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발표 ( 인사 , 조직 ) : TEST OF A THEORY OF STRATEGIC SCHEDULING OF ABSENTEEISM

이진규 한국경영학회 1989 추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Vol.- No.-

Nitrogen Atom Abstraction of Nitrogen Chemisorbed on W(100) Surface

이진규,이종백,김도환,신형규 대한화학회 2018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39 No.2

We have computed the probability of N2 formation and the partitioning of the reaction exothermic energy of the product N2 molecule in the reaction N(g) + N(ad)/W → N2(g) + W. The N2 formation probability at the on-top sites of the W(100) surface is approximately 0.01 at a gas temperature of 1800 K and surface temperature of 300 K. The total cross-section of N2 formation at the on-top sites of the W(100) surface as a function of the collision energy is significantly smaller than that at the hollow sites of the W(100) surface. The majority of the reaction energy is shared by the vibrational and translational motions of the newly produced N2. The vibrational excitations of the adsorbed nitrogen atom from the ground state to the higher levels 1, 2, and 3, do not significantly alter the energy shared by the product. In addition, strong vibrational excitation in N2 causes population inversion for the vibrational population. The energy transferred to the heat bath is negative, which denotes an energy transfer from the surface to the desorbed product. While the N2 formation probabilities do not depend significantly on the surface temperature (0–1500 K), they depend strongly on the gas temperatur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Eley-Rideal reaction.

두개의 전위차계를 이용한 모듈형 완구의 동작 저장 및 반복 재생 동작의 구현

이진규,이보희,김종태,박지엽,공정식 중소기업융합학회 2017 융합정보논문지 Vol.7 No.2

창의적 모듈형 완구의 동작 구현을 위하여 동작을 기록하고 또한 읽어서 반복 동작하는 방식의 움직임이요구된다. 이 때 완구 동작용 모터 출력축에는 전위차계를 사용하여 절대 회전각을 읽어서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전위차계의 감지 영역의 불안정한 부분이 일정 영역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모터 제어의 불안정을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개의 전위차계를 한 축에 장착시켜 안정된 영역을 각각 읽어서 1회전 절대각을 찾는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그리고 다중 회전을 수행 시 필요로 하는 보정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제안된 방식은 실제 토포보 모듈라 완구에 적용하여 동작을 기록하고 반복 동작을 수행하여 효과적으로 동작됨을 보였다. 아울러 다 회전 동작을 기록하고 동작 시켜 제안된 방식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향 후 다양한 동작을 통하여 기록과재생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In order to realize the operation of the creative modular toy, it is required to record the motion and to read and repeat the motion. At this time, a control potentiometer is used to read the absolute angle of rotation of the toy motion output shaft. However, the unstable part of the sensing area of the potentiometer is present in a certain region, which may lead to instability of the motor control.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o find the absolute angle of one rotation by reading two stable potentiometers on one axis and reading each stable region. We also describe the correction algorithm that is needed to perform multiple rotation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Topobo modular toys to record the operation and perform iterative operation. In addition, multi-turn operation is recorded and operated to suggest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In the future, we will expand the functions of recording and playback through various actions.

종업원의 욕구가 멘토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진규,김한얼 한국인사관리학회 1992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Vol.16 No.-

전기화학적 증착법을 이용한 메조포러스 Cobalt oxide 합성

이진규,정영수,김길표,김동우,백성현 한국공업화학회 200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7 No.-

포스터 25 : Zr65Al7.5Cu17.5-xNi10Agx 비정질 합금의 결정화거동 및 나노 준결정상의 열적안정성

이진규,최건,김원태,김도향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2000 대한금속재료학회 학술대회 개요집 Vol.2000 No.0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의 소고

이진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3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whether or not 「Act on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imal Diseases」(hereinafter APCAD) is consistent with I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Beef and Beef Products(hereinafter IHRB) or international norms. There are some criticisms on a few provisions of APCAD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obviously inconsistent with IHRB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 Specifically, these criticisms on the APCAD are based on the fail of the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the SPS agreement guarantee, the constitution of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and the unjustified restriction on the resumption of imports, which result in the breach of international (trade) norms. In response to this criticism, this article will provides with some legal bases for APCAD’s harmonization and consistency with IHRB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 First, the extent of SRM and the limitation on the age of cattle(less than 30 months of age) under the APCAD should not be regarded as the failing of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aking SPS measure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is the ‘natural right’ of WTO Members.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related provisions of APCAD and IHRB does not lead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Korean government immediately. If there were no physical act of a State that has applied related provisions of a national law in the direction of violating international law, it could not be said that the provisons in themselves is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obligation. Finally, that APCAD makes import health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lifting of the ban on bovine meat and meat products from foreign States subject to the deliberation of Korean National Assembly should not be regarded as unjustified restrictions on the international free trade. The related provisons of APCAD have not legal binding force in that the deliberation of National Assembly in Korea legal and policy system is a simple advisory procedure. Most of all, more intensive preparation for legal grounds rooted on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trade law and more intelligent diplomatic negotiation capacity are required to Korean government. 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과 일련의 사례를 경험한 이후 2011년 6월 28일 캐나다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함으로써, BSE 관련 쇠고기 수입에 관한 총 두 건의 분쟁을 경험하였다.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한 합의를 이룬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우리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개정된 본 법의 일부 조항들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수입 제한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이후 2009년 4월 9일 캐나다가 우리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쇠고기 통상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우리가 법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BSE 등 쇠고기의 위생 관련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향후 통상 분쟁 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으로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주요 규정들에 대한 국제통상법 혹은 국제법적인 고찰을 통해 문제점의 유무를 진단하여 국제통상규범과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주된 논의로 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이슈에 대하여 국제법 및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본 법의 관련 조항이 현행 국제통상법규와 저촉된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본 조항들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및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SPS 조치를 취하는 것이 WTO 회원들의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해볼 때,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쇠고기의 SRM의 범위 및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 제한을 설정한 규정은 이와 다른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WTO 회원은 언제나 국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리는 설득력을 더한다. 둘째,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양자 간의 내용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여 이것이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의 국제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국내법상의 규정을 국제법에 반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구체적인 국가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규정은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국가는 자신의 주권에 기초한 고유한 국내 입법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입법관할권의 행사만으로 국가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주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의·의결로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 단순한 국회의 심의권은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그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권고적 성격을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쇠고기 수입 재개 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은 다른 국과와의 쇠고기 무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한 향후 분쟁의 발생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다 밀도 있는 국제법 및 국제통상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그 대응 논리를 공고화하고,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시 국가와 국민 간 ‘진정한 유대’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진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1

ICJ는 ‘Nottebohm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 양자 간 ‘진정한 유대’가 존재해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이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 사건에서 Nottebohm이 1939년 리히텐슈타인 국적 취득 이후 수년 간 그 국적을 유지하였음에도 양자 간의 ‘진정한 유대’가 없었다는 ICJ의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ICJ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그가 귀화한 국가 즉 리히텐슈타인이 그를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귀화의 실효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이는 곧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개인이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러한 이론적 맹점 및 개인의 국경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적에 대한 전통적인 결속력 및 구속력이 희미해지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진정한 유대 이론’은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정한 유대 이론’에 대한 비판은 획일적인 국가와 국민간의 충성 관계 등 지극히 국가가 남용 가능한 형식논리로 이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이용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전적으로 부인될 수는 없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착근에 주목한 유대관계 자체의 비중은 지금도 매우 크다. 다만, 적극적인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고찰해볼 때, ‘진정한 유대’의 개념을 무리하게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적 보호권이 국제법의 담론체계 상 아직 개인의 권리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개인이 입은 피해가 국가의 권리 행사의 발단을 이루게 됨으로써 그 권리의 시원성은 개인에게서 찾게 된다. 국적국과 국민 간 국적의 ‘진정한 유대’라는 다소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 국적국이 자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점차 개인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가는 외교적 보호제도의 변화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In the Nottebohm case, which involved a claim of Liechtenstein against Guatemala, in respect of the expropriation of property and imprisonment of Mr. Nottebohm, ICJ reached a rather controversial decision.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tate could not exercise 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n respect of related individual without the individual’s genuine connection with the State which assumes the defense of its citizen by means of protection as against other States.Nottebohm, however, contrary to the widespread argument, did have effective links with Liechtenstein. In fact, Nottebohm, who lost his German nationality in consequence of his naturalization, has never invoked the prote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Liechtenstein.The principle of effective nationality has been created in cases of dual nationality in order to choose one of them, the most effective one. But, when the individual has but one nationality, the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could have the consequence of rendering him stateless at international level. It is noteworthy that stateless is to be avoided in international law.Entangled with such various theoretical limits, Nottebohm's genuine link theory has been in retreat for some time even in the diplomatic espousal context in which it arose. However, the criticism of the ‘genuine link’ theory is acceptable only in the case of applying the genuine link theory with extreme formalistic criteria. The importance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related individual cannot be disregarded in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system. A legal bond having as its basis a social fact of attachment, a genuine connection of existence, interests and sentiments are indispensable elements in considering nationality. But, it is not desirable to overestimate the genuine link theory as a prerequisite of diplomatic protection.The 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is obviously the right of States, not of individuals. This fiction is, however, no more than a means to an end, the end being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n injured national. The basis of an action in diplomatic protection is the injury to a its national. In other words, the main objective of diplomatic protection is after all to remedy to an injury or damage produced to an individual. We need correspond to the change in dogma of diplomatic protection which is gradually moving from State’s rights to human rights by making the State exercise the right, rather than by applying a excessive and unreasonable criteria, ‘genuine link’.

UN평화유지요원의 성적 확대 및 착취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 방안

이진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5 No.2

The issue of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by U.N. peacekeeping personnel has garnered the attention of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agencies, and other public interest groups. However, more than a decade after reports of sexual abuse surfaced and several years after the Secretary-General announced the U.N.'s zero-tolerance policy, the Under-Secretary for Peacekeeping Operations acknowledged that not all troop contingents were fully supportive of the zero-tolerance policy, particularly when it came to prostitution. Prince Zeid stressed that Member States must not view the issue as one of ephemeral or passing importance, but rather, it should be viewed as the serious topic that it is. While it is extremely unlikely that troop contributing countri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CCs") will cede jurisdiction over alleged criminal offenders within their military contingents, the U.N.'s position that TCCs alone are responsible for discipline of military peacekeepers, and that it is powerless to intervene, is no longer acceptable. The U.N. could impose sanctions, withdraw contingents, and blacklist states that fail to take action in a legally effective way. While this might result in the loss of troops from some TCCs, this factor must be considered in undertaking peacekeeping operations. Furth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U.N. itself and the TCCs could be held responsible fo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both civilian and military peacekeepers. Allegations of sexual abuse have already tarnished both the reput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fine and difficult work of U.N. peacekeepers. Reform is called for. The tools and recommendations are available. If the U.N. is truly to live up to its promise, the will of Member States as well as the U.N. itself is crucial. While the issue of sexual abuse has been addressed in numer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 reports, and press accounts, allegations of sexual abuse and official inaction continue to escalate. It is crucial that abuse be eliminated, that perpetrators be punished, and that victims be compensated.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관한 실증 연구 : 인구 통계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진규,조준학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997 경영논총 Vol.41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