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조항의 해석

이황희 헌법재판소 2019 헌법논총 Vol.30 No.-

This article has examined how to assess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and how to interpret such limitations. Even though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s prevalent around the world today, Netherlands prohibit it, Turkey has certain temporal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Hungary partially restricts the criteria for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under some economic conditions, and U.K.’s judicial review does not have the effect of invalidating the statutes or prohibiting those from being applied to the original case. In our experience, Yushin Constitution also excluded the Presidential Emergency Measure(hereinafter referred to as “PEM”) from judicial review.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legislation is an exception to the universal form of current constitutionalism that seeks constitutional supremacy, which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people's freedom and rights to a higher level. Accordingly, it needs to be interpreted limitedly. Limited Interpretation of Limitation is needed. In particular, if the limitation is not a result of a reflection on the Adverse effect of judicial review or an alternative practice based on democratic principles, but rather a result of an intention to reduce the constraint on an arbitrary rule of power, there is a still greater need for limited interpretation. As Constitutional Court is in a firm position that constitutional provisions cannot be nullified, Article 53 (4) of Yushin Constitution should not be deemed null and it is reasonable to mak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is limitations. Accordingly, the limitation on judicial review of PEM should be only for the measures that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3 (1). Otherwise, even if the requirements are not met, those measures could be free from judicial review of just for a reason that they were proclaimed in the name of PEM. It is contrary to the modern constitutionalism. Therefore, in spite of Article 53 (4) of the Yushin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constitutionally review whether PEMs satisfy the requirements of Article 53 (1). In the ligh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PEMs No. 1 and No. 9 don’t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issuance, those measures can be declared unconstitutional, even if constitutional review of PEMs should be based on the Yushin Constitution. Furthermore, by applying this interpretation to the other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in this paper, we examined how this interpretation can be used in constitutional practice concretely. 본고에서는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제한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가 보편화된 현재에도 네덜란드처럼 사법심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국가, 터키처럼 일정한 시간적 조건을 둔 국가, 헝가리처럼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법심사의 심사기준을 부분적으로 제한한 국가, 영국처럼 사법심사에 법률을 무효화하는 혹은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 등이 있다. 우리도 과거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긴급조치를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었다.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한은 헌법의 우위를 추구하는 오늘날 입헌주의의 보편적 형태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헌심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고양된 수준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사법심사의 제한은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제한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그 제한이 사법적 심사방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 혹은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대안적 실천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에 대한 제어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의 산물이라면, 제한적인 해석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커진다. 개별 헌법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에 비추어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 자체를 위헌무효로 볼 수 없다면, 또 다른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은 제5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긴급조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발령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대통령이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사법심사를 면제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헌법상 긴급조치가 아닌 것까지도 사법심사에서 배제되므로, 헌법의 취지와 입헌주의 이념에 어긋난다. 따라서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가 동조 제1항의 발령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가 헌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유신헌법으로 본다 하더라도 긴급조치 제1호와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은 가능하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외국의 입법례에 적용하고 그 국가의 판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 해석론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해 보았다.

Ecological Dynamic Balance of Urban Land Use Transition

黃熙淵(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2 국토계획 Vol.27 No.3

이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중심부의 공간구조를 분석하는 도구로 생태이론을 사용하게 된 당위성을 밝히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중심부의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모형을 정립했다. 모형은 도시중심부 토지이용변화의 생태적 원리로서 ‘동석균제의 원리’를 가설로써 추출하고 이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정립되었다. 가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사회의 공동체내에서 인구와 시설물들이 이룬 군집과 그에 따라 형성된 공간적 영역은 자연 상태에서 생물종들이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변화속에서 존재하며, 그 변화는 기존의 질서속에서 얼어난다. 같은 원리에 의해 도시중심부의 로지이용과정은 변화에 적응하는 동태적 과정이고 현상에 기반을 두고 조절을 모색하는 균제의 과정이다. 따라서 도시중심부는 경쟁을 통한 적응과 조절을 통한 균제에 의해 동적 균제를 이루고 있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이 연구는 서울 인사동 일대와 청주시 중심부의 토지이용변화가 생태계의 동적 균제현상을 대변하고 있는 로지스틱 성장곡선의 이론식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가렸다. 그 결과 현장 조사값과 이론식의 측정값 사이에는 매우 밀정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두군데의 제한적인 지역에 나타난 현상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Sustainable Land Use Strategies for Rural Areas in Agropolitan Regions

黃熙淵(황희연),柳乙烈(유을열),李庚基(이경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6 국토계획 Vol.31 No.5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에 맞춰 도농통합정책이 실시되어, 1995년 1월 이래 1996년 8월 현재까지 45개의 통합시가 탄생하였다. 이로서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시급도시가 주변의 군지역과 하나의 행정단위로 통합되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도농통합정책의 배경ㆍ과정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도농통합지역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통합시내 농촌지역의 토지이용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아래, 충북 충주통합시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시행했다. 사례연구는 행정자료와 주민설문조사의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통합시내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관리 및 환경관리의 실태와, 도농통합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이 파악되었다. 사례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통합시내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토지이용관리전략, 환경관리전략 및 도농통합정책에 관한 제안을 하고 있다.

都市計劃法 改正案에 대한 提言

黃熙淵(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6 국토계획 Vol.31 No.5

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

이황희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4

The case in which the prosecutors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over legislation that restricts their investigative powers ha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constitutional theory as it includes several issues that have not been tre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o far. In particular, several complex legal issues arise regarding the availability of prosecutors' requests for that adjudication. Accordingly,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prosecutors have standing, whether the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are on a constitutional basis or a legal basis, and whether the prosecutors can contest procedural flaws in that legislation. The Constitution grants prosecutors the power to apply for a warrant. If this is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Constitution recognizes the existence and role of prosecutors as a state institution, it is believed that the standing of the prosecutors in competence dispute can be affirmed. However, since the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s are legal, not constitutional, there is no possibility of being violated by legislative acts. Another question is whether prosecutors could contest procedural flaws in legislation restricting investigative powers, but it seems they could not. The problem of procedural flaws in legislation can be examined only after confirming the existence of the restricted powers. Then the stage of examining the legitimacy of the restriction opens. However, the restricted power cannot be confirmed in this cas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legislative act must be declared invalid for prosecutors to claim that the legislative act has violated the investigative power in this case. In this regard, prosecutors are in a challenging position to contest that flaws. Therefore, it would be unjustified for the prosecutor to request for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over legislation restricting the investigative power. 검사가 자신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론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까다로운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따라 본고는 검사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적 권한인지,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이 국가기관으로서 검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이므로 입법행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는 제한되는 권한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그 제한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심사할 수 있으나, 법률적 권한은 입법행위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므로 제한되는 권한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검사가 이 사건 입법행위로 수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행위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권한의 침해를 먼저 다투어야 하므로 이 측면에서도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를 다투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할 것이다.

기후위기 헌법재판소 결정과 미래세대 - 2020헌마389등 결정의 성과, 한계, 실천적 의미

이황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5 환경법과 정책 Vol.33 No.-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389등, 이하 ‘기후 결정’)을 선고했다. 본고에서는 이 결정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의 실천적 의미를 살펴본다. 기후 결정의 성과로는, 위 헌법불합치 선언 외에, 기후위기 속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우리 헌법의 기획이 무엇인지를 구성적으로 제시했다는 점, 기후위기 혹은 그에 대한 대응 속에서 미래세대가 열악한 처지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해법을 모색, 제시한 점을 들 수 있다. 기후 결정의 한계로는, 우선 미래세대의 일원으로서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들을 자의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청구인의 여러 주장이 가질 수 있는 법리적인 영향력을 약화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논의의 구도가 상반된 두 개의 독립된 접근법(비례원칙 심사와 보호의무심사)이 갖는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 주장의 성공가능성을 부당하게 앗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 결정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에서 미래세대 부담의 과중 여부 평가 방식이 일관성 있게 관철되었는지에 관한 문제도 제기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기후 결정 이후의 기후 문제를 위해 어떤 노력과 모색을 전개할 것인가이다. 본고에서는, 끝으로, 기후위기의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기후 결정의 실천적 의미들을 짚어본다. 향후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미래세대의 기본권적 요청이 중심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기후 결정에서 규명한 헌법적인 지침들은 여기서도 유용하게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In Augus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Article 8(1) of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Coping with Climate Crisis unconstitutional(hereinafter the “Climate Decision”). This article assesses the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of this decision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declaration of unconstitutionality, the achievements of the Climate Decision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in the context of the climate crisis. Furthermore, it recognizes the vulner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identifies solutions to address this vulnerability. Among the shortcomings of the Climate Decision is the arbitrary narrowing of the issues raised by the complainants as members of future generations. This undermines the legal force of their multiple claims. The framing of the discussion fails to recogniz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ndependent approaches ― the proportionality test and the duty to protect test ― and undervalues the probability of success for the complainant's claims. Furthermore, the Climate Decision prompt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ethodology of evaluating the disproportionat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has been consistently applied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he crucial question now is how to build upon thes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nd develop efforts and explorations for a ‘post climate decision’ climate crisis. This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climate decis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It is imperative that the basic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be central to the process of addressing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guidelines identified in the Climate Decision can be usefully referenced here.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

이황희 헌법재판소 2013 헌법논총 Vol.24 No.-

In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no provision provi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with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S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ight be considered not to be authorized to perform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ut according to an examination of comparative law regarding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f constitutions say nothing about such a jurisdiction, this silence doesn’t simply lead to the conclusion that courts have no jurisdiction. Rather, many courts, such as German, Turkish, Austrian, Ital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Brazilian, Greek, India supreme courts, declared that the power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belongs to them. They have kept exa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If constitutions include a eternal clause,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ubstanc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could be permitted on the basis of that clause. But if there isn’t any substantive limitation in the constitutions, it is unreasonable to view constitutional courts as authorized to annul constitutional amendments on the ground of substantial unconstitutionality. If some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ulat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constitutional courts could examine the issue of whether the amending procedure conforms to the provisions of constitution or not. For those rules of procedure refer to not only the constitutional grounds to amend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limitations under which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carried out. Korean Constitution includes provisions of the amending procedure, but not any eternal clause. With those amending procedure provi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s should be reviewed with respect to their formal and procedural regularity by constitutional court.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일견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법적으로 볼 때, 헌법개정의 위헌성 심사권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사례들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은 헌법의 침묵이 반드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등의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혹은 최고법원은 헌법해석을 통해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성 심사권한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위헌여부의 심사를 행하고 있다. 헌법에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의 심사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 한계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개정의 내용적 위헌성에 대한 심사를 해석상 도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다만, 헌법개정의 절차조항들이 존재한다면, 헌법개정이 이 절차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해석상 도출할 수 있다. 헌법개정의 절차조항은 헌법개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거조항인 동시에, 헌법개정이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절차적 제약을 부과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의 내용적 한계조항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제10장에서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두고 있다. 이 절차조항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절차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도출할 수 있다.

사회국가의 진전과 재정통제

이황희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사회국가원리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 역할의 확대를 불러옴으로써 재정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국가와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불화한다는 통상의 시각을 달리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는 그러한 불화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는 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적 잠재력도 아울러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국가는 산업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나, 오늘날은 사회국가 개념이 등장한 때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기존의 사회국가적인 문제의식을 보다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국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가능한 기획이어야 하므로, 사회국가의 지속가능성 혹은 지속가능한 사회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요청은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관계, 즉 시차적(時差的) 정의를 고려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국가의 논의는 그간 자신의 기획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못했던 공적 자율성 문제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참여를 실현하는 자유의 실질적 조건 마련이라는 과제로 구체화되어, 참여의 증진과 평등한 참여의 요청을 담아낼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사회국가는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기획이 스스로의 지속가능성 요청을 분명히 인식하고 민주주의의 규범적 이해를 심화시켜 간다면, 사회국가는 다른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사회국가는 이러한 진전 속에서 시차적 정의를 고려하고 공적 자율성의 기초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시차적 정의와 합리화된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 규범통제사건의 심사방식에 관한 소고 : 당해사건 고려 및 재판전제성 인정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이황희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6 법학논집 Vol.21 No.1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has the jurisdiction over concrete norm control. That procedures are composed of a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requested by ordinary courts and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para. 2 of Art. 68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hereinafter “a complaint under §68-2”). There are two contradicting necessities in these concrete review proceedings. On the one hand, the Court should make judgments upon the minimized scope of laws, the constitutionality of which is a prior question in its original case. On the other hand, for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nullifies statues and has an erga omnes binding force, the Court is faced with the necessity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legislation in its entirety independent of its original case, i.e. from all constitutional points of view. This paper aims at exploring various ways to take original case into consideration while the Court scrutinizes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f legislation from all constitutional points of view. Provisions on review should be reduced to the most essential part being at issue at the underlying trial. For that, the Court should establish strict standards for clarifying the subject of review and checking whether preconditions of a trial are fulfilled. In addition the Court’s decision should be expressed in a way to be of help in dealing with its original case.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or unconstitutionality to the constitution can be made efficient use of here. Making decisions of nonconformity with an order granting temporary application or prohibiting application, the Court could be allowed to offer its original case 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s. The purpose of a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requested by ordinary courts puts relatively greater weight on keeping judgments and the entire legal order constitutional. To the contrary a complaint under §68-2 i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a petitioner to be given a chance to win his trial with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On this account, if a petitioner can’t win his trial with that decision, precondition of a trial does not seem to be fulfilled. For example, in those cases, where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has an effect only on reasons for the judgment in its original case or only on interlocutory judgment without changing any final judgment, precondition of a trial doesn’t be considered to be met. 우리 헌법재판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위헌법률심판제도와 제68조 제2항 심판제도가 여기에 속한다. 우리의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에는 “구체적”에 주목해 심사범위를 당해사건에 연관된 범위로 제한할 필요성과 “규범통제제도”의 객관성을 중시해 당해사건에 구속되지 않고 보편적 관점에서 심사해야 할 필요성이 공존한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전체 헌법적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때, 당해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우선, 본안판단 대상을 당해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최대한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심판대상의 확정이나 재판의 전제성 심사에서 보다 엄격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전체 헌법적 관점의 심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심사의 결론은 당해사건을 타당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정위헌결정이나 한정합헌결정이 유효한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잠정적용이나 적용중지를 명한 헌법 불합치결정에 있어서도 당해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특별한 취급이 요구된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은 재판권의 합헌적 행사, 객관적 법질서의 합헌적 유지 등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더 큰 반면, 제68조 제2항 심판은 심판관련 당사자가 당해소송의 소송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하다. 따라서 제68조 제2항 심판에서는 위헌결정으로 당사자가 당해소송에서 승소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가령, 위헌결정이 판결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판결이유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 일부 중간재판 중 위헌결정으로 중간재판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본 재판의 결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

Acid Stable Trypsin Inhlbitor 에 대한 단일클론 항체의 제조와 위암조직에서의 발현양상

이황희,장원희,노종섭,김정중,정연태,최완성,문형배,유욱준 ( Hwang Hee Lee,Won Hee Jang,Jong Seoup Rho,Jeong Joong Kim,Yeun Tai Chung,Wan Sung Choi,Hyung Bae Moon,Ook Joon Yoo ) 한국유전학회 1994 Genes & Genomics Vol.16 No.4

Monoclonal antibodies against human acid stable trypsin inhibitor (ASTI) was produced by hybridizing SP2/0-Ag14 mouse myeloma cells with spleen cells of Balb/c mouse immunized with ASTI. Western blotting analysis using purified ASTI and urinary proteins exhibited the specificity of the antibodies against ASTI. The distribution and localization of ASTI in adenocarcinoma of stomach were examined using immunohistochemical techniques. ASTI immunoreactivity was detected from the tubular adenocarcinoma, but not from the signet ring cell carcinoma or mucinous adenocarcin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