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치단체의 공공시설관리 개혁

이창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0 지방재정 Vol.2020 No.1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개편방향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5 No.-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초수요 측정항목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재정지출 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와 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통계분석에 기반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로 지방예산지표를 활용한 지방재정 실태분석 및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현상을 통계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의 증가수준을 분석하였다. 둘째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기본특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재원이며, 자치단체의 표준적인 재정수입(기준재정수입액)과 표준적인 재정수요(기준재정수요액)의 차이에 해당하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기준재정 수요는 다양한 측정변수들을 이용해 산정한 기초수요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요소 도출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 측정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기초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와의 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실재 재정수요를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지만,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수요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로, 이 연구에서는 보통교부세 본연의 목적인 지방교부세의 정책효과, 즉, 동종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지방교부세 전체를 대상으로 한데 비해,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에 해당하는 기초수요 측정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실시한 통계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지방재정실태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분석결과 복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이 복지재정 위기의 근본원인 가운데 하나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는 4개 항목 17개 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들 기초수요 측정항목들에 대한 분석결과 이들 항목들은 연도간 변화가 크지 않은 안정적인 변수로 재정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기는 어려운 변수들인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은 예측가능성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기초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들은 실제 지방자치 단체들의 재정수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측정변수 선정에 있어 변수측정의 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회귀분석을 통해, 재정수요에 대하여 시와 군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군에 동일한 측정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기초수요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와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기초수요 세항목 측정지표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변화를 유의미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보통교부세의 정책효과를 기초수요 측정항목별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각 항목별 기초수요액 산정결과는 동종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기초수요 측정항목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재정력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현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행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교부세에는 최근 지방재정 환경변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시와 군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재정수요는 지방재정 악화현상의 근본원인이 되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기준재정수요에 사회복지 분야의 가중치 상향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복지수요 반영을 위한 제3의 항목을 채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핵심이 되는 표준행정수요 측정항목의 현행화가 필요하다. 표준행정수요 산정을 위한 측정변수 및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수요 측정항목들은 지방재정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시와 군 자치단체는 각기 처해있는 재정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적인 산정공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행정수요 산정을 위한 산정공식은 시와 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적절한 수준에서 표준행정수요 및 기초수요 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회귀식을 상호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share tax and fiscal expenditure in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of local share tax using a panel data of local governments. The local share tax is an unconditional grants. Which is granted to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amount of deficit between standard financial demand and estimated standard financial revenue. The local share tax has an absolute majority in the local allocation tax and it is a very important resource of local governments. Also, it has a significant portion of local finance system.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in order to make a reform for the standard assessment of local share tax.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local finance for deeper analysis of changing environment of local finance system. This study analysed the local welfare financing problem, which field has been happening the biggest change on the operation of financing. Second, analyze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demanding variables in order to assess the local share tax. Third,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standard administrative demand measurement items and financial demand. This relationships is the basis of the assessment of the basic demand. Lastly, analyzed the reduction effect of fiscal disparities on local governments, which is the main aim of the local allocation tax Based on the analysis, this analysis suggests the improvement plan of allocation method of local share tax. First, changing environment of local financ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on the allocation of local share tax. Especially, welfare financial demand, which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ctualization of measurement items, which measure the local governments’ basic demand, should be need. These items should reflect the changing environment of local finance system. Lastly, city governments and count governments are placed on the different situations. So, discriminatory calculating formula should be applied.

피부근염에서 발생한 자연 기종적증과 피하기종:증례 보고 및 국외 보고 증례들의 임상상에 대한 분석

이창균,고재중,송영욱,임용성,오주현,고영회,윤구섭 대한내과학회 1998 대한내과학회지 Vol.55 No.1

Spontaneous pneumomediastnum is a very rare complication of systemic autoimmune diseases, The precise mechanism of pneumomediastinum in dermatomyositis is not well known. Pulmonary alveoli rupture secondary to interstitial pneumonitis or pulmonary infarctions consequent upon vasculitis are the suggested mechanisms, Among the idiopathic inflammatory myopathies, dermatomyositis and polymyositis show similar clinical manifestations except skin lesions. But pneumomediastinum occurs exclusively in cases with dermatomyositis, not in case with polymyositis. In a literature review, patients with dermatomyositis and pneumomediastinum had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As compared with dermatomyositis without pneumomediastinum, CK level was normal in about half and concomitance of interstitial lung disease and cutaneous vasculitis were very frequent. We experienced a case of dermatomyositis with spontaneous pneumomediastinum and subcutaneous emphysema, Thus we report that wit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nalysis of reported cases.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관리 개선방안 연구: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창균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20 No.12

긴축재정을 위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방안

이창균,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IMF구제금용체재를 맞이하여 재정적 위기에 놓여 있다. 다시말해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재정지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수입과 수요간의 불균형이 증대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수입은 국가경제의 침체로 인해 지방세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전재원의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운영기조는 긴축재정으로 전환되었다. 한편에서는 정부지출의 증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주장하기도 한다. 지방재정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수행은 한계가 있으며 수입의 감소나 채무상환의 압박, 재정파산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우선은 재정의 긴축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치단체에서는 경상경비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MF구제금융제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아주 불건전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점도 없지 않다. 여기에 최근의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은 더욱 불건전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경향이다. 지방세수입의 경우 세수감소는 물론 징수율도 하락하고 있다. 이전수입의 경우 국세의 감소로 인해 재원규모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전시기가 연기되고 지방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채의 증가로 인해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모든 자치단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그듬안 지방재정지출은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며 선심성 경비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과다한 인건비 지출과 부실경영으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증대되어 온 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아직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경비절감의 여지가 많은데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하며, 사업의 결정이나 예산편성시 전년도 답습주의 관행이 유지되어 비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져 낭비성 지출이 존속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경비절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서 반영해 주고 있으나 그 강도가 미약하여 경비절감을 유인하는 장치가 미흡한 면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경비절감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3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적인 지출을 억제하는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경비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를 위한 사업의 재검토와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경비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하며 절감된 경비가 자체단체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1)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비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은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운영해야 하며 또한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간에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영역을 넓혀 나감으로 이룩할 수 있다. 첫째, 사업과 재정의 계획적 운영방법은 행정규모시물레이션에 의한 사업 및 재정규모 설정, 자치단체별 예산편성·사정 기준의 설정, 일몰제도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i) 행정규모시뮬레이션에 의한 사업 및 재정규모를 설정하며 주민서비스로서 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도가 낮은 사업을 삭제하거나 인건비나 투입액을 조정해야 한다. ii) 예산편성이나 사정도 자치단체별로 경상경비와 투자경비의 기준을 설정하여 계획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경상경비는 다음의 부문 및 방법에서 예산절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 기관운영관련 업무추진비, 행정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외자장비 구입, 여비 등의 절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신규사업은 기존사업의 철저한 재검토를 전제로 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것에 한하며 시행해야 한다. ③ 기존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사업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필요성, 긴급도, 재원성 등의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 ④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직, 정원을 재검토하고 인사, 급여에 대해 적정화를 기하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위탁의 내용, 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경비를 최소화 해야 한다. ⑥ 시설의 관리운영은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민간활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집행체제의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투자경비는 ① 중점사업에 대해서 경비의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② 시급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며 조정하고,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사업추진시기 및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iii) 일몰제도를 강화하고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정책은 미래의 불확실하에 있기 때문에 일몰제도를 강화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재검토함으로 관련예산의 낭비를 제거하고 지출효율화를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을 통하며 경비절감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재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부재 및 인식저조, 제도적 뒷받침 및 지역의 위·수탁 여건 열악, 단체장의 기업관리적 경영마인드 부재 등으로 민간 위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찰참여의 기준 마련, 민간위탁 전담기구의 구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인근 자치단체간 사업의 공동처리를 통해서도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의 실정은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이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접한 자치단체와 각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서 경비절감 및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연합을 구성하여 폐기물처리, 지역정비, 자연환경보전 등의 다양한 광역행정수요에 대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경비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평가기준과 방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 아래 경비절감과 지출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중에서 보다 필요성, 긴급성이 높은 시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검토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재검토된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유효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를 예산과 연계화하며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집행과정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 자치단체별 평가기준 및 항목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사업의 긴급성, 효과성, 공평성, 대체성, 효율성, 계획성, 재원성 등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들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종합화하여 사업의 취사선택 및 우선도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우선도의 측정(사업효과)과 사업을 그만둘 수 없는 사정의 측정(계속요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절감 인센티브로서 적립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경비절감에 대해 특별교부세의 반영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정산을 통하여 인센티브로서 일부 반영해 주고 있으나 그 강도가 미약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산단년도주의의 채택하여 잉여금이 생길 경우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전부 지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자치단체의 경비절감에 대해 인센티브제도로서 적립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비절감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방만한 재정운영의 억제 및 경비절감을 유인할 수 있고, 투자 효율성과 자금증식을 도모할 수 있어 연도간 재정조정과 재정운영의 신축적 대응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fiscal crisis occurred since the late of 1997 and to make suggestions to cope with the fiscal difficulties. Major suggestions was suggested by this study axe related to cutting down current expenditures and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under fiscal retrenchment. For these purposes, first of all this study surveyed various theories and methods related to fiscal retrenchment. Secondly, this analysed major causes and effects of the fiscal stress in local governments of Korea. Thirdly, this study reviewed the methods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experiencing fiscal crisis in Japa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a general policy implications related alternative methods for the reduction of expenditures which might be helpful for local governments in Korea. As for the scope of the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focused on reducing expenditures and making efficient investment without getting with the revenue side. As an analyzing methods, this study basically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the paper is performed with surveys related to cause and effects of economics financial cri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m be summarized as follows: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fecal conditions with which local governments of Korea are currently faced, one can find that most of them are now experiencing local tax revenue and grant decline.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 exists inefficiency in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Specifically, there are waste expenditures, unprofitable fiscal operation in local public enterprise or local government projects. Plo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in order to overcome the fiscal crisis, It is important to reduce local government spending and to make an efficient investment. To satisfy these objectiv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eliminate projects which are less important in terms of fiscal priority, but also to reduce personal expenditure. To improve efficiency in local government spending,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the sunset method and contracting-out. Local government should joint effort private sector for producing the better service. It necessary to provide public service through joint with neighborhood loc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ought to review and to evaluate the results of general administration affairs and projects. In addition to thes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serve fund system which reserve fund reduced the spending and can use its fund in time of revenue deficit.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 일본 지방재정제도 혁신사례

이창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5 지방재정 Vol.2005 No.2

Risk and Characteristics of Postcolonoscopy Interval Colorectal Cancer after a Positive Fecal Test: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이창균,최귀선,은창수,박동일,한동수,윤민주,서미나,전재관 대한암학회 2018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Vol.50 No.1

Purpose Fecal tests remain a mainstay of population-based colorectal cancer (CRC) screening programs worldwide. However, data on interval CRC (iCRC) arising after follow-up colonoscopy of a positive fecal test are scarce. We conducted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to reveal the risk and characteristics of iCRC in this setting. Materials and Methods We searched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for CRC database in Korea (2005- 2010). Incidence of iCRC within the program was estimated, then Cox proportional-hazard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independent predictors of iCRC.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iCRC were compared with screen-detected CRC (sCRC). Results We identified 280 iCRC among 150,660 negative colonoscopies as a follow-up exam to a positive fecal immunochemical test (FIT), and 2,427 sCRC. The overall incidence of iCRC was 0.49/1,000 person-years (95% confidence interval [CI], 0.48 to 0.51). iCRC was more likely to occur in men (adjusted hazard ratio [aHR], 1.79; 95% CI, 1.39 to 2.30) and elderly patients (aHR, 1.77; 95% CI, 1.38 to 2.28 in 65-74 years; aHR, 3.13, 95% CI, 2.13 to 4.60 in ! 75 years). The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Program for colonoscopy reduced a shortterm risk of iCRC (aHR, 0.48; 95% CI, 0.27 to 0.87). Compared with sCRC, iCRC was more likely to occur in the proximal colon, be diagnosed at the localized stage, and have a lower CRC mortality (32.7 vs. 17.4%, 56.8 vs. 34.1%, and 12.5 vs. 17.7%, respectively; all p < 0.05). Conclusion In a population-based CRC screening program with FIT, the burden of iCRC after follow-up colonoscopy was substantial. Men and elderly patients possess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iCRC.

가압경수로 보조급수계통의 퍼지고장수목분석에 관한 연구

이창균,황원국 慶熙大學校 1991 論文集 Vol.20 No.-

Fault Tree Analysis(FTA)has been widely used to analyze the reliability of large and complex engineering systems. FTA is based on probability theory, and would be perfect when all data were defined manifestly. However, when data is infered from expert's judgement of the human error is quantified, this methodology may not apporopriate because of inherent fuzziness of the data used. In this regard, a possible alternative is to utilize Fuzzy Fault Tree Analysis(FFTA)methodology which is based on a possibilistic approach using the expression with natual language for the various fuzziness. In this paper, a possibilistic approach and fuzzy probabilistic approach based on fuzzy set theory are suggested, and the results of the evalution of failure possibity and fuzzy measure for the Auxiliary Feedwater System of Pressurized Water Reactor given in WASH―1400 are presented.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 제고방안

이창균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06 No.2

행안부는 주민자치 교육에 관여하지 말고 주민자치제도 개선과 정착에 앞장서야

이창균 한국자치학회 2019 월간 주민자치 Vol.89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