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임규철(Lim Gyeo-Cheol) 한국헌법학회 2013 憲法學硏究 Vol.19 No.3

통신정보는 통신의 자유의 보호법익에 우선적으로 속한다. 그런 통신정보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수사기관에게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더구나 국정감사나 사업자의 연 2회 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사실상 법원의 통제는 무력하다. 이는 수사기관의 과도한 편의성 보장이라는 비판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통신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총의가 모아지고 있으나 그 개별적인 보호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있어서의 위치정보의 취득은 사실상 감청의 효과와 차이가 없기에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담당 법관의 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케 하는 등의 조치를 행함으로 법원의 허가도 일반 압수수색영장의 기각률을 높여 실질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4호처럼 그 획득된 정보의 활용의 무제한성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 독일처럼 '중요한 의미의 범죄'나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등으로 적극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정보의 일종인 통신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집행의 관련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의 '필요성' 외의 '관련성'의 범위의 설정에서 관련 영장의 적극적인 범위의 한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나 통신자료의 제공 시 꼭 필요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다. 통신자료에 대한 제공된 사실을 재판 중에 해당 정보의 주체가 알게 되는 것은 무기평등의 원칙이나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의원 입법처럼 그 전에 정보주체나 그 사실을 인지케 할 필요성은 크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사기관으로의 제공에 대해 제공된 정보의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열람 및 등사권 인정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권리의 불인정은 옳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고 있는 열람권의 인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정보 제공 시 실체적 판단의 부과의 법원 판결은 명문적인 규정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기에 관련 규정의 신설로 대응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Because of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network, the investigators are often utilizing digital techniques in locating and collecting related digital evidence. Since seizure and search is legal disposition that limits civil rights easily the important principal that legal position must be controlled by law. The rule of warrant and the principal of proportionality must be applied to that directly. The use of general warrant on telelcommunication information is forbidden and illegal. Excessive seizure and search of investigators on digital files(document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of proportionality infringement. Concerning that,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has new article. The Overwhelming size of the digital information stores in each mass servers, including hard disks. These information should be protecting and the two contrasting values between investigators and user should be balanced also positive. Also the obligations of ISP should be enforced through warrant like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and CALEA(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GDPR과 2018 BDSG를 통해 본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개인정보 처리조건, 처리 및 배제영역과 제3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중심으로 -

임규철(Lim, Gyeo Cheol)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2

Ⅰ. 들어가면서 Ⅱ. 내용 Ⅲ. 맺으면서

집회의 자유-“집시법”과 “서울광장조례”를 중심으로-

임규철(Lim Gyeo-Cheol) 한국헌법학회 2004 憲法學硏究 Vol.10 No.3

Die Mogliehkeit der freien Versammlung dient einerseits der Personliehkeitsentfaltung, andererseits aber aueh der EinfluBnahme auf die politisehe Willensbildung und bildet daher ein wesentliehes Elemente demokatiseher Offenheit Daher besitzt Versammlungsfreiheit einen hohen verfassungsreehtliehen Rang, der bei der Abwagung mit kollidierrenden Verfassungsrecht stets zu beaehten ist Dei Begriff der Versammlung wird uneinheitlieh definiert Um eine Versammlung annehmen zu konnen, muB nach allen Auffassung wenigstens ein gemeinsamer Zweek verfolgt werden Uberwlegend wird zusatzlieh gefordert, dass diesei in einer gemeinsamen Memungsbildung und-auBerrung liegen muB Plannung und Orgamsation sind keine begilffsnotwendigen Elemente einer Versammlung Daher fallt eine sog Spontan-und Eilversammlung unter Art. 21 KV Fraglieh ist aueh, ob die Annahme einei Versammlung eine bestimmte Teilnehmerzahl erforferlieh ist, Uberwiegend werden zwei Personen als ausreiehend eraehtet AuBerdem fallen die Wahl des Versammlungsortes Sowie die An- und Abreise zum und vom Versammlungsort in den Schchbereieh Der Sehutzbereich ist friedliehe Versammlungen ohne Waffen begrenzt Der Zweck, zu dem Waffenmitgefuhrt werden, ist unerheblieh, Weiterhin werden dem Waffenbegriff auch gefahrliche Werkzeuge wie Baseballsehlager, Eisenketten oder chemische Kampfstoffe zugeordnet, sofem sie nicht nur zur Verletzung von Personen geeignet sind, sondem vor all em zu d18sem Zweck ffiltgefuhrt werden, Eingriffe in die Versammlungsfreiheit liegen Anmeldungs-und Erlaubmspflichten, Verbote und Auflosungen, Auch die Behmderung von Anfahrten und schleppende vorbeugende Kontrollen, faktische MaBnahmen wird beeintrachtigt Das BVerfG hat in semer Brokdorf-Entscheldung einen Eingriff bei exzesive Observation und ReglStneungen angenommen Zu den offen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zahlen Versammlungen innerhalb der befriedeten Gebieten der Verfassungsorgane Kriterien der Eingriffe mussen Beeintrachtigung sein Wenn die konkret geplante Versammlng sich nicht gegen das geschutzte Organ, sondern andere Adressaten wendet, die ihren Sitz ebenfalls im Bannkries haben, ist so von einem Verhegen einer Beeintrachtigung nicht auszulegen , Auch fehlr es an der erforderlichen Gefahrdungslage, wenn sich die geplante Versammlng mlt Themen befaBt, die met 1m Kompetenzbereich des fraglichen Verfassungsorgans liegen, Jedenfalls besteht eine Vermutung fur eine Ungefahrlichkeit der Versammlung, wenn das Thema der Versammlungmcht zur selben Zeit parlamentarisch bzw verfassungsrechthch beraten wird

판례에서 나타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내용 비밀녹음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임규철(Lim, Gyeo-Cheol)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3

포털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자료 제공 시 자체적 심사의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

임규철 ( Gyeo Cheol Lim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7

Wer Telekommunikationsdienste erbringt oder daran mitwirkt und dabei Telekommunikatiosinformationen(Name und Anschrift des Anschlussinhabers, Identifikationsnummer, Rufnummer, ID, Datum des Vertragsverhaltniss) bereitstellt hat nach § 83 Abs. 3 im KTKG die Daten fur Auskunftsersuchen der Behorden zu vergeben, auch soweit diese Daten fur betriebliche Zwecke nicht erforderlich sind. Fur das Auskunftsverfahren ist die Form freizustellen. Die dort genannten Voraussetzungen sind auch zu erfullen. Der Rechtsbegriff ‘Verkehrsdaten’ ist anders. Die Auskunft darf nur erteilt werden, soweit eine genannte Stelle dies im Einzelfall zum Zweck der Verfolgung von Straftaten oder Ordnungswidrigkeiten, zur Abwehr von Gefahren fur die o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oder fur die Erfullung der gesetzlichen Aufgaben der genannten Stellen unter Angabe einer gesetzlichen Bestimmung verlangt. uber das Auskunftsersuchen und die Auskunftserteilung haben die Verpflichteten gegenuber den Betroffenen sowie Dritten Stillschweigen zu wahren. Wer Telekommunikationsdienste erbringt oder daran mitwirkt, hat nach Verordnung § 53 Abs. 3 die in seinem Verantwortungsbereich fur die Auskunftserteilung erforderlichen Vorkehrungen zu treffen. Also Telekommunikationsdienste sollen fur die Entgegennahme der Auskunftsverlangen sowie fur die Erteilung der zugehorigen Auskunfte eine gesicherte elektronische Schnittstelle Maßgabe bereithalten.

유럽사법재판소의 ‘Safe-Harbor-Principal’의 무효 판결과 그 영향

임규철(Gyeo-Cheol, Lim) 미국헌법학회 2015 美國憲法硏究 Vol.26 No.3

유럽연합과 미국사이의 상호 민간부분의 정보전송의 경우는 ‘safe-harbor’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5년 10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EuGH/ECJ)는 그 safe harbor에 대한 200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on)의 결정에 대해 Richtlinie(Directive, 이하 준칙) 95/46/EG Art. 25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보호수준(angemessenes Schutzniveau) 보장’이 안 되기에 무효이고, 유럽연합 각국의 개인정보호청은 완전히 독립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미국으로 전송 시 유럽인만큼 적절한 보호수준을 누리는 지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미국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해당 판결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약 2년 전부터 진행해온 개정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고위급 개인정보 실무전문가 모임인 유럽연합의 ‘Gruppe-29’(Arbeit Party 29)는 이후 유럽인 개인정보가 미국에서 적절하지 못한 보호수준에서 미국으로의 safe harbor에 근거한 정보 전체의 전송은 위법한 정보처리이며, 전송된 유럽인의 정보에 대해 무제한적인 미 공공기관의 감시를 억제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주요한 임무이기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옳다고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대안으로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청의 독자적인 심사권 강화 및 유럽연합의 표준거래약관 및 의무적(규제적)인 자율규제(EU-Standardvertragsklauseln und Binding Corporate Rules)를 토대로 한 임시적인 전송허락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청은 미국 기업들이 보유한 유럽인의 정보의 영구삭제는 반대하지만 비례성 및 투명성 확보나 보상 및 권리의 명시 등의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적절한 보호수준 준수를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무효판결 후 safe harbor에 근거한 미국으로의 정보전송은 위법하다고 했다. 동시에 집행위원회는 2016년 말까지 미국과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범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afe harbor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판결은 자국민의 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면서 평가를 통해 영업수단으로 활용 혹은 감시 등의 정보처리를 하는 IT 민간기업의 규율에 대한 논의를 강하게 불러 올 것이다. 동시에 외국인에 대한 감시의 적법성 및 그 한계설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규범마련에도 영향을 줄 듯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

임규철(Lim Gyeo-Cheo) 한국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학 Vol.0 No.45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임규철(Lim Gyeo-Cheol)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7 No.-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국내의 인터넷 실명제처럼 포괄적인 강력한 규제정책은 없거나 드물다고 볼 수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검열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인터넷 산업의 갈라파고스 현상을 불러오면서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법익인 익명권을 과도하게 훼손하면서도 악성 댓글의 지속적인 감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을 통한 소셜 댓글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한 국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할 수도 있다. 더불어 실명제 게시판 또는 비실명제 게시판 등의 운영 혹은 휴대폰이나 이메일 등의 다른 확인수단을 통해 피해의 최소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의 한계인 최소성 원칙의 미충족 가능성이 높다. 실명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성이 취약한 민관기관으로의 제공은 정보의 불법수집으로 오남용을 하고자 하는 자(해커 등)에게 주민등록번호의 추가적인 획득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입법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는 보기가 힘들다. 2004년 공직선거법에 적용된 뒤 2007년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적용대상이 확대된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부작용 완화효과는 동 제도 외에도 형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되는 통신내역 등을 이용하여 행위자를 잡아낼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우리 사회는 가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방향선회를 검토를 할 정도로 동 제도는 득보다 실이 더 큰 제도다.

변호사 보유의 의뢰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와 국회 제공요구 시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임규철(Lim, Gyeo-Cheol)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제도는 변호사제도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이다. 비밀누설 금지제도는 의뢰인과의 신뢰가 없이는 변호사제도의 유지는 힘들다. 여기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나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에 따라 ‘직무’를 ‘업무’로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나 독일의 변호사 직무규칙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처럼 그 업무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즉,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로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비밀누설’의 개념은 대법원처럼 상황에 따라 한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누설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윤리장전의 ‘공개’ 외에도 제공 등 모든 정보처리가 해당된다. 법령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이미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누설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신설된 변호사법 제89조의9의 제2항에 따라 법조윤리협의회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인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받은 자료 중 수임일자ㆍ사건명ㆍ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정되는 사건목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이 될 필요가 있다.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간접적인 관련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제공될 수가 없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의뢰인의 해당 정보 보호를 위한 통지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비판적 소고 :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을 중심으로

임규철(Lim, Gyeo Cheol)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과학기술과 법 Vol.12 No.2

In the debate on obliging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losed circuit televisions in operating rooms, there is an argument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it mandatory because it can prevent ghost surgery, surrogate surgery for unqualified persons, and concealment of sexual crimes or medical acciden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supports cases where patients or their guardians request and consent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reventing illegal medical practices. This became possible with the newly established Article 38-2 of the Medical Act. It goes into effect on September 25, 2023. It is desirable for legal stability to unify the concept into an imag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 as a subject of medical law application of operating room photographing devices rather than a closed television concept(CCTV).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2 of the Medical Act, the hea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staff must record the surgical scene without recording upon request by the patient or the patient s guardian.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superiority. The head of the medical institution or the medical staff is responsible for emergency surgery that endangers the patient s life or causes a serious disability , in case of a high-risk operation that requires active measures to save the patient s life , achieve the purpose of training for the major .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recording.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inspection for investigation and trial by an investigative agency or court, the filmed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by inspection(the right to read and see) or issuance of a copy. Excessive billing is a problem. Also, When reading and issuing copies, the patient or the patient s guardian must be able to read and provide copies. There is no need to rely on a legal representative in the Civil Code for the scope of the ‘patient’s guardian’ for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request a filming. In accordance with the society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common-law spouses and cohabitant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