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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인의 Magna Charta로서의 형법이념의 포기: (반시민적) 적형법

        이재일 한독법률학회 2012 한독법학 Vol.17 No.-

        (반시민적) 적형법은 ``적(Fein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적``은 전쟁 또는 전쟁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전쟁은 항상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또한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테러리즘?범죄 등은 전쟁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주관적 안전을 지속적으로 혼란케 하고 있는 것으로서, ``테러와의 전쟁(Krieg gegen Terrorismus)`` 또는 ``범죄와의 전쟁(Krieg gegen Verbrechen)``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전쟁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외적 안전과 관련된 ``전쟁``이라는 개념을 내적 안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내적 안전을 위한 수단들의 투입은 자유법치주의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들간의 상호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외적 안전을 위한 수단들의 투입은 국가의 긴급상태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에 대한 희생은 부득이하게 발생되어지며, 국가는 거의 무제한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 결국 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한 테러와 범죄에의 퇴치를 위한 조치들은 이러한 내적 안전과 외적 안전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내적 안전의 영역에 외적 안전의 수단들 또는 논리들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위한 근거가 최근에 주장되고 있는 ``(반시민적) 적형법``이다. (반시민적) 적형법과 관련되어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Gu nther Jakobs이다. Jakobs는 1985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형법교수회의에서 "법익침해 전단계에서의 범죄화(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반시민적) 적형법(Feindstrafrecht)``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의 논문들을 통하여 그의 (반시민적) 적형법이라는 개념을 구체화시켰다. 1985년의 논문에서의 (반시민적) 적형법의 출발점은 순수한 도그마틱적인 방식이었으며, 새로운 전단계 구성요건과 위해화 구성요건의 창출을 통한 가벌성 전치화의 확대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이었으며, 여기에서 Jakobs는 오늘날은 구체적인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법익에 대한 위태화와 연결되어져야만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범죄화의 전단계화를 통하여 가벌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의 행위자를 ``적(Feind)``으로서 취급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5년의 논문에서 Jakobs는 (반시민적) 적형법에 대하여 온화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그 후의 논문에서 그는 (반시민적) 적형법을 구체화하여, 시민형법과 (반시민적) 적형법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이 두 형법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며, 문제 없이 상호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Jakobs의 (반시민적) 적형법은 현행형법에 대한 단지 서술적 분석으로서의 적절성은 동의를 받고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Feindstrafrecht wendet den Begriff ?Feind? an. Feind ist ein Begriff, der im Krieg oder Kriegsrecht angewendet wird. Nach dem Ende des Kalten Krieges haben zwischenstaatliche Konflikte, die neuen asymmetrischen Kriege zwischen bewaffneten Gruppen und Staaten, vor allem aber der international agierende Terrorismus die Sicherheitslage und das subjektive Sicherheitsempfinden der Burger nachhaltig erschuttert. Der Begriff ?Krieg gegen Terror? oder ?Krieg gegen Verbrechen? wird neuerdings zu einem Modewort und durch diese Begriffe wissen wir, dass der Begriff des Krieges in Bezug auf die außere Sicherheit im Feld der inneren Sicherheit bereits einbezogen wird. Allerdings kann im freiheitlich-rechtlichen Staat die Freiheit der Burger durch den Einsatz des Mittels zur inneren Sicherheit nur im Fall dafur begrenzt werden, die individuelle Freiheit der Burger maximal zu verburgen und die zwischenmenschliche Koexistenz zu ermoglichen, demgegenuber konnen die Mittel zur außeren Sicherheit nur im Fall des staatlichen Notstands eingesetzt werden, also angesichts der Krisen des staatlichen Daseins sollen die Menschen den Preis ihrer Freiheit hinnehmen und dadurch kann der Staat die die Freiheit der Burger begrenzenden Maßnahmen fast grenzlos ergreifen. Damit man die Grenzen zwischen der inneren und der außeren Sicherheit verschwimmen und die Moglichkeit eroffnen will, die Mittel zur außeren Sicherheit in den Bereichen der inneren Sicherheit einzusetzen, benutzt man den Begriff ?Krieg? in den Bereichen der Bekampfung gegen Terror und Verbrechen. Ein gutes Beispiel fur dieses Argumentation ist ein Feindstrafrecht. Das Feindstrafrecht wird vom Gunther Jakobs vorgeschlagen. Jakobs hielt einen Vortrag auf der Strafrechtslehrertagung in Frankfurt am Main im Jahr 1985 unter dem Titel "Kriminalisierung im Vorfeld einer Rechtsgutsverletzung", und dort schlug er zuerst das Feindstrafrecht vor und danach hat er den Begriff des Feindstrafrechts in seinen anderen weiteren Aufsatzen konkretisiert. Der Ausgangspunkt des Feindstrafrechts im Aufsatz vom Jahr 1985 war nicht der Terrorismus und kein irgendwie geartetes politisches Strafrecht, sondern nur ein rein dogmatischer Ansatz, d.h. bei der zunehmenden Vorverlagerung der Strafbarkeit durch die Schaffung immer neuer Vorfeld- und Gefahrdungstatbestande ist sein Ausgangspunkt nur eine Frage der Legitimation einer solchen Kriminalitatsausdehnung. Als Antwort auf diese Frage anerkannte er die Vermehrung des heutigen Bedurfnisses danach, strafrechtliche Aufgabe nicht erst an die konkrete Rechtsgutsverletzung, sondern bereits an die Rechtsgutsgefahrdung anzuknupfen, also nennte er einen Straftater, der im Vorfeld in Bezug auf die Rechtsgutsgefahrdung bestraft werden kann, einen Feind. im Aufsatz vom Jahr 1985 verwendete er zwar den milderen Ausdruck des Feindstrafrechts, aber spater konkretisierte er in anderen Aufsatzen seine Konzeption des Feindstrafrechts, er unterschied das Feindstrafrecht eindeutig vom Burgerstrafrecht, dabei behauptete er, dass das Feind- und Burgerstra- frecht jeweils andere Zwecke verfolge und sie ohne weiteres gegenseitig vorhanden seien.

      • KCI등재

        Eliminating Exceptional Subject-Verb Agreement rules in English Quantificational structure

        이재일,Yi, Jae Il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2014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2 No.12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sistency of Subject-Verb agreement in quantifier phrase. Absence of consistency in English grammar is critical to the grammaticality. We focused on the grammar part, specifically, S-V agreement rule in quantifier phrase. We believe the existence of exceptional rules in quantifier S-V structure is not necessary as the basic grammar rule on S-V agreement is sufficient enough and adding exceptional rules just make it more difficult and confusing. We argue specific features indwelt in each quantifier are linked when quantifiers are used pronominally and the ${\pm}$fea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quantifier S-V agreement structure. This study shows the solution to eliminate the ungrammaticality in typical English text books by simplifying quantifier S-V agreement to make it solid and systematic. 본 연구는 일반적인 영어교재에서 주어-동사 수 일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예외적 규칙들과 다소간의 모호성이 존재하는 양화사 구조 구문에서 수 일치의 일관성을 설립하기 위함이다. 일관성의 부재는 문법성에 치명적 오류를 산출할 수 있다. 영어의 양화사 수 일치 구조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재들에서 다루고 있는 예외적 규칙들은 불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보편적인 주어-동사 수 일치 문법만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예외적 규칙을 더하는 것은 영어의 문법성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양화사들에 각기 내재되어 있는 양화사 고유특성들이 양화사가 대명사적으로 사용될 때에도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게 되고 그 결과 양화사 구문의 주어-동사 수 일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양화사 구문에서의 주어-동사 수 일치와 명사-대명사의 수 일치 규칙을 접목하여 양화사 구문의 수 일치 규칙을 단순화하여 문법성을 체계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KCI등재

        고지향 소나 시스템 통신 성능분석

        이재일,이종현,이승욱,신정채,정진우,Lee, Jaeil,Lee, Chong Hyun,Lee, Seung Wook,Shin, Jungchae,Jung, Jin Woo 대한전자공학회 2012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0 No.8

        본 논문에서는 파라메트릭 배열 기반 소나 통신 성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음향학적 설계요소를 고려한 최적의 차 주파수 발생조건을 구하고 비선형성이 고려된 소나 방정식을 이용하여 차 주파수의 SNR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차 주파수의 SNR을 이용하여 디지털 변조 방식에 따른 이론적인 비트오류확률과 MIMO 채널 용량을 모의실험 하였다. 1차 주파수의 평균 주파수를 560kHz, 차 주파수를 45kHz 그리고 방사 파워 28.05Watt를 가정할 때, 비트오류확률 $10^{-4}$ 이하의 통신 거리는 1차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0.9km이고 차 주파수는 4.25km로 3.35km의 거리 이득을 얻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요구되는 채널 용량 10bps/Hz를 가정할 때 1차 주파수의 구동거리는 0.83km인 반면 주파수의 경우 SISO 통신은 3.8km 그리고 $2{\times}2$ MIMO 통신은 3.98km 까지 전송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In this paper, we present novel analysis results of sonar communication using parametric array. We consider transducer diameter, primary frequency, difference frequency and acoustic power as analysis parameters of communication performance. We calculate theoretical BER(Bit Error Rate) and channel capacity of MIMO(Multi Input and Multi Output) communication system. By considering practical parameters, we obtain optimum difference frequency generation condition. The obtained primary frequency is 560 kHz, difference frequency 45kHz and acoustic power is 28.05Watt. For BER of $10^{-4}$, the range gain of parametric array communication is 3.35km compared to primary frequency communication. For channel capacity of 10bps/Hz, the SISO and $2{\times}2$ MIMO communication range of parametric array communication are 3.8km and 3.98km respectively, while primary frequency communication range is 0.83km.

      • KCI등재

        Investigation and observation of the various coat colors in the Jindo dog

        이재일,고계영,김종석 한국예방수의학회 2019 예방수의학회지 Vol.43 No.3

        Because some coat colors other than white and yellowish-brown are not accepted by the Jindo dog Standard, this study was conducted investigate population size for pertaining to the coat color of Jindo dogs except white and yellow-brown, the natural monument of korea during 2018. It was investigated, there were 130 black Jindo (four-eyed) dogs, 32 tiger-striped Jindo dogs, 24 black Jindo (all black) dogs , 19 grey (pepper-and-salt) Jindo dogs and 1 spotted Jindo dog in Jindo area. The coat colors Jindo dogs should not be limited to yellow and white in the breed standard, and Jindo dogs should be judged not by their coat color but by their noble characteristics. Such analyses of population size of coat colors Jindo dogs could be applied as important fundamental data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endangered coat colors in Jindo dogs.

      • KCI등재

        통일교의 교육론과 아동교육

        이재일 韓國宗敎敎育學會 2009 宗敎敎育學硏究 Vol.30 No.-

        이 글은 통일교 교육론의 근거와 구조 및 내용 그리고 아동교육을 논한 것이다. 먼저, 통일교교육론의 근거로는 통일교학, 인간학, 교육학을 살펴보았고, 구조와 내용으로는 교육의 이넘(개체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과 교육의 형태(심정교육, 규범교육, 주관교육) 및 인간상(인격자, 선민, 천재)을 다루었다. 그리고 교육의 보편성과 개별성 및 균형교육, 또한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 등을 논의했다. 다음으로는 통일교의 아동교육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아동을 초등학교 어린이로 규정하고 ,교육목표를 종교공동체의 기초적인 의례에 참여하여 공동체적 신앙을 형성하는 것과 공동체적 신앙을 닮고 비전을 꿈꾸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심정교육과 규범교육을 논의하였다. 교육은 끊임없이 현재의 인간상을 반성하고 미래의 이상적 인간상을 꿈꾼다는 면에서 종교와 통한다. 이 글은 통일교 교육의 현재 실태를 논하기보다는 통일교 교육의 이론적 구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논술한 것이다. The first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the foundations, structure and contents of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The second purpose is to describe Unification child education. First, I discuss the foundations,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is established based on Unification studies, the theory of human nature and education. Therefore, I consider them as the foundations of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The essential point of Unification theory of education consist of three great ideals of education, three forms of education, and an image of ideally-educated person. I also describe the concepts of universal education, individual education, and valanced education. I discuss the goals, contents,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Second, I discuss Unification child education. In this paper, I consider Unification educational objectives for child as formation of the faith of religious communi쇼 through attending the basic rituals, and modeling and dreaming the faith of religious community. I also describe the education of heart and the education of norm for child.

      • KCI등재후보

        Stafne Bone Cavity of the Mandible

        이재일,강석주,전성빈,선훅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2016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 Vol.17 No.3

        Stafne bone cavity is a rare mandibular defect that was first reported by Edward C. Stafne in 1942. It commonly presents with a well-demarcated, asymptomatic, unilateral radiolucency that indicates lingual invagination of the cortical bone. A 52-year-old female patient who with nasal bone fracture, visited the hospital. During facial bone computed tomography (CT) for facial area evaluation, a well-shaped cystic lesion was accidentally detected on the right side of the mandible. Compared to the left side, no swelling or deformity was observed in the right side of the oral lesion, and no signs of deformity caused by mucosal inflammation. 3D CT scans, and mandible series x-rays were performed, which showed a well-ossified radiolucent oval lesion. Axial CT image revealed a cortical defect containing soft tissue lesion, which has similar density as the submandibular gland on the lingual surface of the mandible. The fact that Stafne cavity is completely surrounded by the bone is the evidence to support the hypothesis that embryonic salivary gland is entrapped by the bone. In most cases, Stafne bone cavity does not require surgical treatment. We believe that the mechanical pressure from the salivary gland could have caused the defect.

      • KCI등재

        Electronic and Magnetic Properties of an Fe Monolayer Hosted between Graphene Sheets

        이재일,비알렉 한국물리학회 2008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Vol.53 No.2

        We investigate the magnetic properties of an Fe monolayer residing between two graphene sheets with the use of the full-potential linearized augmented plane wave method within the generalized gradient approximation. We consider three Fe monolayers of different morphologies sat in the middle between two C(0001) layers. In the densest monolayer, Fe atoms occupy each hollow position available between C(0001) layers and in the least dense structure, the occupancy is 50 %. The equilibrium interlayer distance is determined through total energy calculations and the electronic and the magnetic properties of the equilibrium structures are discussed. The calculated magnetic moments on Fe atoms are 2.23 μB for dense structures and 2.03 μB for the structure with the largest interatomic distance. The least dense structure was found to be half-metallic with a total magnetic moment per unit cell of 2.0 μB. For this structure, an energy gap is found for the majority spin channel. In the investigated systems, the sp-d hybridization between C and Fe atoms plays an important role and is noticeable in less dense structures. The magnetic properties of an Fe monolayer may be adjusted by controlling both the density of the monolayer and the interlayer distance in the system.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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