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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독점규제법의 기능 - 독점규제법상 중소기업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이찬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명지법학 Vol.16 No.1
국내 전체 기업체 수 대비 중소기업체 비중(99.%)과 종사자 수의 비중(87.8%)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중요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으로서 대기업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을 운용해온 결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착화되었고, 대·중소 기업의 편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 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을 통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갖는 상대적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추진해오고 있지만 국내의 대·중소기업 사이에 산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점규제법 집행 또한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력집중 규제를 통한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함으로 써 대기업의 계열회사여부에 관계없이 경쟁력을 기준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참 가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된다면 대기업에 비해 다소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 소사업자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 법은 법이 금지하는 사항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사업자에게 적용제외를 두어 중소기업의 대항력과 경쟁력을 배양하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정 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생산량이나 거래규모, 자금, 인력 등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실질적인 경쟁이나 거래관계에서 거래조건 협의 시 동등한 교섭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규제 법이 모든 사업자에게 획일적인 규제를 하게 된다면 열등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은 경쟁원칙상 금지되는 행 위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에 경우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대항력을 배양하기 위해 독 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조합에 대한 적용제외(법 60조)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법 19조 2항 6호)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In korea economy, The importance of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is very large. However, since 1960s,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large enterprises-centered economy development policy. As result, It has solidified that the economy structure of large enterprises-centered in korea economy. And a gap of between large company and SMEs is increasing. To rectify these matter, the government,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s been trying to support the vulnerability of SMEs compared to large enterprises. But problem that are scattered among largeand mid-size companies can be solved partially through the enforcement of Monopoly Regulations and Fair Trade Act also. Thu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make an effort to harmonize competition policy and SM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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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조봉연 동국대학교 산업기술연구원 2000 산업기술논문집 Vol.11 No.2
한강은 수질개선 및 홍수방지의 목적으로 1982년에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하구개선, 하수처리장 및 분류 하수관거 건설, 한강주변 도로 건설이 1986년 완성되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수질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그런, 현재에 이르러 한강상류에서 홍수시 떠내려온 각종 토사와, 부영양화의 오염원인 질소, 인등을 포함한 오염 물질들의 퇴적과 이동에 따른 수질악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3년에 '한강하류 수질 보전 대책수립'을 세워 상수원 보호구역인 잠실 수중보에서 오니 준설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각 지천 하구의 퇴적된 오니토가 부영양화와 녹조 발생 등 수질을 악화시킴에 따라, 매년 한강 본류에 악영향을 끼치는 각 지천의 오니토 제거를 병행하여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저질의 오염도는 개선되었다. 즉,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준설 작업을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의 수질 보전과 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개선 등을 통한 처리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Since in 1986, the water quality of the Han river has been improved after finishing the integral development project of the Han river started in 1982. The propose of this project was to keep good water quality and prevent flood by improvement of the couth of a river, sewage treatment works, separate sewage line construction and road construction around the Han river. However, the water quality of the Han river is now getting worse due to lots of earth and sand coming from the upper stream during flood and water pollutants including nitrogen and phosphorus, known as source of eutrophication. The city of Seoul, therefore, established the preservation measures for the water qualities in the downstream of the Han river. After performing polluted mud dredge project at Chamshil's underwater beam, which is in water supply facilities, the bottom water quality became better. To improve the water quality of the Han ri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strategies for the water preservation. The basic strategy is to directly prevent the pollutant emission from the sources and increase the treatment efficiency in terms of the construction of sewage works at several locations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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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수,이찬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가천법학 Vol.10 No.1
독점규제법상 지주회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하나로 1986년 동법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다. 특히 1999년 동법 개정에 의하 여 지주회사 규제는 원칙적 설립 금지에서 설립 허용과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에는 경제력집중의 수 단이 될 수 있는 등의 지주회사가 갖는 부정적 측면이 완화되었고, 반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면서 대신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로 대표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집단 구조가 계열사의 순환출자 방식에 기반함으로써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적으로 권장 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1999년 법 개정에 의하여 도 입된 지주회사에 대한 여러 제한은 처음 입법 당시에 비하여 상당히 완 화된 내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수 는 증가하였지만, 반면 지주회사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입된 규제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회 사 규제의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현재의 규제 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것 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의도하는 공 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term “holding company” pertains to a company that makes its primary business the control of any domestic company's business through the ownership of stocks (including equities) and whose total assets are above the amount set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regulation of the holding company had introduced for suppression of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regulations of the holding company consist of the permi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in principle and the constraints on the action of the holding company and the subsidiaries. These regulations have been moderated consistently, a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have intended the increase of holding company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a large business group. But the holding company has a concern about the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harmonize the policy for increase of holding company and the preparation for a concern about economic concentration. And this perspective shall be applied for the separation of industrial and finan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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