirklichtem Kausalverlauf. Die differenzierende sog. die objektive Zurechnung-Theorie versucht sich derweilen eines anderen Weges. Die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steht uberwiegend auf dem Standpunkt, dass sich der Vorsatz nicht auf den Kausalverlauf beziehen musse. Die Frage, ob wegen Vollendung oder nur Versuch bestraft werde, sich bereits im objektiven Tatbestand, namlich bei der Zurechnung des Erfolgs, entscheide. Das legte es nahe, das Problem in den objektiven Tatbestand zu verlagern. Teils der Lehre verlangen sogar, dass der zum Erfolg fuhrende Kausalverlauf vom Vorsatz umfasst sein muss. Auf der Grundlage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aus will er den Kausalverlauf dem Bereich des Vorsatzes entziehen und allein als Gegenstand des objektiven Tatbestandes behandeln. Vom Boden der Lehre von der objektiven Zurechnung stellt sich bei Abweichungsfallen in einer ersten Stufe die Frage der objektiven Zurechenbarkeit. Erst in einer zweiten Stufe mussen Vorsatzfragen als Fragen der subjektiven Zurechnung gestellt werden. Die Zurechnung zum subjektiven Tatbestand d.h. Vorsatz gelinge nur, wenn sich der Erfolg in seiner konkreten Erscheinungsform noch als Verwirklichung des Tatplans ansehen lasse. Es handelt sich streng genommen also nicht um eine Vorsatzform, sondern vielmehr um eine Frage der Tatervorstellung uber den Kausalverlauf mehrere Handlungen, die fur die Vorsatzzurechnung bedeutsam ist.

대학 성폭력 책임에서 징계와 형사의 이중 구조와 절차적 특수성

장성원 ( Jang Seong Won ) 한국경찰법학회 2021 경찰법연구 Vol.19 No.1

The responsibility for sexual violence at universities is planned to be both disciplinar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The treatment of sexual violence issues at universities is confused both in procedural and substantive terms over the two tracks of disciplinary and judicial. In this cas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sponsib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ir own identity and universality. The liability for sexual violence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is deeply involved not only in criminal proceedings, but also in disciplinary responsibility within universities. It is directly introduced or referred to in university regulations and affects interpretation. This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disciplinary responsibility stems from the fact that both the inherent reasons f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itself and the external reasons such as criminal law are defined as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Criminal law itself is dualistic in that it acts as a basis for sanctions against sexual violence at universities and at the same time is used f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The tendency to expand criminal responsibility is reflected with time difference even though it is a disciplinary responsibility for dealing with sexual violence at universities. A particularly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disciplinary proceedings should be subordinated to criminal proceedings when the two proceedings ar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regardless of their predecessor. Basically, the two procedures are mutually independent. Therefore, methods and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facts, selection of facts, and judgments based on them should all have their own unique values and be respected. Therefore, even if the two procedures are carried out simultaneously on a single case, the determination of the facts and the judgment based on them may differ from each other. However, depending on the way the two proceedings proceed, they influence each other, contrast the substance of each responsibility, and bring about repercussions.

연구논문 : 반전된 착오의 구분과 체계적 지위

장성원 ( Seong Won Jang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刑事政策 Vol.26 No.1

반전된 착오란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소극적으로 착오한 경우와 달리 이를 적극적으로 오신한 경우를 가리킨다. 형법에서는 불능(미수)범과 환각범이 여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전된 착오 서로간의 관계에 대하여, 특히 양자를 분별하는 기준이라든가 범죄론상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반전된 착오의 개념에서는 반전원리를 고려하면서 어떤 차원에서 반전된 착오가 존재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반전된 착오를 구분하여 체계상 정서하는 데에는 통상적인 착오구별론이 불가피하게 전제되겠지만 소극적 착오에서의 논의가 반전된 착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변형되고 접목될 수 있는지가 특유의 기준과 더불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 반전원리를 매개로 모색된 구별논의는 각 착오의 구성요건과 위법성, 책임단계로의 체계적 정서를 통해 사례검토에 동원되어 구체적인 적실성을 따져보게 된다. 반전된 착오의 구분은 통상의 소극적 착오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로 구별하게 된다. 반전된 구성요건착오는 구성요건에 관련하여 행위사정이나 행위상황과 같은 사실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오인한 것인 반면, 규범의 존재여부나 허용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오신한 것은 반전된 금지착오가 된다. 양면성을 띤 중간지대의 착오에는 구성요건쪽을 우선 검토하여 귀속시켜야 한다. 구성요건관련성의 판단은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요구되는 사실에 대한 의미의 인식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인식수준으로는 평행평가에 의지하게 된다. 구성요건 표지의 속성과 의미 인식의 내용에 관하여, 구성요건적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반전된 구성요건착오에 해당되고, 그 인식에서 유형적으로 법질서 전체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반전된 금지착오에 관련되게 된다. The mistake is subjective notion that is not in accord with the objective facts and includes not only negative mistake but positive mistake. These are so-called “reversal mistake” relate to positive mistake. In reversal mistake is also divided into mistake of fact (Tatbestandsirrtum) and mistake of law (Verbotsirrtum). There are case where the doer is subjectively mistaken in the existence of the objective circumstances of configuration requirement (Tatbestand), although such circumstances did not exist in fact. Reversal mistake of law is recognized when an actor commits a crime with the positive awareness of his act`s illegality. To admit reversal mistake of law, the doer must have subjectively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of “Tatbestand”. Korean Criminal Code contains provision about reversal mistake of fact (impossible attempt), but no provision about reversal mistake of law (hallucinatory crime). Under article 27 of the Korean Criminal Code, when a person commits a crime misunderstanding that his act constitutes a crime under existing acts, there is impossible attempt. The hallucinatory crime is a case to misrecognize his conduct to be come under a kind of prohibited norm not even being existence.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there are controversial theories about the proper criterion of determining reversal mistake.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error facti and error iuris related to reversal mistake. A criterion of distinguishing reversal mistake is whether the mistake related to “Tatbestand” or not. The distinction of reversal mistake was studied in this paper, with its focus on the theories of criteria and in connection with the decis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We examined reversal mistake of fact and reversal mistake of law have different structures. This paper suggests a reasonable way of the exertion to settle and clarify the reversal mistake, and that of the investigation to found concrete bases for the distinction after analyzing the competing opinions.

양벌규정에서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장성원(JANG, Seong Won)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刑事政策 Vol.28 No.3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he joint penal provisions (so-called ‘parallel punishment provision’). According to the increased activities of the corporation, the corporate crime is conducted systematically by highly divided organizations. Korea denied corporate criminal ability to solve problems by the joint penal provision according to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 of criminal entity. In regard to the problems with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the joint penal provision for corporation related to supervising responsibility are disputed. We here deal with several problems about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e first is about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into the joint penal prov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without the immune conditions to the corporation violated the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inciple of culpability. After the ruling, many laws that include the joint penal provision have been revised by the same appearance with the immune provision.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ccording to the new joint penal provision, however, is still unclear to construe the structure of corporate supervising responsibility. In second, existing theories had problems and limitation because of complexity of corporate organization to discuss dependent model(‘Identification theory’) and independent model (‘Organizational model’) that corporation had criminal liability. The opinion to construct the theory of new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has been alleged. In relation with the point of view, we need to analyze the adequacy of those approaches to the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A number of judicial precedents and theories disputing the liability of corporations, because the punishment of the corporation is concluded the expansion of punishment that is based on the joint penal provision. This paper was founded on theory admitting of corporate criminal competence to be free from traditional thought frame of natural person of criminal entity and to examine new responsibility and standard that corporate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crime in certain conditions.

성매매 보호법익의 실체 - 헌재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

張星源 ( Jang Seong Wo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6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광범위하게 단속함에도 성매매 처벌의 위하효나 예방효는 검증되지 못한 채 불신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특히 다른 불법과 결합되지 않고 개인간 자유의사에 따라 합의로 이뤄지는 성매매에 대하여는 그 처벌 정당성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 와중에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매매는 범죄로서 정체성을 다시 확인받고 그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보호법익으로 내세우는 사회적 도덕률, 건전한 풍속, 사회제도적 구조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확증이 곤란한 개념이다. 범죄로서 가벌성을 지탱해주는 보호법익으로 기능하는가에는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성매매의 보호법익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처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범죄로서 정체성을 따져봐야 할 필요는 여전하다. 특정 행위에 대한 범죄화를 고려할 때에는 위험의 원인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침해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위태롭게 하는 권리는 어떤 것인지 확정하여야 한다. 성매매를 벌하는 이유가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다거나 성윤리에 반할 위험이 있다는 추상적이며 특정되지 않는 불명확한 법익을 대상으로 한다는 비판을 직시하여야 한다.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에 가려진 진짜 법익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아야 한다. 성매매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실체가 다른 행동과 생각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라든가, 근거가 박약한 생물학적 건강상 이유라든가, 이제는 극복된 성차별적 사고의 파편이라든가, 노동과 직업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힌 잔재는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행위가 비록 도덕률에 반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없거나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명징한 논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On March 31, 2016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nishment clause i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stitution is legislated to protect moral and customary, grant human dignity of sex worker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ward prostitution, and reviews the perspective of the prohibitionist in light of the legal interest. I examine that the decis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void for vagueness of a provision which punishes a person for voluntary prostitution between adults. The 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violates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and infringes the righ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is paper argue that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caused by criminal punishment on the consented sex trade is unreasonable and inadequate in respect of marginal benefits. In the end, the desirable legal treatment of voluntary prostitution is decriminalization of prostitution.

다양한 평균응력보정법을 적용한 고강도강의 저주기 피로 평가

장성원(Seong Won Jang),김지훈(Ji Hoon Kim),이정훈(Jeong Hoon Lee),김명현(Myung Hyun Kim) 대한용접·접합학회 2023 대한용접학회 특별강연 및 학술발표대회 개요집 Vol.2023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