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이현출(Hyunchool Lee)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이 논문은 17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존의 의원입법에 관한 고전적 명제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입법과정 속에서 의원입법의 발의, 내용, 심의와 그 결과에 있어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의원입법의 발의에 있어서는 초선의원의 발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야당을 기준으로 발의율을 비교하면 야당의 발의율이 높았고, 주요정당의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의석비보다 높은 발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례대표의원이 보다 높은 발의율을 보였다.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되는 법률안을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제출법률안은 참여정부의 통치이념 구현을 위한 기구구성정책이나 이념정책에서 의원발의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의원입법은 분배정책, 경쟁규제정책, 보호규제정책, 재분배정책 등 지역이나 소수이익 대변을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입법의 가결률을 선수별로 비교하면 4선 이상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선의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별로는 여당이(16.1%) 야당(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을 비교하면 지역구 의원의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classic propositions on bill proposals of members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by using data base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contents, and deliberation of bill proposals in the legislation process. It has turned out that the rate of bill introduction by freshmen members,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constituency members are higher than senior members, ruling party members,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is, in the context of policy types of the bills proposed by members, parliamentary members are primarily concerned about representing interests of their local constituencies or minorities through the distribution policy, competition regulation policy and redistribution policy. On the contrary to the members’ bills, government submitted bills are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Participatory Administration’s governing ideology by introducing the bill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organization policy and ideological policy. In relation to the approval rate of the bills, bills introduced by senior members above 4th term has the highest approval rates followed by those of freshmen members, and approval rates of the bills by members of the ruling party and members of constituency are higher than thos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respectively.

파리협정 하 시장메커니즘 협상 타결과 정책적 함의

이현출 ( Lee Hyun-chool ),문예찬 ( Moon Yechan ),최영빈 ( Choi Youngbin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기후변화는 이제 기후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메커니즘의 세부 이행지침을 완성하였다. 이 논문은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정립된 시장메커니즘의 내용을 정리하고 시의성 높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협상 동향을 분석하고, 세부 이행지침의 특징과 주요쟁점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의 함의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살펴보며,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은 ODA와의 연계를 통해 파트너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소재 국제기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장메커니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시장메커니즘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COP26 이후 시장메커니즘의 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주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여 한국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limate change has now become a climate crisi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ing various efforts to cope with it. In November 2021, the 2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26)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completed the Paris rulebook of market mechanisms fo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market mechanism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erive the corresponding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negotiation trends regarding the market mechanisms and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t issues of the Paris rulebook. We als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discussing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the way major economies respond to climate change. South Korea needs to expand partnerships through connection with ODA. Active use of the market mechanisms is required that would enga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ased in South Korea.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vernance for the effective use of market mechanisms. We believe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in South Korea by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a rapid response to the market mechanisms formulated by the COP26.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의 민주화와 정치적 효과 : 1997~2002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이현출 ( Hyun Chool Lee ) 대한정치학회 2006 大韓政治學會報 Vol.14 No.2

가결과 부결의 이분법을 넘어

이현출(LEE Hyunchul),김준석(KIM Junseok)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5

국회에 접수된 법안의 입법시간과 입법결과는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법안 발의자의 특성과 법안 성안과정상의 특성, 법안의 개정규모가 입법시간과 입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제출되어 최종적으로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해당 안이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철회·가결 등의 입법결과로 귀결되는데 다양한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제17대 국회 법안 전수 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본 논문의 경쟁위험분석법(competing risks analysis)은 법안이 각각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가능성)은 상호 경쟁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내적속성은 각 사건의 발생위험에 영향을 주어 이 중 한 가지 사건을 실현시킨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의 확장형이다. 분석 결과는 입법 결과를 가결과 부결, 혹은 처리와 미처리의 이분법으로 분류한 기존 시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원안 가결되는 경우보다는, 위원회 혹은 본회의의 수정을 거쳐 가결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표로 발의된 법안은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다른 법안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내부의 정치역학과 행정부와 국회 간 견제의 양태를 살펴보는데 풍부한 함의를 제공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difference in legislative time and legislative outcomes. What makes bills different regarding the length of their legislative process and results? We hypothesiz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bills’proposers, the specifics of enacting process, and revised scale of bills influence how long it does take a bill to become a law and what became a law or not. To test hypotheses related to the political dynamics of legislative process, a competing risks model as an extended form of survival analysis is applied. The results show that bills initiated and sponsored by the Executives tend to get passed in the floor with revision while those by the legislative committees go through the floor as drafted. This shows strong implications on the pattern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hecks and balances between the Executives and the Legislative Branch in Korean politics.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

이현출 ( Hyun Chool Le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국회 회의록 토픽분석을 통한 상임위원회 갈등구조 분석: 제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이현출(Hyunchool Lee),장재호(Jaeho Chang),김경태(Gyeongtae Kim)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2

한국의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심의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동화된 텍스트분석 기법인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임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발언 빈도가 높은 16개의 토픽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16개의 토픽을 토대로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의 심의과정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정당별, 주제별, 시기별, 의원 개인의 특성에 따른 대결 구도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정책 및 입법 현안에 대한 관심 분야에서도 각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집합적 자료분석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분석해 온 기존의 연구 행태에서 벗어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함으로써 의안 심의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쟁점과 그 대립구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동태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liberation process within the standing committee in order to understand the assembly’s collec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This paper analyzes the minutes of the Twentieth National Assembly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by utilizing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based on an automated text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extracted sixteen topics characterized by their high frequency of occurring in speeches during the standing committee meetings. Based on the sixteen topics extracted, we examined the review process within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We found that the confrontation structure was clearly identifiable that differ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olitical party, subject, timing, and the individual members. We also discover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reas of interest regarding policy and legislative issues. This paper analyzed in detail the actual issues and their associated confrontational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f bills and confirmed their substance by analyzing the minutes of the standing committee. This approach is rather different from the one pursued by the existing research that has analyzed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standing committee based on the collective data.

무당파층의 투표행태

이현출(Lee Hyun-Chool) 한국정치학회 2001 한국정치학회보 Vol.34 No.4

이 글의 목적은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기초로 한국 무당파층의 소재와 투표행태상의 특성을 밝혀 보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시간 학파의 소극적인 무당파층의 정의를 비판하고 조사결과 무당파층이라고 응답한 층 중에서 특정정당에 기울어 있는 층을 제외한 ‘순수 무당파층’을 무당파층으로 조작적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드러난 ‘순수 무당파층’의 투표행태를 정당일체감을 가진 ‘정당지지층’의 투표행태와 비교하여 고찰한다. 순수 무당파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무당파라고 응답한 유권자를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패턴에 따라 ‘안정적 지지층’과 ‘준안정적 지지층’ 그리고 ‘순수 무당파층’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작적 정의하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 Ⅲ장에서는 무당파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양변인 분석과 다변인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제 Ⅳ장에서는 무당파층의 이념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정당일체감과 여야성향, 그리고 보수-진보의 이념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필자는 이제 여야성향은 정당일체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제V장과 제 Ⅳ장에서는 투표참여와 후보자 선택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이현출(Lee Hyunchool)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현대정치연구 Vol.7 No.2

이 글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배경과 새로운 제도 하의 국회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18대 국회의 여야갈등의 심화와 폭력사태, 이로 인한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 등 국회내외의 환경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기존의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 체제하에서 겪어온 협의와 다수결 간의 갈등적 측면을 합의제로 운영원리를 이동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에게는 법안심의의 합리적 지연권을 준 반면, 다수당에게는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주었다. 선진화법은 의안신속처리제,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 등의 의사결정에 가중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을 넘어 합의제 원칙을 채용하는 선진화법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는 대목이다.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원칙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소수집단에게 과반을 초과하는 동의를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안전·경제 법안이 상임위에서 발목이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속출되었다. 선진화법 하의 국회운영은 단순 과반수로는 소수당의 협조 없이 어떤 법안의 통과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관계 뿐만 아니라 대통령-야당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국회운영을 원내대표 중심주의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연간 의사일정 캘린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생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분리할 것을 제안한다. 끝으로 상호호혜 불문율이 잘 발달되지 않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교착을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 국회원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resent article illustrates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and explains possible problems of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new system and the way to improve it.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follows changes in circumstances in and out of the National Assembly, such as the amplified conflicts and incidents of violence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public sentiment demanding political reform. In this regard, the National Assembly tried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by moving its management from systematic conflicts between the floor negotiation system and the system of decision by majority to the representative system. Under the new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the minority parties are allowed to exercise the right to reasonable delay at the time of consideration of bills, meanwhile the majority party may take advantag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terms of the automatic submission of a budget bill to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ct requires a weighted quorum on decision-making procedures, such as the fast-track system on designation of the agenda items, the composition of the Agenda Coordination Committee, and the filibuster, etc. It shows the essence of the Act pursuing the principl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getting over the general rule of majority. Also, as the uncontrolled ex officio proposal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w restricted in principle, the minority groups are provided with the right to reject the majority motion. Moreover, the number of frustration of process of urgent issues related to bills of public welfare, safety and economy decreases. The Analysis on bill-processing at issue suggests that the new Act pursuits agendas of both the majority and minority parties, therefore the Assembly takes on a new aspect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sessions of the majority enforcing the execution, and the minority opposing it stubbornly. The article indicates that the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new Act shall be based on the effort of attracting responsible participation of the opposition parties into state affai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opposition parties. In addition, it proposes the transfer to the Standing-committee-oriented management from the previous floor-leader-oriented manag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it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the annual agenda calendar system, and the separation of public welfare bills and contentious bills in bill processing procedures.

코로나19와 의회 대리투표: 대리투표소송의 쟁점

이현출 ( Lee Hyun-chool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0 No.48

이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국 의회의 대응방안으로 주목받아온 대리투표 제도의 도입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의 쟁점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리투표제도 도입과 함께 제기된 위헌 소송에서 투표희석이론과 피해의 직접성과 구체성을 두고 원고적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아울러 연설·토론조항을 통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대신 연설·토론조항의 적용을 통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였다. 그럼에도 대리투표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제도적 입법권의 추상적 희석은 기존의 미셸사건이나 밴드 자크트 사건에서와 같은 특정된 구체적 피해를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결권의 지분이 출석의원의 수에 따라 동적으로 변한다는 해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설·토론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의원의 활동을 입법활동과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아울러 의회 서기와 같은 입법보조자의 행위를 면책의 범위에 포함하며 그라벨 사건의 판례를 따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감염된 의원들의 의결권과 심의권을 차단하는 것은 또 다른 이익의 직접적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한시적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투표가치의 희석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책임정치의 구현과 시의적절한 입법의 필요성 차원에서도 대리투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임신의원이나 중증장애를 입은 의원들의 투표권 보장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 proxy voting system, which has been drawing attention as a countermeasure for major national assemblies in the situation where physical attendance is impossible due to the COVID-19 epidemic. In the unconstitutional lawsuit filed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oxy voting system, a dispute over the theory of voting dilution and the directness and specificity of the damage was raised over the standing requirement. In addition, there emerged a dispute over whether immunity could be granted through the speech and discussion clause. Instead of judging the qualification of the plaintiff, th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lawsui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speech and discussion clause. Nevertheless, the abstract dilution of institutional legislative power claimed by the plaintiffs in the proxy voting case is likely to be limited to acknowledging certain specific damages such as the existing Michelle or Vander Jagt cases. It also maintains that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interpretation that the share of voting rights changes dynamically depending on the number of members present. With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peech and discussion provisions, the activities of members shall not be deemed to be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activities in this case. In addition, the act of a legislative assistant, such as a parliamentary secretary, is included in the scope of immunity and follows the precedent of the Gravel case. Blocking the voting rights and deliberation rights of infected lawmakers at a time when social distancing is recommended causes another direct conflict of interest.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claiming the dilution of voting value in that COVID19 is inevitable and is temporarily adopted. Furthermore, discussions on proxy voting are also needed in terms of implementing responsible policy measures as well as a timely legislation. It also appears necessary to consider guaranteeing the voting rights for pregnant or severely disabled lawmakers.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의 정치학

이현출(Hyunchool Lee)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1

이 연구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인구가 수도권과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수도권과 도시의 정치적 과다대표의 문제가 제기되고, 농 · 어촌의 과소대표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대표성의 비대칭현상은 농 · 어촌을 더욱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의 변화,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문제, 선거구 획정의 문제 등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도 · 농 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령인구의 한 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감소, 저출산 ·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지방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령자 복지비가 증가하는 등 지방의 재정위기와 지역 간 담세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의 마련도 요구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regional demographic structure of Korea in the midst of low fertility and aging, and analyzes the political impacts of these changes. As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urban, it is expected that the problem of the over-representation of the metropolitan and urban area will be raised and the under-representation of rural area will be caused. Asymmetry in political representation will not only weaken rural area, but will als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balance of la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is context, we discussed the change of electoral system such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region,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and the issue of redistricting electoral constituenci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value of the aged population is further increased by the urbanization of the demographic structur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for resolving conflicts that may arise due to differences in local fiscal crises and interregional deleveraging capacities, such as declining population, declining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and lowering local tax revenue and welfare costs for the elderly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